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도서관

본 연구는 대전시교육청의 학생수용여건의 제반 상황 분석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교육수요자 만족도 증진을 위한 학생수용계획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학생수용계획의 기본이 되는 학생수는 도시개발추진 상황, 저출산 추세 및 인구이동 등을 예상하여 정확히 예측하여 산정하고 있는가? 둘째, 지역주민의 갈등과 민원이 되는 개발사업지구별 학교용지 여건, 설립시기, 예상통학구역 설정, 학급배정 등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가? 이러한 연구문제 해결을 위하여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문헌조사는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고, 설문조사는 대전시교육청의 학생수용계획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상의 과정에서 얻어진 대전시교육청의 학생수용계획 타당성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의 경우는 통학편의를 위해 근린 주거구역내 또는 개발지역내에 학교신설이 불가피하지만, 중등학교의 경우는 학생수용계획 수립시 인근학교에 수용이 가능할 경우 최대한 학교신설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통학구역은 단일화하되 학교 통폐합, 학교 재배치 등 지역간 학교 균형발전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설학교의 설립규모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생수 감소 추이, 주택개발 유형별 취학율, 학교급 취학율별 학생수의 추계 등과 같은 종합적 상황을 전제로 적정성이 판단되어야 한다. 셋째,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수립에 따른 신설학교 설립, 개교시기 및 방법은 학교용지 확보, 신설이후 증축수요 예측, 학교형태의 다양화, 구도심지의 학교 재배치 및 통폐합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현재 개발사업지구 내의 학교설립 시기는 아파트 입주시기, 인근지역 개발추이, 학교 설립비용 확보시기 등이 연계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수요자 만족도 증진을 위한 대전시교육청 학생수용계획의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학생수 감소에 따른 신개발지역의 학교신설 억제와 일반계고등학교 분포의 지역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사립고등학교의 이전재배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시행해야 한다. 둘째, 유휴교실의 활용 및 최소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학교에 발생하는 유휴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신설학교는 신축설계 시에 개교시 완성학급 규모를 최소화하고 일정규모의 증축공간을 확보해 두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셋째, 학교통폐합 및 적정규모 학교신설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학교설립을 위해서는 학교규모를 적정화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며, 다양한 인구변동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