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도서관

본 연구는 교육 부문 적극행정 공무원들이 경험한 적극행정이 무엇인지, 적극행정 실행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는지 들여다봄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적극행정이 어떻게 발현되고 작동하는지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교육 부문 적극행정 공무원의 경험은 무엇인가’를 중심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구성하는 구체적 연구 질문은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은 어떤 맥락 하에 적극행정을 경험하는가, 둘째, 적극행정 공무원은 적극행정 실행과정에서 어떤 작용과 상호작용을 경험하는가, 셋째, 적극행정 공무원이 실행한 적극행정은 무엇인가, 넷째, 적극행정 실행의 영향요인은 무엇인가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연구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육 부문 적극행정 공무원의 경험에 관하여 실용주의(Pragmatism) 인식론에 기반하여 ‘설명’에 초점을 둔 실용적 사례연구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총 34명 중에서 적극행정 경험을 풍부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10명을 의도적 표집방식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적극행정 경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행태적 측면에서는 업무 관행의 탈피, 선제적 대응, 이해충돌의 적극적인 이해 조정이 각 3명씩이고, 통상 이상의 노력이 1명으로 나타났다. 적극행정은 결과뿐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 자체를 포함하나, 실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과정에서는 결과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을 통해 수집된 면담자료는 자료분석의 절차가 체계화 되어 있는 기노시타 야스히토(木下康仁)의 수정근거이론(Modified Grounded Theory Approach: M-GTA)(2017)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도출된 개념들로부터 ① 적극행정의 실행 동기, ② 적극행정 실행 과정에서의 작용과 상호작용, ③ 적극행정의 상황요인, ④ 적극행정 실행 내용, ⑤ 적극행정의 실행 성과, ⑥ 적극행정 실행의 영향요인 등 6개의 범주를 생성하였다. 이렇게 생성된 개념과 범주를 연구 질문에 대입한 연구 결과를 압축하면 ‘문제, 헤쳐 나가기, 성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다양한 문제 상황에 직면해 다양한 작용과 상호작용의 과정을 거쳐 하나씩 헤쳐 나가기를 통해 적극행정을 실행하고, 공익 실현과 자기 성장이라는 성과를 거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질문별로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떤 맥락 하에 적극행정을 경험하는가’에 대하여, 직접적 맥락에 해당하는 적극행정의 실행 동기는 ① 문제 상황의 발생, ② 비효율로 인한 불편, ③ 학교지원을 위한 업무 발굴, ④ 적극적인 정책의 도입과 집행이 도출되었다. 간접적 맥락에 해당하는 적극행정의 상황요인으로는 ① 현실과 맞지 않는 법령과 제도, ② 행정환경과 교육정책의 변화가 도출되었다. 둘째, ‘적극행정 실행과정에서 어떤 작용과 상호작용을 경험하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 적극행정 실행과정에서 경험하는 작용은 (1단계) ‘맨땅에 헤딩하기’로 표현되는 부담감과 막막함 → (2단계) ‘내가 감당할 몫’으로의 수용 → (3단계) ‘준비하고 적응하기’ → (4단계) ‘하나씩 헤쳐 나가기’로 대응하는 4단계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행정 실행과정에서 경험하는 상호작용으로는, ① 냉대와 불평, ② 반대와 거부, ③ 참견과 이견, ④ 기관(부서) 간 칸막이로 인한 갈등과 어려움이라는 부정적 상호작용을 경험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원동력(지지, 응원), ②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협력), ③ 소통과 정보공개, 그리고 설득, ④ 이해와 배려와 같은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극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적극행정 공무원이 실행한 적극행정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 결과, 형식적 측면에서는 ① 선제적 대응, ② 법령․제도의 적극적 해석․적용, ③ 협업으로 성과 창출, 그 성과의 공유와 확산이 도출되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① 창의적 대안의 탐색과 실행, ② 시행착오의 최소화 노력, ③ 합리와 효율의 강조, ④ 학교지원 및 서비스 중심 접근이 도출되었다. 넷째, ‘적극행정 실행 경험의 영향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개인요인, 조직요인, 제도요인, 환경요인 등 네 가지 측면에서 결과가 도출되었다. 개인요인으로는 ① 적극행정 경험자의 특성, ② 업무지식(전문성), ③ 업무의 중요도가 도출되었고, 조직요인으로는 ① 긍정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조직문화, ② 일하고 싶게 만들거나 일하기 싫게 만드는 관리자의 리더십, ③ 신뢰에 기반한 업무 자율성과 재량, ④ 자발성을 촉발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⑤ 선출직 기관장이라는 변수, ⑥ 과도한 업무량과 기울어진 업무 배분이 도출되었다. 제도요인으로는 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과 있으나마나한 제도, ② 소극행정은 못 거르고 적극행정엔 걸림돌이 되는 감사, ③ 동기를 유발하는 인센티브, 인센티브는 결과일 뿐이 도출되었다. 환경요인으로 코로나19와 민원의 압박이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