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도서관

농촌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된 농촌지역개발사업들의 성공여부는 추진된 사업의 합리적인 운영관리에 크게 좌우된다는 인식 속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특히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일종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운영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해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4년도에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농촌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2013년까지 전국 1,000개 사업권역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동일한 생활권 ？ 영농권을 갖는 발전잠재력 있는 마을들을 1~3개 이상 연계해 추진하는 권역사업이며, 1 ？ 2단계로 구분해 5년간 시행되는 장기사업이다.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경관개선사업 및 소득기반확충사업 등의 물리적 사업과 주민자치역량강화사업 등의 비물리적 사업을 병행해 추진한다. 기존의 농촌지역개발사업과 비교해 상향식 종합개발사업 방식을 취한다는 특징이 있다. 상향식 종합개발사업은 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운영관리 등 사업 전 과정에 거쳐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방식이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마을사무장제도를 도입해 사업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연구방법은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현장답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문제분석틀에 기준해 분석함으로써 사례지역의 사업운영관리상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문제분석틀은 본 연구의 특징 중 하나로, 문헌자료에 근거한 문제분석틀을 마련함으로써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의 개선방안 역시 문제분석틀에 기초해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특히 2010년에 포괄보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으로 통합되었는데, 통합 후의 사업내용을 검토해 개선방안 제시에 반영함으로써 좀 더 실현가능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절차에 따라 시설정비사업 측면의 문제점으로 ① 투명하고 공정한 수익배분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고, ② 시설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을 확인하였고, 지역역량강화사업 측면의 문제점으로는 ③ 사업주체로서 적극적인 주민참여의 미흡, ④ 지자체 및 전문가 지원체계 미흡, 그리고 ⑤ 권역운영규정의 형식적 운용이 파악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시설정비사업 측면에서는 ① 상시 이용 가능한 상태 유지, ② 시설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 편의서비스 제공, ③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방문객 유치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지역역량강화사업 측면에서는 ④ 주민참여 분위기조성, ⑤ 주민별 역할부여를 통한 참여기회 제공, ⑥ 주민자치 여건마련을 위한 지자체 및 전문가 지원체계 확립 등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과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는 사업운영관리의 중요성에 관심을 갖고 사례지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운영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해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사업 종료기한인 2017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지 않으며, 사업운영관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사업운영관리는 사업종료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 전 과정에 거쳐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종료기한인 2017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시의적으로 적절한 것이라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