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도서관

이 논문은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나타난 ‘민주공화국’의 의미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현실 정치에서는 공화보다 민주에 좀 더 관심이 쏠려 있고, ‘공화국’ 개념은 비군주국이라는 의미로만 이해되고 있다. 공화주의는 민주주의와 공통적인 요소도 있지만, 분명 그 강조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공화주의는 갈등을 인정하되 시민적 덕성을 바탕으로 공공선에 헌신하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더 나은 합일점에 도달하자는 주장이다. ‘공화’가 빠진 ‘민주’는 독재의 수단과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기에 진정한 민주를 위해 공화는 필요한 장치이다. 최근 헌법의 근본규범으로서의 공화주의의 중요성과 함께 그 의미에 주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위기의 대안으로 공화주의가 대두되고, 그 주장의 정당성을 공화주의 원리와 헌법 제1조와 연결하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근래 정치권에서도 공화주의가 이념적 대안으로 거론되는가 하면, 이른바 탄핵 촛불 집회에서는 시위대의 구호와 노래로까지 민주공화국이 등장하였다.한편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정치적ㆍ경제적 양극화,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다. 자유주의의 병폐가 부각되는 한편, 전체주의의 폐해 또한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은 가열되었고, 개인의 자유와 공공선 실현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공화주의’에서 찾아보려는 노력들이 등장하였다. 이렇게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현재 사회과 교육에서 공화주의는 학습 요소로 다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에게 생소한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다. 사회과에서의 폭넓고 균형 잡힌 민주주의 교육 및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해 공화주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2015 사회과 교과서 분석을 통해 공화주의 개념의 부재를 지적하고, 공화주의적 가치에 입각한 사회과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먼저 공화주의의 이론적 전통을 두 가지 흐름으로 개괄하고, 사회과 교육을 위한 핵심 가치를 추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사회과 교육의 학습 내용을 분석한 후 보완되어야 할 점을 제안하였다. 첫째, 공공선을 추구하고 공적 영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적 덕성 함양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다. 둘째, 비지배 자유 개념을 통한 새로운 자유의 의미를 가르쳐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견제적 민주주의의 활성화와 학생들의 견제력 함양을 위해 토론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본 연구는 사회과 교육에서 공화주의적 시민 교육의 필요성을 전제로 비지배 자유 개념 이해와 그 실현을 위한 시민적 덕성과 법의 지배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토대로 한다. 시민들 사이에 공화주의 기반이 없으면 민주공화국도 있을 수 없기에, 민주적 가치와 공화적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공화주의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