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도서관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조세회피를 통해 얻는 이익이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배분된 부가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기업의 자본집중도가 조세회피와 부가가치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조세회피의 대용치로써 추정한 세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 중 총발생액(TA)으로 설명하지 못 하는 부분(TAXAVOID)으로 측정된 조세회피를 사용하여 자본집중도가 조세회피와 부가가치 간의 관계의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KIS-VALUE에서 KOSPI와 KOSDAQ기업을 고려하였고, 금융업을 제외한 상장기업을 분석대상으로 측정 시 전년 자료가 필요하므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연구를 진행한다. 실증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가설들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가설 1의 결과는 선행연구 이강영 외(2019)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조세회피가 기업부가가치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경영자의 조세회피를 통해 얻는 현금흐름이 사적이익추구가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배분되는 부가가치의 창출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연구가설1을 지지하고 있다. 둘째, 가설 2의 결과를 보면 기업의 자본집중도가 조세회피와 부가가치의 관계에 5% 수준에서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즉, 기업의 자본집중도가 높을수록 조세회피와 기업부가가치의 긍정적인 영향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가설 2를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리인관점에서 조세회피가 경영자의 사적이익을 추구 하거나 이해관계자관점에서 경영자가 조세회피를 통해 얻는 이익을 이해관계자에게 배분된 부가가치로 이전하는지를 제시하였다. 또한, 기업의 자본집중도를 이용하여 경영자의 조세회피와 부가가치의 관계가 기업의 투자 활동과의 관련성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대리인이론을 따라서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이 있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이해관계자이론을 따라서 경영자의 조세회피를 통해 창출하는 이익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배분되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기업의 자본집중도가 조세회피와 부가가치의 관계에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기업의 경영자가 기업자본의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부가가치와 조세회피의 정보를 활용하여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최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