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가상현실에서의 플랫폼과 이용자에 대한 현실법의 적용 －세컨드 라이프를 중심으로－
A Legal Study of Social Network Platform in Virtual Reality
A Legal Study of Social Network Platform in Virtual Reality
Document Type
Article
Author
Source
정보법학, 12(1), pp.81-104 Jul, 2008
Subject
Language
한국어
ISSN
1598-5911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legal grounds in the field of emerging technology. This paper describes second life, an social network platform used to develop social net- work. Second life viewer enables its users to interact with each other through motional avatars. Users can meet other users, socialize, participate in activities, create and trade items (virtual property) with one another. This paper will briefly touch the regulation by the video game industry act, jurisdiction in personam, copyright law issues. After an explanation of second life in part Ⅱ, in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PG(Role Playing Game) and social network platform game industry act regulation has little applicable to this field, in part Ⅲ, this paper deal with Jurisdiction in personam in virtual internet world, in part Ⅳ, will examine legal issues from the standpoint of possible copyright law associated with substantial similarity. Accordingly, part V briefly examines the major prospect problems virtual social network platform will face.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have the best standards to adapt the existing legal standards and the new interests of IT industry recently formed in the new environment of society
Web 2.0 시대를 맞아 인터넷 서비스가 변화하면서 인터넷 산업의 플랫폼을 지배하려는 기업들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세컨드라이프는 가상현실의 플랫폼을 제공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 모델이다. 세컨드 라이프는 일반적인 RPG(Role Playing Game)와 유사한 형식을 갖지만 가상 세계 인터페이스와 UCC 플랫폼의 성격을 갖는다. 세컨드라이프는 플랫폼상의 가상현실내의 토지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모델을 가지며 이용자가 게임상의 아이템을 직접 창작하여 만들어 내고 업체는 이용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수익을 올리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므로 기존의 법적인 논의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세컨드라이프를 게임 산업으로 규율한 것인지 여부와 가상현실 플랫폼에서 등급심의를 규율하는 게임법의 적용 여부, 이용자에 대한 관할의 문제, 이용자가 창작한 아이템을 기존의 저작권이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가상현실에서의 플랫폼과 이용자에 대한 현실법의 적용은 어떠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세컨드라이프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이 게임물에 해당하여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으나 과거의 게임을 규율하는 법률이 세컨드라이프와 같은 플랫폼 제공 서비스에는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컨드라이프의 소송 관할의 문제도 한국인과 세컨드라이프간의 분쟁은 법원이 여러 가지 이유로 가급적 국내법과 국내재판관할을 인정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세컨드라이프에서 이용자가 창작한 아이템의 저작권법적 문제는 이용자가 창작한 아이템을 기존의 저작권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오픈 플랫폼의 특성상 최대한 이용자 스스로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법원리가 향후에 보다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Web 2.0 시대를 맞아 인터넷 서비스가 변화하면서 인터넷 산업의 플랫폼을 지배하려는 기업들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세컨드라이프는 가상현실의 플랫폼을 제공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 모델이다. 세컨드 라이프는 일반적인 RPG(Role Playing Game)와 유사한 형식을 갖지만 가상 세계 인터페이스와 UCC 플랫폼의 성격을 갖는다. 세컨드라이프는 플랫폼상의 가상현실내의 토지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모델을 가지며 이용자가 게임상의 아이템을 직접 창작하여 만들어 내고 업체는 이용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수익을 올리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므로 기존의 법적인 논의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세컨드라이프를 게임 산업으로 규율한 것인지 여부와 가상현실 플랫폼에서 등급심의를 규율하는 게임법의 적용 여부, 이용자에 대한 관할의 문제, 이용자가 창작한 아이템을 기존의 저작권이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가상현실에서의 플랫폼과 이용자에 대한 현실법의 적용은 어떠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세컨드라이프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이 게임물에 해당하여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으나 과거의 게임을 규율하는 법률이 세컨드라이프와 같은 플랫폼 제공 서비스에는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컨드라이프의 소송 관할의 문제도 한국인과 세컨드라이프간의 분쟁은 법원이 여러 가지 이유로 가급적 국내법과 국내재판관할을 인정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세컨드라이프에서 이용자가 창작한 아이템의 저작권법적 문제는 이용자가 창작한 아이템을 기존의 저작권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오픈 플랫폼의 특성상 최대한 이용자 스스로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법원리가 향후에 보다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