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제7회 한증 형법 국제 학술심포지움 : 중국공민건강침해죄의 개정과 발전 -의료사고죄를중심으로-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n Chinese Crimes Endangering Citizen`s Health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n Chinese Crimes Endangering Citizen`s Health
Document Type
Article
Author
Source
비교형사법연구 /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 Dec 30, 2009 11(2):675
Subject
Language
Korean
ISSN
1598-091x
Abstract
본문은 의료사고죄의 시각에서 의료사고죄의 역사연혁과 현행형법 규정의 미비 그리고 사법실무 중 존재하는 문제의 분석을 통해서 입법개선에 대한 소견을 제시함으로써 중국의 공민건강침해죄의 개정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