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도서관

중국은 1979년 이후 대외개방정책과 경제개혁을 실시하면서 적국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05년 한 해 동안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계약건수 4만 4,001건, 계약액 1,890억 7천만 달러, 실행액 603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누계기준으로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대 외국인투자 유치국가로 급부상하였다.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중국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도 1992년 한 ? 중 수교 이후 점차 확대되어 2005년에만 2,242건에 26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 국가별 순위로 불 때 홍콩, 버진아일랜드, 일본, EU에 이은 5위에 해당하는 규모이다.한편 2006년 6월 말 현재 중국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누계는 총 14,758건에 약 152억 4천만 달러로서, 전체 해외투자 금액 대비 약 24.1%의 투자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한국기업들은 중국의 저렴하고 품부한 노동력,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 거대시장 등의 이유로 중국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왔으며,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외국인투자 환경의 개선과 함께 2008년 북경 올림픽 개최, 서부지역의 대단위 개발에 따른 투자수요 증대 등으로 한국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투자의 관심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최근 중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책이 급산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높은 저축율과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로 국내 투자재원이 풍부해지면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그 동안의 우대정책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고, 자국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증대되는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최근 중국정부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책기조는 과거 무차별적인 양적 확대정책에서 절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선별적 투자유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곧 이러한 판단을 가능케 하는 최근의 정책 변화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외국인투자 기업 노사관계 감독 강화, 기술이전 및 R&D 투자 요구 증가, 지방정부의 특혜제공에 대한 중앙정부의 견제 강화 및 11차 5개년 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과 4대 특별경제구 발전계획 등 최근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각종 상 ? 하위정책 및 지역 개발계획상의 정책변화 등을 들 수 있다.이에 대응하여 중국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투자패턴도 점차 변화되고 있는데, 곧 초기에는 단순 저임의 노동력 확보차원의 투자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거대한 내수시장에서의 판매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의 내수시장은 이미 상당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다국적기업들과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시각에 따라 그 동안 중국에 진출한 많은 한국기업들이 투자에 실패하거나 투자수익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사전 충분한 조사와 치밀한 계획수립의 미흡, 경쟁력있는 현지 사업전략의 부재 등이 지적되고 있는 바, 이에 세계기업들의 전시장이 되고 있는 거대 중국시장에서 한국기업들이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전 철저한 투자환경 조사 및 분석과 이에 상당한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여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그 동안 중국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투자와 관련한 연구는 지역별 또는 업종별 연구에 집중된 측면이 없지 않은데, 이는 그 동안 중국내 투자여건의 제약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최근 개방화의 진전에 따른 투자여건이 크게 변화방안을 모색하는 데 관심이 커지고 있는 까닭에 그간의 연구는 양적으로도 적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전략의 수립이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이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을 중심으로 관련 계획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중국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투자에 따른 기회 ? 위협요인들을 도출하고, 아울러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의 투자 및 경영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강 ? 약점들을 분석하여 앞으로 중국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투자에 필요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Since China's economic reform and opening-up policy in 1979, the establishment of China's policy for introduction of foreign investment has been given a fundamental and positive effect. In 2005, for China's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44,001 contracts had been signed with contract amount of 18.907 billion U.S. dollars and actual amount of 60.33 billion U.S. dollars. China,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jointly become the world's three major powers for introduction of foreign investment.Data from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shows that the investment amount of South Korean enterprises in China has increased year after year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n in1992. In 2005 the investment amount of South Korean enterprises in China reached 2.63 billion U.S. dollars. South Korea has become China's fifth-largest source of foreign investment following Hong Kong, the United Kingdom,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By the end of Jun 2006, there are a total of 14,758 Korean enterprises invested in China with amount of 15.24 billion U.S. dollars, accounting for 24.1% of the world's investment in China.After reform and opening up, China's favorable factors, such as cheap and abundant labor force, the similarities of geographic conditions and cultural environment, huge and potential market, prompt the rapid growth of South Korea-invested enterprises in China. In 2001 China successfully joined the WTO and the environment for foreign investment was further improved. At the same time, the successful holding of the Beijing Olympic Games in 2008 and the emergence of developing the western region point the way to a more bright future for South Korean enterprises invested in China.In recent years, China's investment environment has changed dramatically with the increase in foreign investment. In March 2007,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dopted the resolution of foreign-funded enterprises and domestic enterprises with a unified25% income tax rate. Since then, the preferential tax policies for foreign-invested enterprises have been formally abolished. Wage levels and minimum wage maintain an upward trend. In addition, land use system and environmental policy have also made adjustments accordingly. In this regard, the economic environment for enterprises invested in China has undergone tremendous changes. For South Korean enterprises accounting for a larger proportion of investment in China, how to properly and quickly adjust investment policy, rapidly adapt to changing China's policy of introducing foreign investment and continue to search for development direction have become important issues under the new economic conditions of China's market.In this paper, chapter II focuses on the size, potential and problems of China market as well as the huge attraction of China market for foreign-funded enterprises under the premise of reform and opening up and the new established economic system. And recent trends and development of investment in foreign-funded enterprises are also researched. Chapter III specifically cites recent changes in the foreign investment introducing policy of China and the background and reasons of creating such changes. Chapter IV elaborates the current situation, opportunities and threats of Korean-invested enterprises in China as well as impact of China’s changes in foreign investment policy on attracting South Korea-invested enterprises. And the corresponding strategies of Korean enterprises are analyzed and researched under the new economic conditions.In changed circumstances of China's investment environment and in the face of market direction, South Korean enterprises has taken positive adjustment measures and succeeded to some extent, wishing China's enterprises to get some inspi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