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도서관

본 논문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 과정의 해외사례를 알아보고, 각 나라별 부지선정 과정 각 단계에서 고려되는 항목을 알아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부지선정 과정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시기와 각 나라별 지질학적 상황에 따라 선별기준이 서로 다르다. 처분 선도국의 경우 부지를 선정하는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부 주도의 부지선정 후 주민동의를 통해 부지를 선정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기존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배제지역을 제외한 후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부지를 선정하는 방식이고, 세 번째는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부지선정을 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방식에 해당하는 미국의 경우 총 6단계의 부지선정 단계를 통해 네바다주의 Yucca Mountain을 최종 처분부지로 선정하였으나 주지사와 환경단체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이다. 두 번째 방식에 해당하는 스웨덴, 스위스, 독일의 경우 총 3단계의 부지선정단계를 통해 부지를 선정한다. 스웨덴과 스위스는 부지선정을 완료했으며 독일은 현재 3단계 중 1단계의 Step 2를 진행 중이다. 세 번째 방식에 해당하는 영국의 경우 총 6단계의 부지선정 단계를 계획하여 선정 과정을 진행하다가 지역사회의 참여저조로 중단되었으며, 그 이후 지역사회와 협력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30년부터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 되기 시작하므로 부지선정 추진이 필요하다. 법과 제도를 확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부지선정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투명한 절차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부지선정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Site selection processes for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in different countries differ in terms of local geology and degree of public engagement. There seem to be three alternative processes for site selection: (1) selection with community consent after government choice; (2) selection with continuous community engagement after exclusion of unsuitable areas based on existing survey data; or (3) site selection where communities have expressed a willingness to participate. The Yucca Mountain site in Nevada, USA, was selected as the final disposal site by process (1) through six stages, but its development was suspended owing to opposition from the local governor and environmental groups. In Sweden, Switzerland, and Germany, process (2) is used and sites are selected through three stages. Sweden and Switzerland have completed site selection, and Germany is currently engaged in the process. The UK adopted process (3) with six stages, although the process has been suspended owing to poor community participation. In Korea, temporary storage facilities for spent nuclear fuel will reach saturation from 2030, so site selection must be promoted through various laws and systems, with continuous communication with local communities based on transparent and scientifically undertaken proced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