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방인력획득환경 변화에 따른 군 간부 인력획득 발전 방안 / Plan for Acquisition and Development of Military Executives,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Acquisition Environment of National Defense Personnel
Document Type
Dissertation/ Thesis
Author
Source
Subject
Language
Korean
Abstract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future warfare will be a mixture of advanced warfare and conventional warfare in the hybrid warfare of manned and unmanned warfare, with networked multi-dimensional simultaneous integrated combat aspects such as electronic warfare, guided bomb warfare, and cyber warfare, and battlefield areas including sea, ground, air, and air. As expansion into joint operational areas such as space and cyber is expected, securing excellent talent is more urgently needed than ever. However, we have already entered a society with an ultra-low birth rate and a super-aging population, and the next-generation technological revolution converging with cutting-edge science and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autonomous driving and delivery robots are further accelerating due to COVID-19. There are major changes taking place throughout society that cannot be overcome with the past paradigm, such as the rapid spread of untact culture, but the military is not actively accommodating these demands for change, leading to a growing negative perception of the military. This is causing a sharp decline in application rates for military academies as well as officers and non-commissioned officers. The defense manpower acquisition system, which is operated inefficiently, can also be said to be a factor that worsens the manpower acquisition environment. Considering the seriousness of the worsening defense manpower acquisition environment as seen abov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each military service must realize that discussions on manpower acquisition policy development are an urgent matter that cannot be postponed any longer and hasten. Accordingly, we propose several measures for policy development as follows: First, the military service system must be improved, and a task force must be formed to discuss it. In order to improve the military service system, we will review various measures such as conversion to a volunteer military system, introduction of a female conscription system, and a mixture of conscription and volunteer systems, taking into full consideration the possibility of meeting troop requirements, the efficiency of using national human resources, and the required budget, which are key factors in determining the military service system. We will need to find a plan that suits the situation. Second, the defense acquisition system must be dramatically improved. It is necessary to take an overall view of the internal foundation of the acquisition system, make up for inefficiencies,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defense acquisition system, such as integrating the same or similar acquisition-related tasks performed by each military service. Third, the salary and allowance system of executives must be improved to the private level. In addition to improving the salary and allowance systems for entry-level executives, the treatment of entry-level executives must be dramatically improved, including increasing short-term service incentives and strengthening military personnel's professionalism and job stability, and welfare benefits must also be improved to the civilian level. Fourth, an acquisition and personnel management system for professional manpower in accordance with technological innovation must be established. ‘Defense Innovation 4.0’ is to create an elite military based on cutting-edge science and technology,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 (AI)-based manned and unmanned complex combat system. As autonomous and intelligent robots complement or replace human labor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a human resources and personnel management system must be established for machines and humans to coexist and collaborate. Fifth, we must innovate into an organizational culture suitable for the MZ generation. The MZ generation wants to live a ‘new life’ in their personal lives, so if the military also helps them live the ‘new life’ that takes up a large part of their lives, their satisfaction with the military can be greatly increased. Creating such an environment will be an organizational culture innovation that military leaders must undertake now.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미래전은 유·무인 복합의 하이브리드전의 첨단전쟁과 재래전이 혼재된 가운데 전자전·유도탄전· 사이버전 등 네트워크화된 다차원 동시 통합 전투 양상과 함께 전장 영역이 해상·지상·공중·우주·사이버 등 합동 작전 영역으로의 확대가 예상되는 바, 어느 때보다 우수인재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초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과 융합한 차세대 기술혁명 및 코로나-19로 자율주행과 배송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이 더욱 가속화되고, 언택트(Untact) 문화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군은 이러한 변화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사관학교는 물론 장교와 부사관의 지원율이 급감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방인력획득체계도 인력 획득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악화되는 국방인력획득환경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와 각 군은 인력획득 정책개발을 위한 논의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임을 깨닫고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에 정책개발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병역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TF를 구성해야 한다. 병역제도 개선을 위해 병역제도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인 병력소요 충족 가능성과 국가 인적자원 활용 효율성, 소요예산을 충분히 고려하여 모병제로의 전환, 여성 징병제 도입, 징병제와 모병제 혼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 국방획득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획득체계 내부 기반을 전반적으로 조망하여 비효율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각 군별로 시행하고 있는 획득관련 동일·유사 업무를 통합하는 등의 국방획득체계 효율화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간부들의 급여 및 수당체계를 민간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초급간부 급여체계 및 수당체계 개선과 함께 단기복무장려금 상향, 군인의 직업성 및 직업 안정성 강화 등 초급간부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복리 후생도 민간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넷째, 기술혁신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한 획득 및 인사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국방혁신 4.0'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 등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강군을 만드는 것이다. 기술혁신으로 자율화·지능화된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것으로, 기계와 인간이 공존하고 협업하기 위한 인력 및 인사관리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MZ세대에 적합한 조직문화로의 혁신해야 한다. MZ세대들은 개인적인 삶에서 ‘갓생’을 살기 원하고 있으므로 군도 이들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갓생’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면 군에 대한 그들의 만족감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금 군의 리더들이 해야 할 조직문화 혁신일 것이다.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미래전은 유·무인 복합의 하이브리드전의 첨단전쟁과 재래전이 혼재된 가운데 전자전·유도탄전· 사이버전 등 네트워크화된 다차원 동시 통합 전투 양상과 함께 전장 영역이 해상·지상·공중·우주·사이버 등 합동 작전 영역으로의 확대가 예상되는 바, 어느 때보다 우수인재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초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과 융합한 차세대 기술혁명 및 코로나-19로 자율주행과 배송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이 더욱 가속화되고, 언택트(Untact) 문화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군은 이러한 변화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사관학교는 물론 장교와 부사관의 지원율이 급감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방인력획득체계도 인력 획득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악화되는 국방인력획득환경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와 각 군은 인력획득 정책개발을 위한 논의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임을 깨닫고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에 정책개발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병역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TF를 구성해야 한다. 병역제도 개선을 위해 병역제도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인 병력소요 충족 가능성과 국가 인적자원 활용 효율성, 소요예산을 충분히 고려하여 모병제로의 전환, 여성 징병제 도입, 징병제와 모병제 혼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 국방획득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획득체계 내부 기반을 전반적으로 조망하여 비효율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각 군별로 시행하고 있는 획득관련 동일·유사 업무를 통합하는 등의 국방획득체계 효율화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간부들의 급여 및 수당체계를 민간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초급간부 급여체계 및 수당체계 개선과 함께 단기복무장려금 상향, 군인의 직업성 및 직업 안정성 강화 등 초급간부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복리 후생도 민간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넷째, 기술혁신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한 획득 및 인사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국방혁신 4.0'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 등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강군을 만드는 것이다. 기술혁신으로 자율화·지능화된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것으로, 기계와 인간이 공존하고 협업하기 위한 인력 및 인사관리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MZ세대에 적합한 조직문화로의 혁신해야 한다. MZ세대들은 개인적인 삶에서 ‘갓생’을 살기 원하고 있으므로 군도 이들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갓생’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면 군에 대한 그들의 만족감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금 군의 리더들이 해야 할 조직문화 혁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