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경제질서의 세계화에 따른 국가 역할의 변화 : 합헌적 금융질서의 구축을 중심으로
Document Type
Dissertation/ Thesis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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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Language
Korean
Abstract
The main thesis of this doctoral dissertation deals with the meaning and the limitation of economic roles of nation-state, and how the state's roles should be understood and changed in the global economic order,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finance order.For this thesis, three factors currently undergoing change are considered. The first factor is the shift from the modern society to the high credit society, especially with the financial industrialization. The second, globalization in line with the revolutionary advance in Information-telecommunication technology. The third, wide opening of the domestic economic order to the world and the growing power of influence of a finance crisis due to globalization.Based on such changes, the nation-state must now be not a 'least-state' or a 'maximum-state', but a state that performs its best roles that are required and justified by the Constitution. The economic role of the state could b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First is 'making legal system related to economy', and the other is 'concrete and particular intervention in economic affairs'. 'Making economic legal system' is comprised of two meanings. On one hand, a preparation of legal foundation for liberal economic activities by materializing market order, and on the other, the achievement of a harmonious co-living among economic subjects and the promotion of sound prosperity of market by controls and regulations that intend to relieve the instability of market. 'Concrete and particular intervention in economic affairs' means, first, the execution of economic laws, and second, a measure to solve the problems in particular situation that could not be settled easily by just making legal grounds. This is premised on the ground that the state functions in market as an economic individual unit.Even though the state's role is gradually increasing in globalized environment, the state's role that must be observed should be limited based on the Constitution. That is, above all, the state is in existence only for the purpose to guarantee and realiz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nd to perform its duties that are needed to fulfil such functions. Hence, the state should not infring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by deviating from the limitation or adopting excessive interventions. A democratic state ruled by law should function only within the Constitution.The finance order, as a part of the constitutional order, should be constructe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The finance order should be substantial in realizing ideologies and values in the Constitution, and must contain values that is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democracy, rule of law, and principle of social-welfare state. It is the tasks for the state to solve that problems, taking into account the globalization of the finance order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Examples include restriction of sovereignty, deepening of economical instability, social bipolarization, etc. When the state concludes a commercial treaty like FTA, it must be signed and ratifie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It is expecially important to materialize the authority of the agreement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era that the power-not-in-trust such as global capital or multinational corporation, in fact dominate the people, it is important for the state, as the power-in-trust, to speak for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and to protect them from the violence by the power-not-in-trust. The pivot of the state's role is to guarantee the economic liberty and originality of the people and enterprises, including the protection from infringements by superior individual powers.
본 박사학위논문은 국가의 경제적 역할이 어떠한 헌법적 의미와 한계를 가지는지, 그리고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국가의 역할은 이해되어야 하고 또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특히 금융질서를 중심으로 하여 밝혀보는 것이다. 첫째, 국가의 소극적 역할만을 강조하는 것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화에 역행할 수 있다.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지식경제구조 속에서 금융을 포함한 경제는 자율적 시장기능에 의지해서만 굴러갈 수 없는 것이다. 둘째, 특히 민주주의가 관철되고 보편화된 오늘날의 국가가 과거처럼 자기 목적적 존재로서의 국가 내지 침해적인 국가로만 이해될 수는 없다. 셋째, 글로벌 경제 환경의 도래에 따라 경제적 자율성의 강조만이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평등의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필요한 법질서를 제공하고 또 적극적으로 경제를 관리․조정하는 국가의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넷째,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기적 반복에 따른 경제의 안정화․건전화․효율화를 위하여 국가의 역할이 헌법적으로도 중요하다. 본 논문은 국가 역할의 변화를 논함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상황을 고려하였다. 