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도서관

We consider the interaction of two countries on strategic choices of privatization and tariff and show that the optimal degree of privatization depends not only on the relative efficiency between state-owned enterprise (SOE) and private firms, but the open-door policy whether it is open economy or closed economy.In particular, when SOE is very inefficient, the optimal degree of privatization is full privatization, and the optimal privatization in open economy should be higher than that in closed economy. However, when SOE is efficient, the optimal degree of privatization is partial privatization and the optimal privatization in open economy should be lower than that in closed economy.Then, we found that social welfare is maximized when adopting a tariff regime in the open economy. Finally, we show that global optimum achieves always higher degree of privatization than local country optimum when not adopting a tariff regime in open economy.
오늘날의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은 비단 한 국가만의 범주를 넘어서서 민영화 정책을 펼치는 국가와 교역을 하는 상대 국가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두 국가간 교역이 이루어지는 개방 경제의 상황에서 관세와 같은 교역 장벽과 더불어, 사회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민영화 정책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관세와 민영화 정책을 사용하는 두 교역 국가를 대상으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민영화 정책 수준이 공기업과 사기업의 상대적 효율성의 차이뿐만 아니라 개방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공기업이 매우 비효율적인 수준이라면, 최적 민영화 정책은 완전 민영화 정책이 될 것이며, 개방 경제 하의 민영화 정책은 폐쇄 경제 하의 민영화 정책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약 공기업이 효율적이라면, 최적 민영화 수준은 부분 민영화 정책이 될 것이며, 개방 경제 하의 민영화 정책은 폐쇄 경제 하의 민영화 정책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 결과 사회적 후생은 개방 경제 하에서 관세 정책이 채택되었을 때 극대화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시 개방 경제 하에서 두 국가 모두의 후생을 동시에 고려하면, 한 국가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민영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민영화 정책을 채택해야 함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