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의 폭발물 테러 위협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Increase of the Explosives terroris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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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sertation/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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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bstract
At a time when terrorism is occurring or threatened globally, Korea is in a situation of being prepared not only for terrorist attack by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 but also for terrorist attack by North Korea. Especially among the various types of terrorism, explosives can be used even by highly untrained people, and they are easy to disguise and conceal, recently, it has been used in terrorism because it is easy to access homemade explosives recipe on the Internet. In order to prevent terrorism that occurs everywhere almost everyday in the world,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focusing on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developing terrorist equipment, and implementing various counter-terrorism policies. Korea also enacted the Anti-Terrorism Act last year as a measure to prevent terrorism. One year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Anti-Terrorism Act, I have considered the more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worry and prevention of terrorism. First,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firstly, "terrorism prevention law" has been focused on. ① Terrorism act of Article 2 (definition) of terrorism and terrorism There must be a variety of criteria that can include terrorism by organizations, North Korea and anti-government organizations, terrorist organizations designated by the United Nations, as well as organizations that support and follow them.②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punishment for crimes against terrorism and to establish a single punishment rule, not punish according to the form prescribed in the existing domestic law, an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anti - terrorism law. In addition to the heavy penalties, there should also be a reduction of terrorism by enacting the reason for the reduction.③ Strengthen the authority of the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At the present time, the right of the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who is in charge of advisory and advisory roles without legal binding power, should be given an audit role and a research role, and the procedure for appointing the Human Rights Officer should be thoroughly verified. In addition, the procedures for collecting information on the NIS should be clarified and the right of the human rights officer to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should be guaranteed ④ Currently, the same procedures as general crimes can not be applied due to the insufficient procedure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for terrorism crimes. It is illegal and has limitations in proving the nature of the secret terrorist cr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 procedure in criminal procedure law such as extension of detention period. Commodity explosives used by terrorists are being manufactured to become increasingly cruel and lethal. Regarding Explosives as Raw Materials of Explosives Korea is regulated by the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Guns, Swords, and Explosives", but in order to efficiently manage the mixture of new explosives that are becoming more diverse and exceeding the power of existing explosives, Regulations must be enacted. Currently, the explosive materials-related substances are controlled by the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Guns, Swords, and Explosives, etc. and the Chemical Substances Management Act, but there are limitations. As a countermeasu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operation system of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Second, organizational redundancies are needed to gather the information needed to gather the information needed to gather information. Share collecting capabilities and capture in collaboration systems. All institutions granting the right to collect information should have the majority of jurisdiction. Educational scientists in other countries teach theology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and provide education and training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To find the harvest, it is necessary to harvest all the agricultural products and cultivate the domestic security industry. Third, in terms of cognitive aspects for preventing terrorism,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customized prevention policies through communica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This is because personal information activities in the community are more effective in preventing terrorism than broader terrorist information gathering activities. There is also a need to raise social awareness of terrorism. Although there has not been a large-scale explosive terrorism aimed at soft targets in Korea yet, considering the status of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s that are expanding their power to Southeast Asia recently, the possibility of terrorism in Korea is only a matter of time. In order to prepare for this, it is necessary for the public to