부산대학교 도서관

제목: 뜨거운 가슴 차가운 머리
학과: 지리교육과, 이름: 박*민, 선정연도: 2018
추천내용: 일본이 우리의 영토 독도를 다케시마라 칭하고 침탈하려 한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은 분노한다. 분노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시민단체 ‘반크’는 해외 유명 대학의 도서관을 찾아가, 도서관에 있는 지도책에서 Sea of Japan이나 Dakeshima 표기를 찾아서 스티커를 붙여 동해와 독도로 수정했다. 일부는 역사적 서적과 지도를 훼손한 것에 반발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은 이를 보고 ‘당연한 일’이라고 반응했다. 본인은 이 사건을 보면서, 과연 이러한 행동이 독도가 우리의 영토로 남는 것에 도움을 줄 것이냐는 의문만을 느꼈다. 전 대통령이 임기 말 독도를 방문해 일본과의 관계를 경색시키고 지지율이 오르는 것을 보면서, 저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더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하지 않느냐고 판단했다. 독도에 대해서 학교 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 가르치지만, 대부분은 역사적 사료 몇 개와 경제적 가치 정도밖에 가르치지 않는다. 지리교육과에 재학하면서, 독도에 대해서 더 심화하여 배우지만 역사적 증명과 사료 검토에 치중되어 있을 뿐이었기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독도를 지키는 것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었다. 그렇기에 실질적인 방안을 추구했고, 국제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본 책을 찾게 되었다.
‘국제법’이라는 단어를 일상적으로 우리는 들을 일이 없다. 오히려 우리 사회 구성원 내의 문제를 다루는 형법, 민법의 세부 내용만을 뉴스 같은 매체를 통해 들을 뿐이다. 하지만 국제법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다. 이 책은 우리가 일상과 괴리되었다고 생각하는 국제법을 우리가 흔히 접하는 구체적인 문제를 통해 설명한다.
저자는 독도와 동해에 대해 우리가 감성적으로 가진 잘못된 지식을 지적하며 현재의 국제법에 맞는 사실을 제공한다. 결정적 시기 이론에 따라 갈등이 표면화된 이후 하는 주권 시현 행위(해당 지역에 주민을 거주하게 하거나,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등)는 의미가 없다는 것, 영유권을 제3국에 홍보하는 것은 그들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기에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것. 동해·일본해 표기와 신한일어업협정, 미국지명위원회의 결정들은 독도의 영유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영유권 재판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비해 우리의 역사적 사료를 국제법적 틀에 맞추어 논리적으로 설명할 국제법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우리는 독도 외에도 이어도나 주변국과의 EEZ 문제, 7광구 개발 등 많은 국제법적 문제를 산적해 두고 있다. 만약 북한과 통일하게 되면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변국과 국제법적으로 이권을 두고 법적 다툼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정말로 독도와 같은 우리 주권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선, 뜨거운 애국심에 기반한 차가운 이성적 논리가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가 만날 수많은 문제에 대비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제법적 리터러시를 우리 효원인도 획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본 책을 추천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