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도서관

본고는 1906년 통감부의 지방제도 개편부터 1917년 面制 실시로 식민지 조선의 지방제도 개편이 일단락되기까지 郡의 지위가 정립된 과정을 규명하고자 했다. 일제가 말단행정단위인 면을 중심으로 한국의 지방제도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군의 위상이 약화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식민지 조선의 지방통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방통치단위로서 존속할 수 있었음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통감부는 한국의 내정을 장악하기 위한 명분으로 ‘시정개선’을 내세우고, 한국의 기존 지방제도에 대하여 지방관의 수탈과 지방재정 운영상의 문제를 지목하였다. 1906년 3월 시정개선협의회에서 합군을 통해 지방경비를 절감하고 지방관의 봉급을 올리는 개편안이 거론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제도의 조사와 개편 작업이 시작되었다. 합군을 통해 지방경비를 절감하려던 계획은 지방민의 반발로 무산되었지만, 1906년 9월 일련의 칙령들을 통해 지방관의 봉급 및 임용 규정과 징세권의 분리를 내용으로 한 지방제도 개편안이 공포되었다. 이를 통해 지방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화되었고, 이서층의 대거 정리와 함께 지방관아의 재정권이 박탈되었다. 1907년 7월 체결된 정미조약 이후 지방관의 권한에서 징세권과 사법권이 완전히 분리되었으며, 일본인 관리들이 각 지방관청에 배치되어 지방행정을 장악하였다. 군수는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 외에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었다. 일본군과 경찰 기구의 의병 탄압 활동을 군이 지원하는 과정에서 군수의 권한 위축과 중앙정부의 통제는 심화되었다. 이와 함께 한국인 군주사의 임용과 일본인 관리의 배치가 진행되면서, 군은 향후 식민통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통치단위에 부합하여 갔다. 강제병합 직후의 지방행정 정비 과정에서 군은 면을 지도·감독하는 상급 관청의 지위를 확립하고 관내의 관제단체들을 통하여 지방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11년 조선총독부 내무부는 당시 군의 재정권이 박탈된 점과 더불어 동시기 일본의 지방제도에서 군제 폐지론이 제기되던 상황을 참고하여, 식민지 조선의 군에 지방단체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군은 독자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재원과 권한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관제단체 성격의 계나 조합을 조직함으로써 지방의 공공사업에 관여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1910년대 동안 군 단위의 산업단체를 비롯한 관제단체들이 활발하게 조직되었다. 1917년 면제의 실시 이후 군 내의 비공식적 재원은 도 지방비와 면으로 이관되었지만, 면의 경제적 능력이 여전히 열악했던 상황으로 인하여 군 단위의 관제단체를 통한 지방사업 운영 방식이 유지될 수 있었다. 일제의 지방제도 개편은 한국의 기존 지방통치구조를 해체하는 과정을 수반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군은 식민통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통치단위로서 지위를 새로 정립하였다. 식민지 지방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은 총독부가 하달하는 방침을 각 지역 단위에서 관철하기 위한 강압적 정책과 관제 동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식민지민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지방민은 총독부의 일방적인 통치 대상으로만 간주되었다. 군은 이와 같은 식민지의 지방제도 개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위를 정립한 결과, 일제시기 동안 법인격이나 자치적 권한이 부재하면서도 일제의 지방통치를 뒷받침하는 한 축으로서 기능할 수 있었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status of Gun(郡) as a local administrative unit in early twentieth century in Korea. It explores how the status of Gun and Gunsu(郡守, Gun governor) changed during the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It is expected to reveal how Gun could exist and have its role, while the Japanese Governor-General of Korea stressed out the functions of Myeon(面) which was lower level unit of Gun. In 1906, the Residency-Genral proposed "administrative reform" as a justification for dominating Korea's internal affairs, pointing out exploitation of local governors and problems in local financs in Korea. In March 1906, a full-fledged investigation and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were began. The plan of Gun consolidation was canceled due to strong opposition from local residents, however, in September 1906, a series of edicts about the reform of local system were finally promulgated. Through these, government’s control over local governors could be intensified, and financial rights of local government were deprived. After Korea-Japan treaty signed in July 1907, local governors lost their rights to tax and jurisdiction. Furthermore, their local administrations were dominated by Japanese officials. Except for affairs delegated by government, arbitrary exercise of Gunsu was reduced. Assisting suppression against righteous army by Japanese military and police organizations also contracted the power of Gunsu. This was a process in which Gun settled as local administrative unit to support the future colonial rule. In the process of reorganizing local administration after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Gun established its status of higher level administrative unit to supervise Myeon office. In addition to this, Gun started to manage local projects through government-made organizations within its jurisdiction. On the other hand, in 1911, the Home Affairs Bureau of the Government-General decided not to grant any financial autonomy to Gun, referring to the deprivation of its financial rights and discussion on the abolition of Gun system(郡制) in Japan. Unlike other local administrative units, Gun could not have independent finances and authority to manage local public projects. However, by organizing government-made local communities(契) or associations, Gun was able to influence on various projects. This way stimulated organizing numerous government-made organizations at Gun level during the 1910s. Even after the whole informal financial resources within Gun were transferred to other administrative units in 1917, because the economic capacity of Myeon was still insufficient, the way to operate local projects through government-made organizations at Gun level could be maintained afterw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