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도서관

최근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문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전환’의 노력이 시급함을 예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국 정부의 전환적 시도 또한 주목할만하다.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온 지속가능전환 연구는 지속가능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기술개발과 정부개입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와 사회적학습이 중요하며 특히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시민사회 행위자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피력해 오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앞서 언급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다양한 시도들의 경우 지속가능전환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변화나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지속가능전환 연구를 아시아 각국 사례에 적용분석하고 특히 의사결정 혹은 집행과정에 있어서 초래되는 사회적 배제와 그 결과를 살펴본다. 후쿠시마 이후 일본의 분산형 에너지 정책, 태국의 개방연소 및 연무오염 정책 입안 과정,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지속가능교통 체제로의 전환 과정을 통해 소외된 이해당사자를 포함하는 것이 전환을 촉진시키는 기폭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이는 사회적 포함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양립에 대한 필요성뿐만 아니라 거버넌스가 이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From North Asia’s “airpocalypses” to South Asia’s water crises, the signs that Asia needs to transition to more sustainable development models are as clear as they are compelling. There is also an equally compelling body of literature on how countries can transition to more sustainable development models. However, much of the sustainable transitions literature focuses on cases in Europe. This paper brings the literature on sustainability transitions to Asia. In so doing,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governance arrangements that harness the energies of marginalised groups to initiate and advance sustainability transitions in three cases: decentralised energy policy in Japan; open burning and haze pollution in Thailand;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transport in Indonesia. The cases illustrate that the including marginalised stakeholders can indeed inject momentum into transitions. At the same time, they underscore that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may play a greater role in governing sustainability transitions in Asia than Eur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