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국유기업이 지역성장 및 효율성에 미친 영향 / The Impact of the State-Owned Enterprises On the Chinese Province Economic Growth and Efficiency
Document Type
Dissertation/ Thesis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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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Language
Korean
Abstract
중국은 1978년 이후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 놀라운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개혁, 개방 초기에는 “선부론”으로 대변되는 불균형성장정책과 국가경제의 중추핵심을 이룬 국유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성장전략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지만, 현 시점에서는 중국경제의 불안정성과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중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국유기업의 경우, 개혁 개방초기에는 국유기업이 중국 경제의 핵심이었으며, 기간산업이었으므로 국유기업 중심의 투자정책이 유효하였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확률변경함수를 통해 각 지역의 기술효율성을 추정하며 국유기업이 각 지역의 기술효율성에 어떤 수행을 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라 국유기업이 각 지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지만 각 지역의 기술효율성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