participate in and participate in the anti-terrorism PR measures, and plans should be prepared to induce people's interest and participation by using TVs, universities and major sports organizations. Lastly, the reality of the terrorist organization that is widespread in Europe, including Southeast Asia, and the bomb making method on the Internet, is a natural terrorist who imitates such a terrorist organization, an individual who solves personal grudge or social dissatisfaction by the means of explosives Continued further research on various research subjects in explosive terrorism is needed. In the process of writing this paper, it is necessary to rethink the fact that breaking news about bombing attacks is constantly coming out, and that there is no tolerance for mistakes in preventing terrorism. I hope you can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발생하거나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국제테러조직에 의한 테러공격뿐 아니라 북한에 의한 테러공격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쳐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국제테러조직의 급진주의 사상에 심취한 자생적 테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테러 관련 정보가 인터넷상 범람하므로 모방범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테러 유형 중 폭발물은 고도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손쉽게 제작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위장하여 은닉하기가 쉬워 테러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세계 곳곳에서 소프트타깃을 대상으로 잔악무도한 폭발물 테러가 자행되고 있으며, 이는 적은비용으로 공포감을 조성하고 피해를 발생시켜 국가적으로 큰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테러조직에 의한 폭발물 테러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법적·제도적 정비를 하며 폭발물 탐지 장비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다양한 대테러 정책을 펴고 있다. 2018년 2월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인 행사를 앞둔 만큼 테러에 대한 대비책이 더욱 절실한 때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목적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폭발물 테러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테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법적·조직적·인식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테러 대응에 대한 위협분석 및 대책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다.이를 위해 주요 폭발물 테러사건 및 주요국의 대테러 정책과 폭발물 탐지 장비를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대테러 정책에 관해 법적·조직적·인식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테러, 특히 폭발물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우선 『테러방지법』을 중점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였는데 ① 테러방지법 제2조(정의)의 ‘테러행위’ 및 ‘테러단체’의 적용범위대상의 명확화를 통해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테러단체나 북한 및 반정부 조직에 의한 테러, 국제연합이 지정한 테러단체 뿐 아니라 이를 지원 하고 추종하는 단체까지 포함될 수 있는 다양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한다. ② 테러범죄 처벌규정을 재정립하여 기존 국내법에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아닌 단독적인 처벌규정을 제정하여 테러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가중처벌뿐만 아니라 감경사유도 제정하여 테러 예방을 중점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③ 인권침해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인권보호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나 자문 역할만 담당하고 있는 인권보호관의 권한을 감사권 및 조사권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인권보호관의 임명절차 역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원의 정보수집절차를 명확히 하고 인권보호관의 절차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추적 개념의 명확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객관적 절차 규정 마련을 통해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④ 현재 테러범죄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상의 미흡으로 일반범죄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불법성이 강하고 은밀한 폭발물 테러범죄의 성격상 혐의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구속기간 연장과 같은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상 특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테러범들이 사용하는 사제폭발물은 갈수록 잔인하고 더 큰 살상력을 일으키도록 제조되고 있다. 폭발물의 원료가 되는 화약류에 관해 우리나라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고 있지만 갈수록 다양해지고 기존 폭발물의 위력을 능가하는 신종 화약류 혼합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폭발물 대상 단독 법규가 제정되어야 한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을 통해 인터넷상 폭발물 제조 관련 물질을 단속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단속 인력 증원 및 경찰청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업무의 중복성, 지휘체계의 일원화되지 못하는 부분을 대테러센터로 집중시켜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테러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보 수집 권한은 국정원에 한정시키는 것이 아닌 기관별로 테러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하여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이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국정원을 포함하여 정보 수집 권한이 부여되는 기관도 모두 대테러센터 산하에 두어 대테러센터가 실질적인 테러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범국가적 테러교육센터를 신설하여 테러교육 훈련이 통일성 있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테러전문가를 양성하고 대테러 인력을 충원하여 다양한 테러 상황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주도의 폭발물 검색장비 기관을 설치하여 현재 폭발물 검색장비를 모두 외국 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내 보안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테러 예방을 위한 인식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지역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맞춤 예방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광범위한 테러정보 수집활동보다 지역사회에서의 맞춤 정보활동이 테러 예방에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테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소프트타깃을 노린 대형 폭발물 테러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동남아까지 세력을 넓히고 있는 국제 테러조직의 양상을 볼 때 우리나라 테러 발생 가능성도 시기가 문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비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하는 대테러 홍보 시책이 필요하며 TV나 대학교, 주요 스포츠 단체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테러가 