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도서관

이 글은 4자회담과 햇볕정책을 신자유주의 및 구성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대북정책을 국제관계이론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는 작업은 정책효용성의 간접적 진단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해준다. 4자회담과 햇볕정책에 뚜렷이 발견되는 신자유주의적 및 구성주의적 요소는 이들 이론에 내재하는 제한과 논리적 모순이 정책효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적 제도론과 경제평화론 등은 적지않은 연구 등에 의해 이론적 제약과 논리적 모순을 지적받아 왔다. 공교롭게도 이들 제약과 모순은 4자회담과 햇볕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에 대한 설명의 일단을 제공해 준다. 이 글에서는 우선 4자회담과 햇볕정책에서 발견되는 신자유주의적 및 구성주의적 요소를 고찰하고 나아가 이들 요소들에 내포되어 있는 이론적 제약성과 가정에 내재하는 모순을 고찰해 봄으로써 4자회담과 햇볕정책이 안고 있는 정책적 제약성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결론에 대신하여서는 국제관계이론논의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절충주의적 모색이 대북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 있다.
This study is to indicate inapplicability of IR theories through analyses of cases regarding inter-Korean relations. The Four Party Talks and the Sunshine policy have their theoretical foundations in neoliberalism and constructivism. This study illustrates that the inefficacy of these policies is partly due to inherent theoretical fallacies because IR theories containing contradictions and invalidity that are mostly in their assumptions. Commercial liberalism along with democratic peace does not present itself as a plausible representation of regional reality. Institutional liberalism is not free from realist criticisms that states form institutions only when they regard them necessary for their goals. As alternative ways, this study suggests relaxation of realist assumption on material capability for putting the adversary's motivation into consideration. In addition, this study calls for more concern on domestic politics and theoretical eclecticism. Domestic support will add policy viability and eclectic approach will yield flexibility in the path-dependent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