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의 그린IT 정책현황과 IT기업들의 대응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 선진국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the Green Policy and Green Corporate Strategy of IT Industry in China: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China and Advanced Countries
Document Type
Dissertation/ Thesis
Source
Subject
그린IT
기후변화
무역장벽 스트레스
중국의 그린IT
Green of IT Green by IT
Language
Korean
Abstract
국문 초론1997년12월 일본 교토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채택되었으며 기후 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온실 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움직임이 보다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을 보호하며 성장을 추구하는 '녹색성장'이 제기되었다. 녹색성장의 해결책의 하나인 그린IT는 IT 부분에 대한 친환경성이 주요 이슈가 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즉, 정보화와 IT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IT가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지만, IT를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유해 물질이 적은 IT 제품의 생산, 그린IT를 활용한 타 산업에서의 친환경성 촉진, 저탄소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써 각광받고 있는 그린IT는 녹색성장의 해결책의 하나가 되었다.이러한 세계적인 환경규제 속에서 중국은 개도국으로 일찍이 2007년6월부터 을 세워 2010년 중국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지도사상, 구체목표, 기본원칙, 중점영역, 정책대응방안 등을 명확히 하였다. 중국은 가장 일찍 국가정책방안을 제정한 개도국이다. 2011년8월31일 국무원사무청에서 국가반포(2011)26호로 인쇄 발행한 에는 2015년까지 중국의 에너지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감소에 대한 총체적 요구와 주요 목표를 제시하였다.본 연구 목적은 중국과 세계 선진국의 정책을 비교분석한 것에 근거하여 우리 중국 정부의 제도수립에 대한 강화, 녹색의식 수립, 그린IT기술적인 지원, 그린 생산의 실현, 감독관리 체계에 대한 강화, 시장 환경 관리, 녹색 교육의 실시 등 측면에서 시작하여 중국 그린IT가 지속가능한 성장은 촉진시킬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방법은 국내외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환경규제에 대해 알아보고, 앞서 논문으로 발표된 내용을 통해서 그린IT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하였다. 또한, 세계 선진국의 정책현황을 살펴보고, 중국의 정책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위에서 알아본 그린IT에 대해 IT기업별로 나누어 사례를 정리하였고, 여기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그린IT가 발전할 수 있는 주요 성공요인에 대해 제시한다. 사례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모형으로서 설정한 3가지 가설의 검증과정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중국의 그린IT 정책 및 전략은 그린IT 지속가능한 발전은 정부의 제도수립에 대한 강화, 기술적인 지원정책의 강화할 것이다.” 는 가설은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둘째, “ 중국의 그린IT 정책 및 전략은 기업이 주도할 것이다.” 는 가설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셋째, “중국의 그린IT정책 및 전략은 Green by IT를 주 대상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을 것이다.” 는 가설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중국과 세계 선진국의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고 있다. 첫째, 정부는 정책을 강화하고 그린IT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국제규제를 연구한 기초 하에 중국 IT제품의 환경 보호법규를 세우고, 중국 IT시장의 규제를 완성한다. 기업을 지도하여 합리적인 제도를 통하여 국제상의 그린 무역장벽에 대응해야 한다. 둘째, 기업들은 녹색의식을 수립하고 기업의 그린IT 전략을 세운다. 중국 IT기업은 신속히 관념을 바꾸어 수동을 능동으로 바꾸어 제품과 공업의 “그린”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셋째, 정부는 지원을 강화하여 IT제품의 그린생산을 실현해야 한다. 정부는 재정, 세금, 가격, 금융 등 혜택정책으로 그린IT발전을 유도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에 의거하여 그린생산을 실시한다. IT제품의 디자인, 생산, 포장, 회수과정은 국가표준과 업체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은 생산과정에서의 환경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정부와 민간단체는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그린IT시장 환경을 정화해야 한다. 양호한 시장 환경은 그린IT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에 그린IT제품의 시장 질서를 진일보 규범화하고, 합법적인 경영인의 이익과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다섯째, 녹색발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대중들에게 그린IT 지식을 보급하게 한다. 사람들은 이미 공업문명이 생태환경에 대한 파괴성을 인식하게 되었지만 아직 그린IT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깊이 아는 바가 없고 그린IT를 실시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소비과정에서 아직 잘못된 이해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