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가 한중 무역에 미치는 영향분석 / The Analysis On The Impact Of South Korea's Direct Investment Into China On Sino-Korea Trade
Document Type
Dissertation/ Thesis
Source
Subject
Language
Korean
Abstract
Along with the quickening development of FDI and international trade of China, it seems to be particularly important for China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FDI and international trade.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is becoming main strength for influence of trade on increasement between various developing countries. As a whole, the interaction and interrelation between international trade and FDI are strengthened day by day. But particularly, under the economic globalization, which kind of relation between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and international trade of one country, complementarity or substitutability? From the angle, the paper will research the relation between Korea's investment and Sino-Korean trade. It will be complimentrity or substitutability? Korea is one of the main sources of FDI and the trading partners of China. Since the normalization of the relationship in 1992, trade and Korea's investment to China has increased rapidly. As a result, China is now Korea's largest trade partner and the largest investment destination. It is beneficial for making Chinese economic policy concerning Korea to study the relation between Korea's direct investment in China and Sino-Korea's trade. At present, in China there are few systematic researches on the relation between FDI and international trade, especially between Korea's direct investment and Sino-Korea trade. Based on the latest theory, the author has a preliminary discussion about the relation. With the Gravity model and Granger Causality Test, the author analyses the relation between Korea's direct investment in China and Sino-Korean trade. This paper attemps to analyze the effects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have on trade with China. In order to accomplish this, regression analysis was utilized with the Generalized Least Squares (GLS) method applied to a Fixed Effect Model for the model,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was assumed as the dependent variable. Unit labor cost, market rate representing factor price, sum of Gross National Income(GNI) of the two countries for market size and FDI was taken as explanatory variables. Empirical data from 1992 to 2009 have been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ofthe analysis show that the FDI has a positive effect on trade, export, and import. However, it has a negative effect on trade balance. The reason for this can be found in the change in conditions in the Korean market. Heavy chemical industry has shown increase in the mutual trade volume with China, where as the light industry suffered from lacking its competitive edge. The positive effects of Korea's FDI have on export, import and trade seem to dissipate worries expressed on the 'hollowing outeffect' in the domestic industries. FDI seems to promote export of domestic firms rather than reduce it. However, continued increase in outward FDI and growing size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over seas may see an increase in reimportation. The abov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Korea's FDI into China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rade. This implies that the present outward investment of domestic capital into China does not have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Korea's domestic industry. Rather, it shows that the volume of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increasing. This may be due to the fact that in the current context of FDI into China, China assumes the role of the 'manufacturing plant,' while the core technology is retained in Korea. Actual investigation into the firms in China show that they do indeed rely greatly on intermediate goods imported from Korea. On the other hand, the increase in import may be accounted by Korean firms securing raw materials and resources in China.
한국 경제의 발전은 항상 수출이라는 화두와 함께했다.1990년대 말 닥쳐온 한국 경제의 위기를 벗어남에 있어서도 수출에 힘입은바가 크다. 근래 중국의 세계시장에서의 부상은 이러한 한국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2년 정상수교를 맺은 이후 중국과의 교역 액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대중국 교역은 한국 무역 성장의 ‘동력’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2년에는 중국이 최대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기까지 했다. 임금과 지대와 상승과 같은 국내의 경제 여건의 변화와 맞물려 개방의 문을 점점 크게 열어가는 중국은 한국 경제에 있어 매력적인 시장으로, 동시에 훌륭한 투자처로 지대한 관심을 사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한국의 대중국 해외직접투자가 대중국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이를 위하여 한중 정상수교 원년인 1992년부터 2009년까지의 실제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한중간 교역을 종속변수로 놓고 단위노동비용, 시장금리로 나타나는 요소가격, 양국간 국민소득의 합으로 나타나는 시장규모, 그리고 대중국 해외직접 투자를 설명변수로 취한 고정 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을 설정하여 일반화된 최소자승법(GLS)의 방법으로 회귀분석 하여 해외직접투자의 한중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해외직접투자는 무역, 수출, 수입에 대하여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역수지에 대하여서는 그 반대의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에 대한 부(-)의 영향은 한국 내 시장 여건의 변화로 인한 부분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중화학공업 부문은 그 상호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시장 경쟁력을 잃은 국내 경공업 산업은 침체되고 있는 것이다. 수출과 수입, 그리고 그 합인 무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영향은 일단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국내의 수출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가 계속 증가하며 해외로 진출하는 생산 공정의 규모가 커질수록 중국으로부터의 역수입이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의 대중국 해외직접투자가 한중 교역에 대하여 정(+)의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단 지금의 국내 자본의 중국으로의 유출은 국내 산업에 심각하게 걱정할만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양국간 경제가 상호작용 하여 교역 규모가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핵심기술은 국내에 귀속된 채 중국은 ‘조립공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형태의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실태 조사는 기업들이 한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수입의 증가는 해외직접투자로 인하여 자원이 풍부한 중국 내에서의 원자재 확보로 인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발전은 항상 수출이라는 화두와 함께했다.1990년대 말 닥쳐온 한국 경제의 위기를 벗어남에 있어서도 수출에 힘입은바가 크다. 근래 중국의 세계시장에서의 부상은 이러한 한국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2년 정상수교를 맺은 이후 중국과의 교역 액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대중국 교역은 한국 무역 성장의 ‘동력’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2년에는 중국이 최대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기까지 했다. 임금과 지대와 상승과 같은 국내의 경제 여건의 변화와 맞물려 개방의 문을 점점 크게 열어가는 중국은 한국 경제에 있어 매력적인 시장으로, 동시에 훌륭한 투자처로 지대한 관심을 사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한국의 대중국 해외직접투자가 대중국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이를 위하여 한중 정상수교 원년인 1992년부터 2009년까지의 실제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한중간 교역을 종속변수로 놓고 단위노동비용, 시장금리로 나타나는 요소가격, 양국간 국민소득의 합으로 나타나는 시장규모, 그리고 대중국 해외직접 투자를 설명변수로 취한 고정 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을 설정하여 일반화된 최소자승법(GLS)의 방법으로 회귀분석 하여 해외직접투자의 한중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해외직접투자는 무역, 수출, 수입에 대하여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역수지에 대하여서는 그 반대의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에 대한 부(-)의 영향은 한국 내 시장 여건의 변화로 인한 부분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중화학공업 부문은 그 상호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시장 경쟁력을 잃은 국내 경공업 산업은 침체되고 있는 것이다. 수출과 수입, 그리고 그 합인 무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영향은 일단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국내의 수출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가 계속 증가하며 해외로 진출하는 생산 공정의 규모가 커질수록 중국으로부터의 역수입이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의 대중국 해외직접투자가 한중 교역에 대하여 정(+)의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단 지금의 국내 자본의 중국으로의 유출은 국내 산업에 심각하게 걱정할만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양국간 경제가 상호작용 하여 교역 규모가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핵심기술은 국내에 귀속된 채 중국은 ‘조립공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형태의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실태 조사는 기업들이 한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수입의 증가는 해외직접투자로 인하여 자원이 풍부한 중국 내에서의 원자재 확보로 인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