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도서관

○ 보험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보험회사의 진입이 활성화되어야 함 ○ 금융당국은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를 2021년 6월에 도입하였으나, 최근까지 설립 허가를 신청한 기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고는 소액단기 보험업이 활성화된 일본의 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여건에 맞는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함 ○ 일본 소액단기 보험업이 활성화된 원인을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금융당국이 자본금 요건 등 진입규제뿐만 아니라 상품 심사, 외부 감사, 지급여력규제, 계약자보호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보험회사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운영 부담을 완화시켰기 때문임 · 완화된 기준 적용에 따라 높아질 수 있는 소액단기보험회사의 부실 위험은 사업 규모, 보험금, 보험기간, 자산운용 등을 제한하는 규제와 경영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 한편, 소액단기보험회사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회사의 등장과 IT기술 혁신으로 인해 진입이 더욱 용이해졌다는 분석도 있음 ○ 국내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는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었지만 여타 요건은 종합보험회사와 동일하여 진입 이후 운영 부담이 높은 상태이므로,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진입과 성장이 어려운 상태로 보임 · 국내 소액단기보험회사는 종합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인적 및 물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간 보험료규모와 보험종목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K-ICS)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진입 요건뿐만 아니라, 진입 이후 운영 부담을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 지급여력제도, 계약자보호제도, 인적요건, 자본금 등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운용자산의 안정성을 높이고, 경영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소액단기보험회사의 부실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