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도서관

본 연구는 넥스트 팬데믹 등 미래사회의 새로운 위기상황에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선제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시기를 경유하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이용한 피해자들의 경험을 통해 현행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내 감염 예방 조치가 실시된 기간 동안 피해자 지원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정폭력 피해여성 총 15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행된 사회적 조치들은 피해여성들을 집에 고립시켜 폭력 피해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가정폭력의 맥락에서 피해자에 대한 고립과 통제는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고군분투하면서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해자 지원체계는 피해자들이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감과 안정감을 되찾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팬데믹 선언 초기, 대면상담 금지, 기관폐쇄 등 피해자 보호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들로 인해 피해여성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서비스는 한정되었고, 재난 대응 매뉴얼의 부재로 인한 초기의 혼란은 안정적인 기관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상담소의 경우 대면상담 금지 및 기관 운영 축소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고, 보호시설 경우 팬데믹 발생 이전부터 제시되어 왔었던 공동생활의 어려움과 개인 공간 제공 등의 문제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팬데믹이라는 사회적 재난 속에서 기존의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 연관된 문제들은 더욱 강화되었고, 그 결과 피해여성들의 안전 보장과 일상의 삶으로의 회복은 지체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원칙에 대한 재확인, 국가적 차원의 콘트롤 타워 운영과 재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통합매뉴얼 개발 및 배포, 코로나19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공동생활에 따른 문제 해소와 시설 운영 방식의 다양화, 피해자의 경험에 기반한 정책 수요 발굴 등을 중장기적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based on the critical awareness that preemptive measures must be sought to ensure the stable operation of domestic violence victim support facilities in the next pandemi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domestic violence victim support facilities and derive improvement tasks. To do thi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5 femal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who had experienced using victim support facilities during the COVID-19 peri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ocial measures implemented to prevent COVID-19 resulted in an increased risk of violence by isolating female victims at home, and the isolation and control of victims were further strengthened. In this context, the victim support system was found to play a vital role in helping victims escape violent situations and regain a sense of safety and stability. In the case of counseling centers, however, they experienced difficulties due to the ban on face-to-face counseling and the reduction of institutional operations. In the shelters, difficulties in communal living and provision of personal space appeared to be intensifying. Therefore, the safety of victimized women and their recovery to their daily lives were delayed. The conclusion is to reaffirm the operating principles of victim support facilities that must be permanently operated under any circumstances, establish a control tower at the national level, develop and distribute an integrated manual. The mid-to-long-term improvement plans included diversifying facility operation methods and discovering policy demands based on victims' experi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