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도서관

COVID-19 대유행은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계약 의무를 위한 고군분투에 빠지게 했다. 관광에서 치과, 제조 공급망에 이르는 여러 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았다. 개인, 정부 및 기업은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간염의 문제 보다는 바이러스로 인한 폐쇄, 의무적 제한, 자발적 격리 조치 및 수익 손실로 인해 계약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는 천재지변인 전염병이 폐쇄와 같은 여러 정부 지침, 혹은 정부의 규정 및 명령과 결합되어 일어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천재지변과 정부 행위의 결과로 계약 당사자는 집주인, 공급 업체, 직원 및 기타 계약 상대방에 대한 지불 조건 등을 충족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 계약당사자는 불가항력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 조건 수정 혹은 무효의 주장이 있었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이 제기된 법적 제도와는 별개로 먼저 고려해야 할 불가항력 면책 법리의 요소가 있다. 바로 불가항력이 구제를 추구하는 당사자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현재의 주요 불가항력 사유에 대한 분석들은 계약 의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는 동일한 유형의 셧다운 작업에 의해 영향 받는 두 회사에 대한 불가항력 면책 법리의 적용 결과가 다른데 이는 매우 흥미롭다. 의무적 정부 규제로 회사가 문을 닫아 계약이행에 장애가 발생한 계약 당사자는 자발적 이행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한 정부 지침에 따라 문을 닫은 회사보다 계약해석 상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구제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즉 더 억압적인 규제 체제 하에 있는 계약 당사자가 정부 지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유사한 행동에 참여한 당사자보다 불가항력 사유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게 된다. 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는 계약당사자의 폐쇄 조치에 대해 다르게 대우해야 하는지 즉 전염병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셧다운을 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하는 것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재검토할 필요를 의식케 한다. 현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불가항력 사유의 기준을 생각해본다면 정부 당국이 지침을 통해 단순히 폐쇄를 장려하는 것보다 기업을 강제 폐쇄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더 자비로울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적어도 전염병의 맥락에서 불가항력 면책 법리에 대한 적용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고 방식의 전환은 전염병의 유행에 영향 받고 있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공공 정책 입안자, 법원, 중재 패널 및 모든 계약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The COVID-19 pandemic has led to people all over the world struggling to fulfill their contractual obligations. Some companies in industries ranging from tourism to dentistry, as well as manufacturing supply chains, have been impacted by the virus. Even more than they have been impacted directly by the virus, individuals, governments and companies have seen their ability to perform contractual obligations impacted by, inter alia, shutdowns, mandatory restrictions, voluntary isolation measures, and losses of revenue. The current crisis is one wherein a single act of God, the pandemic, has been added upon with countless government guidelines, regulations, and mandates, including shutdowns. As a result of both acts of God and acts of government, contractual parties have found themselves unable to pay landlords, suppliers, employees and hosts of other contractual counterparties. As a result, there have been and will continue to be numerous claims to get contractual terms modified or voided. Regardless of the legal regime in which such claims are made, there are certain elements of force majeure-related doctrine that need to be considered. This includes deciding whether the claimed force majeure event lies outside of the scope of control of the party seeking relief. One of the most interesting results of common force majeure analysis would be that two companies that engage in the same type of shutdown operations, which impair their ability to perform contractual obligations, would end up with different outcomes. A contracting party that is impaired because a company has shut down due to a mandatory government regulation would be more likely to be the beneficiary of force majeure relief than a company that shutdown as a result of following government guidelines that are technically voluntary. Thus, contracting parties that are under more oppressive regulatory regimes are more likely to have better force majeure outcomes than those engaged in similar behavior voluntarily, even if acting under government guidelines. This perverse result militates in favor of rethinking whether parties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for shutting down or taking other steps voluntarily or mandatorily in order to stop a pandemic. Indeed, under current commonly applied force majeure standards, government authorities have to consider whether it is actually more merciful to businesses to force them to shut down rather than just encouraging shutdowns through guidelines. Thus, we have to rethink force majeure doctrine, at least in the context of a pandemic. This line of thinking has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makers, courts, arbitral panels and contracting parties now and into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