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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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Academic Journal
治療的司法ジャーナル / Therapeutic Jurisprudence Journal. 2018, (1):21
Academic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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詐欺罪 と窃盗罪 における法益侵害の基本構造 : 相当対価の反対給付事例における両罪 の成立範囲を画する際の理論的視座を求めて. 121:1-36
Academic Journal
詐欺罪 と窃盗罪 の構成要件的符合について : キャッシュカードすり替え事例を契機として. 125: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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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告人が代表者である株式会社名義の預金口座が詐欺等の犯罪 行為に利用されていることを知りながら、被告人が預金を引き出す行為につき、窃盗罪 ・詐欺罪 の成立が認められた事例. 124(3・4):299-312
Academic Journal
〔刑法一三〕 人を殺害した後被害者が身につけていた財物を奪取した行為が窃盗罪 にあたるとされた事例 (昭和四一年四月八日最高裁第二小法廷判決). 42(4):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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