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조선시대 서울에서의 상업정책과 시전(市廛)
Commercial Policy and Sijeons at Seoul in the Choson Dynasty
Document Type
Article
Source
경제사학 / Review of Economic History. Apr 30, 2016 60:3
Subject
상업정책
시전
市廛,시역
市役
동업조합
금란
禁亂
란전
亂廛
신해통공
辛亥通共
도고
都庫
commercial policy
sijeon associations
transactions order
commercial tax
Language
Korean
ISSN
1226-3575
Abstract
조선시대를 관통하는 서울 상업정책은 상거래질서를 확립하면서 물자 需給을 원활히 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상엽세와 市役을 부과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고려·조선왕조의 기본적 경제정책 이념인 安民富國策에 포괄될 수 있다. 상거래질서의 유지는 禁亂으로 불렸고, 조선전기에 금란의 중심은 시전상인이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황폐해진 시전의 市役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그 재건·육성책이 추진되면서 亂廛금지제도가 확립되었는데, 그것도 서울 상업질서를 유지하는 금란의 일환이었다. 그러다 시전이 충분히 육성된 가운데 난전금지권의 경직적 행사가 도시민의 생활 안정을 저해한다고 판단되자, 그것을 완화시켰다. 시전의 이익 독점이라는 都庫 폐단을 막는 辛亥通共은 조선전기의 금란과 상통한다. 난전과 도고는 조선후기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금란의 대상이 구체화된 용어라고 볼 수 있다. 국가가 사전행랑을 건설하였고, 시전이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점차 자율적으로 동업조합을 결성하였다. 국가가 사전을 물종별로 배치한 것은 그 동업조합의 형성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그리고 국가가 市役을 배당하고 상거래질서를 윤지하는 데에 시전 동업조합을 활용하면서 시전조직은 더욱 공고해졌다. 시전 동업조합의 형성은 시전의 내부적 계기와 국가에 의한 위로부터의 계기가 모두 작용하였던 것이다. 시전 동업조합은 내부 규율을 가졌는데, 국가가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금란의 업무를 수행한데다가 난전금지제도로 인해 경쟁의 압력이 약하여, 민간 소비자와의 상거래질서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려는 관심이 약하였다. 조선시대에 국가와 시전이 협력하여 상거래질서를 관리하는 체제를 마련한 것은 평가할 만하나, 조선말까지 도고 문제가 심각한 폐단으로 거론된 데에서 드러나듯이, 그 관리체제가 공정한 시장거래질서를 확보하는 제도화에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18세기 이후 시역을 부담한 사전 동업조합이 시전상인에게 개별적으로, 그리고 주관 물종을 취급하는 사상에게도 상업세를 징수하는 제도로 진화하는 것도 평가할 만하나, 그 제도가 完備되지는 못하였다. 집권왕조체제에서 시전이 市政을 장악하기는 어려운 만큼, 국가가 상업세를 효과적으로 징수하면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조정력을 강력히 발휘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판단된다.
The aim of commercial policy of Seoul was to procure goods needed by the state and citizens, to maintain transactions αder and stabilize price of necessary goods, and to levy tax and corvee labor on merchants. The main burden of sijeons, as the center of commercial system of Seoul, was commercial tax in the 15th century, the procurement of commodities for the state from the 16th century, and the provision of corvee labor after the daedong law. Confucian bureaucrats were passive in absorbing commercial tax. In return sijeons had the privilege of monopoly right over the dealing of commodities. This privilege was established gradually, as sijeons’ public burden increased and the sηeons association were established. At first sijeons associated to guard their common interests. Sijeons associations were established due to the authority of state, as they had the obligations and the privilege in the 17th century. They become a guild-like institution. Though sijeons associations had internal regulations, those seldom included penal provisions on unfair or illegal trading activities, because the state had the function of maintaining transactions order. The main policy to maintain transactions order was supervision of sijeons’ commercial activities before the 16th century, protection of sijeons’ monopoly right after the 17th century for promoting sijeons, and prohibition of cornering and hoarding after the late 18th century amid the growth of Seoul market and the abuse of the monopoly right Commercial policy and sijeon associations of Seoul evolved in response the needs of the economy.

Online Ac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