첫째, 금융을 중심으로 한 고도 신용사회로의 경제구조의 변화, 둘째,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적 발달에 따른 세계화, 그리고 셋째, 세계화에 따른 금융‧경제질서의 개방과 금융위기의 파괴력 증가가 그것이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 속에서 국가는 단순히 ‘최소국가’ 혹은 ‘최대국가’가 아닌 ‘주어진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국가’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경제적 역할은 크게 ‘법제도적 기반의 마련’과 ‘구체적·개별적인 경제 개입’으로 구별될 수 있다. ‘경제 관련 법제도의 마련’은 한편으로는 경제질서의 중심적 내용인 시장질서를 구체화함으로써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법적 기초를 형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경제활동을 조정·규제함으로써 경제주체들 간의 조화로운 상생을 도모하고 시장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또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국가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를 가질 것이다. ‘국가의 구체적·개별적 경제 개입’은 한편으로는 경제 관련 법률의 집행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려운 구체적·개별적 상황에 있어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개별적 개입은 국가가 독자적인 경제주체로서 기능함을 전제로 시장에 대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민주적 법치국가에 있어서 경제 관련 법제도의 마련이나 구체적·개별적 경제 개입활동은 모두 경제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성을 더해 가는 국가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 또한 헌법 속에서 도출된다. 즉, 국가의 역할은 무엇보다 기본권의 보장과 실현을 위한 것임을 전제로 하며, 이에 필요한 과제의 수행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벗어나거나 과도한 개입으로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헌법질서의 일부로서 금융질서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형성되어야 한다. 금융질서는 헌법적 이념과 가치의 실현에 충실해야 한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에 따라 금융질서는 그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어야 한다. 특히 금융질서의 세계화에 따라 제기되는 헌법적 문제점들, 예컨대 주권제약의 문제, 경제의 불안정성 심화, 사회 양극화 등을 해소하는 것은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국가는 FTA 등과 같은 통상조약의 체결에 있어서 헌법에 따른 체결과 비준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글로벌 금융자본이나 다국적 기업과 같은 이른바 ‘위임받지 않은 권력’이 모든 국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시대에 있어서, ‘위임받지 않은 권력’의 횡포로부터 모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 ‘위임된 권력’인 국가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이다. 국가의 중심적 역할은 모든 기업과 국민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어느 특정 세력에 의해 그들의 자유와 창의가 침해받지 않을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경제질서가 더욱 세계화되고 하나가 되어 갈수록, 이제 국가의 진정한 역할은 자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지구 차원에서 모든 인간이 이성적으로 마련된 질서 속에서 안정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각자의 삶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박사학위논문은 국가의 경제적 역할이 어떠한 헌법적 의미와 한계를 가지는지, 그리고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국가의 역할은 이해되어야 하고 또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특히 금융질서를 중심으로 하여 밝혀보는 것이다. 첫째, 국가의 소극적 역할만을 강조하는 것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화에 역행할 수 있다.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지식경제구조 속에서 금융을 포함한 경제는 자율적 시장기능에 의지해서만 굴러갈 수 없는 것이다. 둘째, 특히 민주주의가 관철되고 보편화된 오늘날의 국가가 과거처럼 자기 목적적 존재로서의 국가 내지 침해적인 국가로만 이해될 수는 없다. 셋째, 글로벌 경제 환경의 도래에 따라 경제적 자율성의 강조만이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평등의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필요한 법질서를 제공하고 또 적극적으로 경제를 관리․조정하는 국가의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넷째,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기적 반복에 따른 경제의 안정화․건전화․효율화를 위하여 국가의 역할이 헌법적으로도 중요하다. 본 논문은 국가 역할의 변화를 논함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상황을 고려하였다. 첫째, 금융을 중심으로 한 고도 신용사회로의 경제구조의 변화, 둘째,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적 발달에 따른 세계화, 그리고 셋째, 세계화에 따른 금융‧경제질서의 개방과 금융위기의 파괴력 증가가 그것이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 속에서 국가는 단순히 ‘최소국가’ 혹은 ‘최대국가’가 아닌 ‘주어진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국가’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경제적 역할은 크게 ‘법제도적 기반의 마련’과 ‘구체적·개별적인 경제 개입’으로 구별될 수 있다. ‘경제 관련 법제도의 마련’은 한편으로는 경제질서의 중심적 내용인 시장질서를 구체화함으로써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법적 기초를 형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경제활동을 조정·규제함으로써 경제주체들 간의 조화로운 상생을 도모하고 시장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또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국가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를 가질 것이다. ‘국가의 구체적·개별적 경제 개입’은 한편으로는 경제 관련 법률의 집행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려운 구체적·개별적 상황에 있어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개별적 개입은 국가가 독자적인 경제주체로서 기능함을 전제로 시장에 대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민주적 법치국가에 있어서 경제 관련 법제도의 마련이나 구체적·개별적 경제 개입활동은 모두 경제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성을 더해 가는 국가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 또한 헌법 속에서 도출된다. 즉, 국가의 역할은 무엇보다 기본권의 보장과 실현을 위한 것임을 전제로 하며, 이에 필요한 과제의 수행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벗어나거나 과도한 개입으로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헌법질서의 일부로서 금융질서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형성되어야 한다. 금융질서는 헌법적 이념과 가치의 실현에 충실해야 한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에 따라 금융질서는 그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어야 한다. 특히 금융질서의 세계화에 따라 제기되는 헌법적 문제점들, 예컨대 주권제약의 문제, 경제의 불안정성 심화, 사회 양극화 등을 해소하는 것은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국가는 FTA 등과 같은 통상조약의 체결에 있어서 헌법에 따른 체결과 비준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글로벌 금융자본이나 다국적 기업과 같은 이른바 ‘위임받지 않은 권력’이 모든 국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시대에 있어서, ‘위임받지 않은 권력’의 횡포로부터 모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 ‘위임된 권력’인 국가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이다. 국가의 중심적 역할은 모든 기업과 국민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어느 특정 세력에 의해 그들의 자유와 창의가 침해받지 않을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경제질서가 더욱 세계화되고 하나가 되어 갈수록, 이제 국가의 진정한 역할은 자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지구 차원에서 모든 인간이 이성적으로 마련된 질서 속에서 안정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각자의 삶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