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도서관

본 연구는 국제금융 분야의 제도화가 국제통상 분야보다 뒤진 원인과 국제금융 분야 내에서 이슈 영역 별로 제도화가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에 대한 연구이다. 본 논문은 먼저 브레턴우즈체제의 해체, 자본통제의 완화, 국제금융시장의 등장 등 국제통화 및 금융체제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다음에는 통합된 국제금융시장의 등장이 야기한 변화와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화 노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국제금융 분야의 제도화 정도는 사안이 갖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크기와 패권국 미국(그리고 영국을 포함)의 선호가 결정적인 요인임을 지적하였다. 국제금융체제는 강력한 제도 없이, 기술적 발전, 강력하고 통합된 시장의 대두 및 팽창, 그리고 이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패권국 미국의 정책변화에 의해 형성 변화되었다. 미래의 발전 역시 기술, 시장력, 그리고 미국의 정책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도화는 개별 국가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이들 국가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형태를 띠었다. 향후에도 미국이 새로운 국제금융체제를 형성, 유지, 관리할 능력이나 의사를 갖지 않기 때문에 정형화되고, 공식화된 국제금융질서가 가까운 장래에 형성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This study explores the causes of under-institutionalization in international finance. Global integration of financial markets is driven not by powerful institutions, but largely by technological innovation, harmonization of national interests, and leadership by the United States. This article also points out that the differentiation in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within various issue areas of international finance can be explained by the degree of negative externalities and hegemon`s preferences. At present, the US government prefers soft institionalization like common codes and standards to binding hard institutions, supported by strong markets forces. This paper expects that the trans-governmental cooperation, rather than highly legalized institutions, will dominate international financial se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