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도서관

There is the theory of "Co-principal" in Continental Criminal Law, such as German or Korean criminal laws. This theory is an important element for the criminal system. Co-principal is a complicity crime in the wider sense of the term, along with "abettor" and "accessory". However, in China Co-principal is not a statutory crime, so the concept of Co-principal is only used in the academic world, and mainly treated the same as "Joint practical offense". Meanwhile, "Voluntarily-ceased crime" in Korean criminal law is one who engages in a criminal action but ceases the action spontaneously before completion of the criminal act or prevents the criminal result taking place. There is a comparative concept named "Crime discontinuance" in Chinese criminal law. Voluntarily-ceased crime can be formed by ⒜ subjective intention for crime completion, ⒝ outset of the criminal act, and ⒞ incompletion of the crime. On the other hand, Chinese criminal law provides that Crime discontinuance and Attempted offense are divided into two separate offenses. These two provisions are able to create a status equivalent to Voluntarily-ceased crime. These require ⒜ subjective operation, ⒝ subjective perfection, ⒞ objective timeliness and effectiveness. Furthermore, the two contents of joint offender and spontaneous crime discontinuance create a theory of "Voluntarily-ceased crime of Co-principal". The content is that one of the joint offenders stops his criminal action and makes other offenders stop or somehow otherwise prevent the criminal results. This theory is accepted in Korea and China. There are opposing opinions in the Chinese academic world. On the other hand, "Individual discontinuance of Joint principal offense" is not accepted in Korea and generates a conflict of opinions in China. In the effective aspect, the punishment principle on Voluntarily-ceased crime of Co-principal is 'partial act and total blame' which is admitted in Korea and China equally. Therefore, a judge must consider mitigation and remission in sentence. I conducted research on ⒜ Co-principal, ⒝ Voluntarily-ceased crime (or Crime discontinuance), and ⒞ Voluntarily-ceased crime of Co- principal in Korean and Chinese criminal laws through locating and arranging their concepts, requirements, effectiveness, and theories, etc.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ssist development and advance of criminal laws in Korea and China and to make them more systematic.
독일이나 한국의 형법과 같이 대륙법계 형법에는 공동정범이론이 존재하고, 이는 중요한 연구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공동정범은 교사범 및 방조범과 함께 광의의 공범에 속하는데, 특히 공동정범이 연구의 핵심이 되어 다양한 이론전개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법으로 정하여진 공범 내지 공동범죄의 유형으로서 공동정범 개념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학계상 공동정범의 개념이 논의될 뿐이고, 주로 공동실행범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한편, 한국형법상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범죄의 완성에 이르기 전에 자의로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비교개념으로 중국형법상에는 중지가 있다. 한국형법상 중지미수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기수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며 범죄를 미완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중지와 미수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어 2개의 조문을 조합하여 중지범을 처리한다. 범죄의 과정 중에 스스로 범죄를 포기하거나 스스로 범죄결과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한 것을 범죄중지라고 한다. 중지범이 성립하면 주관적으로 작동성, 완벽성을 있고 객관적으로 시간성과 유효성으로 구성된다. 나아가 위의 공동정범과 중지미수의 내용으로부터 ‘공동정범의 중지미수’의 문제가 발생한다. 공동정범의 중지미수란 공동정범 중 1인이 범죄의 중지행위 실행하고 다른 공동자의 행위를 중지시키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과 중국은 이러한 공동정범의 중지미수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공동정범의 중지미수가 성립하려면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고, 공동정범이 자신의 공동실행행위를 중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정범도 범죄를 실행하지 못하게 하여 범죄의 완성을 방해하여야 한다. 중국에서 공동정범의 중지가 성립하려면 시간성, 자발성, 유효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한국에서 일부 공동정범의 중지미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중국에서는 의견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은 양 국가 모두 공동정범의 귀책원칙으로서 일부실행·전부책임을 취하고 있으므로, 공동정범의 중지미수 내지 중지에 대한 처벌 근거는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중지범 성립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한국과 중국의 형법과 형법이론 및 각종 문헌을 통하여 공동정범, 중지미수, 공동정범의 중지미수에 대한 연구를 그 개념, 성립요건, 효과면 등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한국과 중국형법의 발전을 도울 수 있기를 바라고, 양 국의 형법이 보다 체계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