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도서관

한국에서는 기득권이라 불리는 사회 내 상위에 위치한 집단에 의한 기회의 독점, 혹은 이들에 대한 더 나은 기회 배분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기회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 수준이 강해져 왔다. 또한 그때마다 공정한 기회 배분을 강조하며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정치적 구호가 등장하였고, 교육정책이 문제를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행태가 반복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회 불평등이란 현상은 최근 들어 심화된 문제, 혹은 청년 등 특정 집단에 의해 문제라고 인식되는 문제가 아닌, 긴 시간 우리 사회에 존재해 온 요인과 연계된, 복잡하고 오래된 문제일 수 있다는 지적 역시 제기된 바 있다. 만약 이 지적이 사실이라면, 특정 집단에 대한 특권적인 기회 배분 현상이 사회적 화두가 될 때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기회 평등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교육이 그를 위한 핵심적인 해결책으로서 논의되는 이 행태가 과연 충분, 혹은 적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되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회의 집단 간 불평등한 분포라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태적이거나 순간적인 쟁점에 집중하기보다, 이 현상을 지속해서 발현시키는 심층적 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가정 위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는 이러한 가정 위에서 우리 사회의 기회 불평등 수준 변화를 경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회 불평등을 둘러싼 정치적 담론과 정책적 접근방식의 적합성 여부를 조금이나마 더 객관적 시선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관련된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 90년대 들어 경제발전 속도가 느려지고 이와 함께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가 정체기에 이르면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나 내부에서의 이동 과정에서 기회가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강해지기 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개인이 생후 획득한 요인이 아닌, 부모라는 배경적 요인에 의해 이들이 위계적인 집단으로 구분되고 그 집단 간 기회가 차등적으로 분포된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강화에는 2000년 이후 두드러진 노동권을 확보하지 못한 비정규직의 증가와, 과거 세대와 비교 시 높은 학력을 취득했음에도 불안정한 위치로의 노동시장 진입이라는 보상을 얻게 될 확률이 커진 상황 역시 무관하지 않을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교육이 노동시장에서의 더 나은 성과로 연결된다는 통념에 따라 교육수준은 지속해서 상승해 왔지만, 최초 노동시장 진입 시 인턴이나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위치로의 진입이 일반적이 되어 버린 변화한 노동시장의 상황 속에서, 생득적 요인에 의한 기회의 집단 간 불균형적 분포는 교육이라는 기회의 사다리로도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다는 문제 인식이 보편화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부모라는 배경적 요인에 의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시 기회나 교육 이수의 기회, 그리고 교육의 역할이라는 영역에서 기회 불평등이 분석되어야 함을 알 수 있게 했다.기회의 불평등을 위와 같이 정의하였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특징은 이것이 상당히 관계적이며 위치적 개념이라는 부분이었다. 나와 타인의 위계적 관계 속에서 기회의 불평등이 정의되고, 이 관계나 위치는 개인 수준이 아닌 집단화된 개인들 사이에서 계층적이며 차별적, 혹은 배제적이며 배타적인 형태로 표출된다고 볼 수 있던 것이다. 따라서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직접 관찰된 행동으로부터 추출되는 관계망의 그물로서 사회를 분석하는 실증적 구조주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이 실증적인 구조를 귀납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기능적 관점에서의 설명에 그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인들을 위계적 위치로 구별 지을 수 있는 범주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구별 과정 및 그 위치 간의 배타적 관계에 대한 설명까지 포함하는 계급 담론 위주로 기회 불평등 수준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때 단일한 범주를 선택하는 대신, 대표적인 계급범주인 라이트 범주, 골쏩범주, 직업집단 범주(미시계급)를 사용하여 기회 불평등 수준을 분석하였다. 교육수준의 역시 단순히 명목적 수준을 통해 구분하는 대신, 노동시장과의 연계 속에서 상대적 우위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모드 블락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기회 불평등은 부모의 계급위치에 따른 자녀의 노동시장 내에서 더 나은 위치나 더 나은 교육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자녀가 취득한 교육수준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 시의 기회로 세분된다. 각각의 과정에서 기회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OED 삼각형을 통한 사회이동 수준을 분석하였다. 부모의 계급위치를 시발점(Origin)으로 보고, 자녀의 계급위치를 도착점(Destination)으로 보았을 때 위에서 설명한 세대 간 사회이동은 OD 간 관계를 분석한 것이 된다. 여기에 교육(Education)이 포함되어 삼각형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으로, 즉 부모의 계급위치에 따른 교육에 대한 접근기회 분석, 즉 OE 간 관계와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노동시장 내 계급위치, 즉 ED 간 관계를 분석하게 되는 것이다. 분석은 UNIDIFF 방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직업집단 범주의 OED 삼각형이 가장 기회의 구조가 불평등한 상황을, 골쏩 범주가 가장 이상적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었다. 직업집단에서는 부모의 계급위치와 자녀의 계급위치가 갖는 관계(OD), 그리고 부모의 계급위치와 자녀의 교육수준이 갖는 관계(OE)가 변화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 왔다. 교육수준과 노동시장 진입 시 계급 간(ED) 관계 역시 변화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었지만, 이때 그 관계의 강도는 OD나 OE와 비교 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는 특징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낮은 위치의 직업집단에 속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오랜 기간 지속해서, 높은 교육수준에 접근할 기회가 변화하지 않았고 설령 그러한 기회를 잡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꼭 더 나은 직업군으로의 노동시장 진입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예상해 볼 수 있던 것이다. 