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도서관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한·중 양국 법제 동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현행 한·중의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규 및 소비자피해구제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된 자료들은 한국통계청,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위원회, 중국소비자협회, 중국 전자상거래 연구 센터, 중국법률 교육 사이트 등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를 활용했다. 전자상거래의 거래쌍방 비대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자 및 소비자 사이에 대량의 분쟁이 나타나게 한다. 표시·광고한 것과 다른 물품의 배송으로 인한 피해나 대금 지급한 후 물품의 미 배송, 배달지연 및 하자 있는 물품의 배송, 반품, 환불, 거절 등과 같은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소비자가 자신의 권익이 침해를 받은 후, 경영자의 진실한 신분 혹은 경영자의 지역을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제를 받지 못하거나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소송비가 너무 높아서 증거 제출이 힘든 경우, 전자상거래 분쟁의 관할권과 법률 적용의 불확정성도 소비자가 쉽게 구제권을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소비자가 피해를 받은 후 신속하고 편리하게 구제를 받기 위해 법률 및 관련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첫째,「전자상거래기본법」을 제정한다. 둘째, 인터넷 소비의 사기에 대하여 사전의 예방 체계를 시도한다. 셋째, 소비자를 보호하는 증거 제출 책임 제도를 설립한다. 넷째, 소액의 소송 절차를 설립하여 거래의 분쟁을 감소시킨다. 다섯째, 온라인 고발 센터를 설립하며 소비자 분쟁 중재 시스템 도입을 전국으로 시행한다. 여섯째,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 법률 제정한다. 일곱째, 전자상거래의 환경 하에서 반품 및 교환 권리에 대해 철회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피해구제 법률·제도에 대해 개선해야만 소비자의 각종 피해가 잘 구제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本研究是为了了解韩中两国关于电子商务中消费者保护法治动向，通过对现行韩中两国的电子商务关联法律和消费者损失救济现况进行分析，找出中国的问题点并制定相应的解决方案。为此，通过韩国国家统计局，韩国消费者院，韩国公平贸易委员会，中国消费者协会，中国电子商务研究中心，中国法律教育网等关联机关发行的材料进行分析。 因为电子商务中交易双方非面对面的特征，经营者和消费者之间就产生了大量的纷争。由于发送和广告中不同的物品造成的损失，支付货款以后不发送物品造成的损失，延迟发送和瑕疵品发送造成的损失，退换货拒绝造成的损失等情况经常发生。消费者自身权益受到侵害后，由于不知道经营者的真是身份或者正确所在地的原因常常没有办法获得救济。同时也因为诉讼费用过高或侵权证据难以提出，以及适用于电子商务纷争解决的法律系统不健全的原因，消费者很容易就放弃获得救济的权利。 为了彻底的保护消费者的合法权益，使消费者在受到损失后能快速方便的接受救济提出以下几种问题解决方案。1，制定电子商务基本法。2，针对网络消费欺诈，可以尝试建立事前预防体系。3,为了保护消费者应提出责任取证制度。4，通过设立小额诉讼程序减少交易中的纷争。5，设立网络投诉中心，引入消费者纷争仲裁系统向全国范围内推广。6，制定个人隐私权保护法律。7，对于电子商务中退换货问题应赋予消费者撤回权。因此只有不断的对消费者损失救济法律，制度进行改善，才能更好的对消费者的权利进行保护并且有效的促进经济的发展。
This research aims to find out the legal tendency of consumer protection in E-commerce, the problems existed in Chinese E-commerce and solu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existing law and remedies for consumers’ loss in both Chinese and South Korean e-commerce. This paper is based on the publications of State Statistics Bureau of South Korea, South Korean Consumers’ Association, South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Chinese Consumers’Association, Chinese E-commerce Research Center and china law edu. com. E-commerce is a non-face-to-face transaction which inevitably results in the disputes between buyers and sellers and consumer’s loss is usually made because of non-delivery, delay, defective products, etc. In addition, consumers’ rights and benefits are normally unable to be remedied even they are infringed because the real identity and the real premises of the seller can not be identified. At the same time, the high litigation costs, hard-found evidence of infringement and the unsound legal system make consumers give up the right for remedy.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and help them to get easy and quick access to remedies, the following solutions are proposed in this paper: (1) Make Basic Law for E-commerce. (2) Develop prevention system against online fraud. (3) Adopt Burden of proof. (4) Make small claims procedure to reduce disputes. (5) Set up online complaint center and arbitration system. (6) Make law to protect consumers’ privacy. (7) Consumers suculd be entitled the right of withdrawal. Only through this way can the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be protected and can the development of economy be dramatically promo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