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도서관

최근 몇 년간 농업은 중국과 아세안 간의 중요한 합작 무역 분야였다. 따라서 농산물은 자연스럽게 중국과 아세안 수출무역의 주요 상품이 되었다. 중국과 아세안의 10개 회원국은 모두 개발도상국에 속하며 천연 자원과 지리적 위치가 유사하다. 특히 광동성은 중국의 농산물 대외무역의 대표적인 성으로 아세안과 중국을 연결하는 중요한 항구이기 때문에 우월한 자연 조건과 특별한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광동성의 농산물 수출입 무역은 중국 대외 무역 중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현재 광동성의 농산물 수출입 무역 점유율은 이미 중국 전체 농업의 약 1/4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현재 주요 경제의 세계화와 지역 경제 단일화에 순응하기 위해서 2003년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아세안 포괄적 경제 협력 구조 협의”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2010년 1월 "중국-아세안 자유무역 지구"(CAFTA)의 설립은 초보적인 단계에서 완성되었고, 경제협력구조 협의에 의하여 농업이 정식으로 중국과 아세안의 5대 중요 협력 분야 중의 하나가 되었다. CAFTA 설립 후에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예를 들어 2016년 상반기까지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평균 무역 관세가 이전에는 9.8%였지만 현재는 0.1%로 떨어졌다. 과거 아세안 6개 회원국은 중국에 대한 평균 무역 관세가 이전에 12.8%였지만 현재는 0.6%로 떨어졌다. 아세안은 현재 중국의 세 번째 무역 파트너가 되었고, 중국도 아세안의 첫 번째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그러나 아세안으로 부터의 농산수입량은 급증하는 데 비하여 아세안에 대한 농산물 수출량 성장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세안에 대한 농산물 무역적자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광동성은 아세안 무역 농산물 수출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상을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중국, 특히 광동지역의 아세안에 대한 수출 향상과 양자간의 무역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제1장은 본 논문의 연구목적, 의미, 배경 및 연구방법을 소개했다. 제2장은 본 논문 관련 분야의 연구에 대한 총괄하고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 본 연구에 대한 지지하는 3개 주요 이론: 비교우위이론, 산업내무역이론, 무역종력모형의 역사 발전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제4장은 중국과 아세안 농산물의 무역관계에 대한 회귀분석과 양자간 수출의 영향 요소과 농산물의 수출 유량에 대한 관계를 무역중력모형으로 분석하었다. 5장에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고. 6장에서는 결론을 맺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2010년 이후 양자간의 농업무역 규모는 무관세제도에 힘입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둘째, 양자간의 무역은 경쟁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서로 본완관계에 있다. 셋째, 무관세제도 이후에 광동지역의 무역상황은 아세안의 경우에 비해 개선되지 못하여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넷째, 광동에서 아세안으로의 수출은 주로 낮은 부가가치를 갖는 농산물인 반면 아세안에서 광동으로의 수출은 하이테크 고부가가치 상품이 주를 이루고있다. 다섯째, 광동에서 아세안으로의 농업수출품은 주로 과일, 채소, 그리고 수산물인 반면 아세안에서 수입하는 농산물들은 동물성혹은 식물성 오일 그리고 지방성분의 품목들이 대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양자간의 무역구조는 불합리해 보인다는이다. 즉, 광동지역의 농산물 수출품은 아세안 지역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광동지역 수출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서는 광동지역의 농산물수출품의 품질을 높여서 광동지역의 수출품의 비교우위를 살려야 한다. 이를 위하여 농산물 브랜드를 개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아세안 시장을 개척하여야 할것이다.둘째, 기업차원의 무역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실증분석결과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광동지역의 대 아세안 수출은 만성적 적자상태이다. 이를 기업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농업용 기계의 개선과 농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제품의 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농산물의 가공산업의 육성하고, 생산된 농업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농업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그리고 농업 기술의 전수에 힘써야 할 것이다.셋째,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광동과 아세안 지역의 농업은 대규모 생산이라기 보다는 가내수공업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따라 효과적이 소비촉진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코 있다. 더욱이 농산물의 집하를 처리할 수 있는 물류시스템 역시 잘 발달되어 있지 못해서 생산품을 제 때에 효과적으로 소비시장에 출하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넷째, 광동지역의 농산물 무역구조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증분석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광동지역의 수출품은 대부분 낮은 부가가치를 가지는 농산품이 대부분이다. 중국 정부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또한 농산물 브랜드의 개발과 홍보 그리고 개발된 브랜드의 보호 등에 정책적 지원을 하여야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중국, 특히 광동과 아세안의 무역분야 무역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기존의 CAFTA협정하 에서의 협력과 더불어 양자간의 근로자를 필요할 때 교환할 수 있는 노동 시장에 대한 협력과 농업분야의 무역전문가의 육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