반면 골쏩 범주에서는 OD와 OE 간 관계는 약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ED 관계의 결합수준은 유지되어 왔다. 라이트 범주의 경우, 그 판단이 유보적이었다. 부모의 계급과 자녀의 계급 간 관계가 변화해 왔다고도 볼 수 있었지만 다양한 모델을 통한 보완적 추정 결과를 보면 이는 견고한 수준에서 내릴 수 있는 평가는 아니었던 것이다. 부모의 계급과 자녀의 교육수준 간 결합수준이 약화되어 왔다는 판단 역시 견고하지 않았고, 따라서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예상이 가능했으며 이는 교육과 노동시장 진입 위치 간 관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 사회의 기회 불평등은 심화해 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가능하였다. 교육에 대한 기회 수준 역시 동일하다. 무엇보다 교육이 사회의 유동성 향상, 즉 기회의 평등을 위해 핵심적이라 볼 수 있는 근거 역시 부족했다. 하지만 직업집단을 제외한 두 개의 거대계급(라이트 범주와 골쏩 범주)에서는 2000년 이후 변화한 노동시장의 상황, 즉 노동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더 안정적으로 나은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착취와 전유의 관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는 상위 계급위치에서는 기회 불평등을 의심해볼 만한 특징이 확인되었다. 주로 전통적인 전문직으로 구성된 해당 위치에서는 부모의 계급위치에 의해 상당히 위계적인 기회 분포가 의심되는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이는 사회의 포괄적인 유동성 수준이 관심이 아니라, 갈망할 수밖에 없는 위치로의 접근기회가 불평등 논의의 핵심일 수 있음을 알게 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해 왔다”라는 인식의 현실과의 정합성은 그리 높지 않다라는 평이 가능했다. 이는 표면적인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에도 미치지 못하는, 다분히 교조적인 외침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정책적인 문제 인식 역시 그러하다. 교육기회에 대한 불평등은 심화되어 왔다고 보기 어려웠고, 분석을 토대로 볼 경우 교육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In Korea, whenever an event that confirms the monopoly of opportunity by a group located at the top of a society occurs, social questions about unequal opportunity has intensified. Also, whenever this type of incidents attracts public attention, the political slogan of creating nondiscriminatory society has emerged emphasizing fair distribution of opportunities, which in turn, presents education policies as a solution to the problem. However, some have argued that the opportunity inequality is not a problem which has recently intensified or is perceived as a problem by certain groups, such as young people, for it could be a complex and old problem linked to the factors that have existed in our society for a long time. If this argument is true, it is necessary to ask again whether political act mentioned above is sufficient or appropriate in terms of easing the problem of unequal opportunities. Accordingly, this study tried to approach the inequality problem on the assumption that in order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of unequal distribution of opportunities among groups, an in-depth analysis of the structure that continues to manifest this phenomenon is needed rather than focusing on instantaneous social or political issues. To this end, the changes related to inequality in Korea were examined at first. This confirmed that the perception of inequality in the process of entering the labor market or moving inwards began to grow, in accordance with the slow pac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saturation of labor market changes in the 1990s. Specially, it could be detected that the perception that the background factors such as parental social status or wealth, not acquired ones, separate people into hierarchical groups and the opportunities among them are distributed unfairly was diffused in the whole society.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highly educated non-regular workers who have failed to secure labor rights in the market since 2000s also seemed to contribute the aforementioned perception. In this regard, the level of inequality of opportunities should be analyzed in the labor and education market. Another feature related to the unequal opportunity was that this concept was deeply relational and locational, because opportunity inequality is defined in the relation among individuals grouped hierarchically. Accordingly, inequality of opportunity was analyzed in this study, focusing on social class, which provides categories that distinguish individuals into hierarchical positions. UNIDIFF method was used for the analysis.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assess that opportunity level in our Korea has not deepened. There was also lack of evidence that education was key to equalizing opportunities. Therefore, it could be said that the consistency of the assertion that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has deepened.” with the reality is not that hi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