일상화된 유럽을 비롯하여 동남아까지 세력을 넓히고 있는 테러조직의 현실과 인터넷상 무분별한 폭발물 제조법으로 인해 이러한 테러조직을 모방하는 자생적 테러범, 개인적 원한이나 사회적인 불만을 폭발물의 수단으로 해결하려는 개인 등 폭발물 테러에 있어 다양한 연구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을 작성하는 기간 중에도 어김없이 폭발물 테러에 관한 속보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테러를 방지하는데 있어서는 만려무실의 자세로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본 연구가 한국의 폭발물 테러의 예방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발생하거나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국제테러조직에 의한 테러공격뿐 아니라 북한에 의한 테러공격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쳐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국제테러조직의 급진주의 사상에 심취한 자생적 테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테러 관련 정보가 인터넷상 범람하므로 모방범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테러 유형 중 폭발물은 고도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손쉽게 제작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위장하여 은닉하기가 쉬워 테러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세계 곳곳에서 소프트타깃을 대상으로 잔악무도한 폭발물 테러가 자행되고 있으며, 이는 적은비용으로 공포감을 조성하고 피해를 발생시켜 국가적으로 큰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테러조직에 의한 폭발물 테러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법적·제도적 정비를 하며 폭발물 탐지 장비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다양한 대테러 정책을 펴고 있다. 2018년 2월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인 행사를 앞둔 만큼 테러에 대한 대비책이 더욱 절실한 때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목적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폭발물 테러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테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법적·조직적·인식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테러 대응에 대한 위협분석 및 대책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다.이를 위해 주요 폭발물 테러사건 및 주요국의 대테러 정책과 폭발물 탐지 장비를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대테러 정책에 관해 법적·조직적·인식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테러, 특히 폭발물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우선 『테러방지법』을 중점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였는데 ① 테러방지법 제2조(정의)의 ‘테러행위’ 및 ‘테러단체’의 적용범위대상의 명확화를 통해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테러단체나 북한 및 반정부 조직에 의한 테러, 국제연합이 지정한 테러단체 뿐 아니라 이를 지원 하고 추종하는 단체까지 포함될 수 있는 다양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한다. ② 테러범죄 처벌규정을 재정립하여 기존 국내법에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아닌 단독적인 처벌규정을 제정하여 테러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가중처벌뿐만 아니라 감경사유도 제정하여 테러 예방을 중점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③ 인권침해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인권보호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나 자문 역할만 담당하고 있는 인권보호관의 권한을 감사권 및 조사권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인권보호관의 임명절차 역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원의 정보수집절차를 명확히 하고 인권보호관의 절차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추적 개념의 명확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객관적 절차 규정 마련을 통해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④ 현재 테러범죄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상의 미흡으로 일반범죄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불법성이 강하고 은밀한 폭발물 테러범죄의 성격상 혐의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구속기간 연장과 같은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상 특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테러범들이 사용하는 사제폭발물은 갈수록 잔인하고 더 큰 살상력을 일으키도록 제조되고 있다. 폭발물의 원료가 되는 화약류에 관해 우리나라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고 있지만 갈수록 다양해지고 기존 폭발물의 위력을 능가하는 신종 화약류 혼합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폭발물 대상 단독 법규가 제정되어야 한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을 통해 인터넷상 폭발물 제조 관련 물질을 단속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단속 인력 증원 및 경찰청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업무의 중복성, 지휘체계의 일원화되지 못하는 부분을 대테러센터로 집중시켜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테러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보 수집 권한은 국정원에 한정시키는 것이 아닌 기관별로 테러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하여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이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국정원을 포함하여 정보 수집 권한이 부여되는 기관도 모두 대테러센터 산하에 두어 대테러센터가 실질적인 테러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범국가적 테러교육센터를 신설하여 테러교육 훈련이 통일성 있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테러전문가를 양성하고 대테러 인력을 충원하여 다양한 테러 상황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주도의 폭발물 검색장비 기관을 설치하여 현재 폭발물 검색장비를 모두 외국 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내 보안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테러 예방을 위한 인식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지역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맞춤 예방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광범위한 테러정보 수집활동보다 지역사회에서의 맞춤 정보활동이 테러 예방에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테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소프트타깃을 노린 대형 폭발물 테러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동남아까지 세력을 넓히고 있는 국제 테러조직의 양상을 볼 때 우리나라 테러 발생 가능성도 시기가 문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비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하는 대테러 홍보 시책이 필요하며 TV나 대학교, 주요 스포츠 단체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테러가 일상화된 유럽을 비롯하여 동남아까지 세력을 넓히고 있는 테러조직의 현실과 인터넷상 무분별한 폭발물 제조법으로 인해 이러한 테러조직을 모방하는 자생적 테러범, 개인적 원한이나 사회적인 불만을 폭발물의 수단으로 해결하려는 개인 등 폭발물 테러에 있어 다양한 연구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을 작성하는 기간 중에도 어김없이 폭발물 테러에 관한 속보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테러를 방지하는데 있어서는 만려무실의 자세로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본 연구가 한국의 폭발물 테러의 예방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