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중간 무역클레임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evention and Settlement for Trade-claim between Korea and China
Document Type
Dissertation/ Thesis
Author
Source
Subject
한·중간 무역클레임
무역클레임
무역클레임 예방
무역클레임 해결
Language
Korean
Abstract
한국과 중국은 국교 수립이후 18년 동안 양국의 경제 무역관계가 빠르게 발전해 왔다. 중국은 한국의 제1위의 무역 상대국이며 또한 한국은 중국의 제3위 무역 상대국이 되었다. 한·중 수교후 짧은 기간에 급속히 큰 성과를 이루었으며 양국은 서로의 중요 무역 협력 상대국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중간의 무역관계의 신속한 발전에 따라 무역클레임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무역 클레임의 발생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양국간의 클레임 예방과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양국간의 장기적이고 안전적인 무역 발전을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양국간 교역상의 클레임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인 측면과 실태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먼저 제도적인 문제점으로서 첫째 제도상의 개선방안으로는 ①중국 중재법의 개정이다. 양국간 중재법체계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UNCITRAL 모델법에 따른 국제중재중심의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 중재법이 아직 국제화가 미흡하여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해결하는 것이 양국당사자에게 매우 불리하며 현대 국제경제법률 관계에서 평등한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야 국제중재제도로 발전시켜야 하겠다.②CIETAC의 관할대상을 확대시켜야한다. 국제상사중재활동에 있어서 지적소유권분쟁, 기업거래에 있어서의 부정경쟁 및 독점행위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 이들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계약분쟁과 권리침해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각국의 중재관할 범위는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류의 클레임의 해결도 중재에 의하여 신속하게 해결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CIETAC의 중재대상을 확대시킬 수 있는 법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③CIETAC의 대외교류 및 협력을 더욱 확대시켜야 하겠다. 이러한 교류를 통하여 중재기술의 향상과 각각의 중재제도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CIETAC은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중재제도에 관해서 외국에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교류를 강화해서 CIETAC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제고하여야 하겠다. 다음에 해결실태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①클레임 교육의 강화이다. 중국 전문 중재기관이나 무역협회 등 무역관련 기관에서 클레임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 중재제도, 해결방법에 대한 교육은 기업을 위한 도움이 될 수 있어서 클레임에 대한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야 하겠다.②한국과 중국 간의 공동 전문 신용평가기관 및 중재기관 설립이다. 이 기구의 설립은 양국간의 전문적인 기구로서 양국간의 클레임을 해결에 대한 편리성, 우월성, 전문성, 제3국과의 클레임을 해결하는데 편리함과 유리함을 가질수 있다.③충분한 시장조사와 신용조사의 철저이다. 국제무역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시장현황을 잘 알아야 하고 철저히 상대방에 대하여 3C(성격(Character), 자산(Capital), 거래능력(Capacity))내용으로 신용조사하면 무역클레임을 줄일 수 있다.④충분한 무역상담 및 철저한 계약서의 작성이다. 거래는 시작하기 전에 거래에 대한 모든 것이 상대방과 철저히 상담한 후 내용을 계약형식으로 작성하면 무역클레임을 줄일 수 있다. ⑤무역클레임 통지 및 중재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계약서에 물품의 특성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로서 합리적인 무역클레임의 통지조항을 및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무역클레임의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생한 클레임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The international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has been remarkably developing during the 18 years since Korea and Chin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hip. Till the second half of year2007, China has become the most influential trade partner country of Korea and gained favorable balance from international business with Korea. On the other side, Korea has become the fifth largest trade partner country, the fourth largest export market and the sixth largest investing country in China. With all these achievements from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ese two countries have become principal trade cooperation partner country of each other. However,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trade claim occurred all the times. Especially during recent years, the frequency of trade claim’s occurrence continues to show an upward tendency. This situation is significantly blocking progress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Therefore, resolving trade claims by arbitration has important meanings for the long-term stabl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is paper, by analyzing existing circumstances of trade claim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representative cases of trade claim between these two countries, and conducting questionnaire survey among Korean companies investing in China, this paper thoroughly summed up the drawbacks in trade claim’s raise and resolu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hen proposed strategies to these problems. In the last part, considering China’s under-developing situation of trade claim system, several pertinent improved solutions were raised to avoid the occurrence of trade claim, reduce unnecessary lost and to promote the health and stable development of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