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도서관

중·고등학교 학생이 장차 사회생활을 하는데 분쟁해결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재판을 전제로 한 법교육만으로는 이러한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대안적 분쟁해결방법 중 하나인 ‘조정’을 교육과정에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본 연구는 미국의 ‘Creating the Peaceable School’ 프로그램에서 조정을 활용한 법교육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여 우리 교육 현실에 적합한 조정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를 위하여 우선 법교육에서 갈등과 분쟁의 의미와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해결학습의 필요성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2015개정 교육과정의 ‘정치와 법’ 목표에 비추어 하위 개념인 분쟁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의 ‘조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조정을 분쟁해결학습 방법으로 활용한 미국의 ‘Creating the Peaceable School’ 프로그램에서 SECTION 4의 조정(Mediation)을 분석하면서 조정자의 역할과 조정의 과정을 이해하고 사례 분석을 통한 활동하기를 알아보았다.조정자의 역할로는 첫째, 한쪽 편을 들지 않고 공정해야 한다. 둘째, 공감하는 자세로 경청해야 한다. 셋째,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넷째,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조정의 과정으로는 총 6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 조정 동의, 2단계 관점 수집, 3단계 관심사 집중, 4단계 Win-Win 선택사항 창출, 5단계 선택사항 평가, 6단계 합의 창출로 진행된다.그리고 미국의 ‘Creating the Peaceable School’ 프로그램에서 SECTION 4의 조정(Mediation)과 우리나라에서 분쟁해결학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또래조정’을 분석하면서 보완점을 제시하였다.미국의 ‘Creating the Peaceable School’ 프로그램에서 SECTION 4의 조정(Mediation)을 분석하면서 첫째, 학생들이 ‘조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고 있거나 접할 수 있는 갈등의 분쟁을 조정사례로 적용해야 한다. 셋째, 학생들에게 익숙한 ‘조정’ 문화를 만들어 승자-승자 구조로 학교 안에서의 문제가 되고 있는 분쟁이 해결되어야 한다. 넷째, 조정 과정의 단계에만 집중하지 않고 각 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어나는 분쟁 내용을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우리나라에서 연구가 이루어진 ‘또래조정’을 활용한 법교육을 분석하면서 분쟁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정’ 교육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학생이 주도가 되고 교사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치도록 조정의 진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조정 과정에서의 충분한 법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쟁점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조정자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일시적인 이벤트성 조정 교육이 아닌 교육과정 안에서의 법교육 방법의 조정교육으로 지속적인 조정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필요하다.끝으로 갈등으로 일어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를 활용한 법교육의 분쟁해결학습을 제시하였다. 총 3차시로 1차시 조정제도 이해 학습, 2차시 조정제도를 활용한 사례 분석 학습, 3차시 조정제도를 활용한 사례 해결 학습으로 수업지도안을 구성하고 수업실현을 하였다.법교육에서 준법도 중요하지만 갈등으로 일어난 분쟁해결학습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사전예방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조정제도를 활용한 법교육이 분쟁해결능력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