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사회에서 COVID-19와 ‘사회적인 것 (the social)’의 변형 : COVID-19에 대한 통치양상을 중심으로 / COVID-19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Social’ in South Korea:Focusing on the Governance of COVID-19
Document Type
Dissertation/ Thesis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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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Language
Korean
Abstract
The COVID-19 pandemic has led to unprecedented changes in society, and the government concerns the life and health of a population more than ever. In Korea, the first COVID-19 confirmed case was reported in January 2020. Korea’s successful response to COVID-19 has been compared with many countries worldwide.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the transformation of ‘the social’ in Korea. Using Foucault’s analytics of power, such as ‘discourses or knowledge’, ‘technologies of power,’ and ‘technologies of the self,’ this study explored the aspects of social life and the society that have changed in Korea. ‘The discourse analysis’ shows dramatic changes in the meanings of the social. As the notion ‘social distancing’ implies, society is now perceived as dangerous and negative. The freedom of assembl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s also restricted in the name of the general public’s safety. In addition, the medical staff treating COVID-19 patients are now promoted as heroes, and certain groups that do not comply with quarantine rules are demonized. Hence, the two opposing discourses around the social hero and social demon arose simultaneousl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tate’s governance techniques’, I identified the aspects of politics, power, and governance during the pandemic era. The state endeavored to supply masks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n. Furthermore, as a country boasting its digital capabilities, the state took measures to extract, compile, and utilize the general public’s personal information to make precision tracking and timely tests are possible. The state focused on securing the safety of the entire population by restricting the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and making the violation of emergency measures illegal. It encouraged the people to manage the COVID-19 situation on their own by inducing self-control among individuals and groups. Moreover, the state implemented a massive vaccination program to achieve a certain level of collective immunity and controlled the range of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and deaths through ‘governance through numbers.’ Analysis of the ‘practice techniques of the self’ examined the personal lives of the individuals. The results revealed that individuals mutually agreed to respect the ‘benefit of life’ and voluntarily reduced the activities that relied on direct, face-to-face interactions, and increased contactless meetings from home to protect themselves from the risk of infection. The common aspect of the above three dimensions is that the transformation of social life and the social are clearly revealed in the pandemic situation. As direct interactions between individuals disappeared and each stayed in a ‘home’ space, society has changed its inherent character toward ‘connect with objects’ like living creatures connecting with their habitats. In this pandemic situation, ‘the principle of life’ and ‘the principle of population’ have begun to overwhelm the standard social principles of ‘morality’ and ‘norm’ to which Emile Durkheim paid attention. Hence, individuals’ basic rights and freedoms are suppressed, and social life and the social are strengthened as individuals are closely controlled. In addition, as indicated by many previous studies, I found that the main contributing factors behind the success of the so-called ‘K-quarantine’ measures are ‘access to information as a digitally advanced nation’ (State level) and citizen’ willingness to tolerate restrictions’ (individual level) voluntarily. However, as the pandemic continues for a long time and the quarantine systems lean heavily toward centralized control, citizens need to be aware of the state’s immense power. In addition, the voluntary nature of citizens needs to be redirected because becoming too immersed in pandemic prevention can easily turn into hatred and criticism toward those who are not compliant with the quarantine measures.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가태는 우리 사회에 전례 없는 변화를 가져왔고,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인구의 생명과 건강에 주목하고 있다. 2020년 1월 국내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성공적인 대응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 비교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사회적인 것’의 변형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 삶과 사회적인 것에 있어서의 변화된 양상을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권력분석론 관점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푸코의 권력분석론에 따르면, 권력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담론 혹은 지식’, ‘권력의 테크놀로지’, ‘자기의 테크놀로지’를 확인하여야만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담론과 지식, 국가의 통치기술, 개인의 실천기술 이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담론분석’을 통해서는 사회적 삶에 대한 사회적 의미론적 차원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 사회는 위험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치적 집합행위도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 금지·제한되었다. 또한 감염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은 영웅으로, 방역에 소홀한 특정집단에 대해서는 악마로 인식하면서 영웅담론과 혐오담론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었다. ‘국가의 통치기술’ 분석을 통해서는 팬데믹 시대의 정치·권력·통치 측면을 확인하였는데, 국가는 감염위험 및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디지털 데이터 국가로서의 역량을 통해 개인정보를 추출·종합·활용함으로써 추적과 검사가 용이하도록 했다.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제한하고 불법화시킴으로써 국민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으며, 개인 및 집단별로 자기통제를 유도해 스스로 코로나19 사태를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백신접종을 시행하였으며, 확진자수와 사망자수가 적정수준에서 발생하도록 ‘숫자에 의한 통치’ 측면도 발견된다. ‘개인의 실천기술’을 통해서는 개인의 사적인 삶을 확인하였는데, ‘생명의 논리’가 중시되면서 개개인들은 감염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수반되는 활동은 줄이되 집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한 활동은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위 세 가지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양상은 팬데믹 사태 속에서 사회적 삶과 사회적인 것의 변형이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들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사라지고 집이라고 하는 공간에 각자 머무르게 되면서 사회는 마치 서식지에 거주하는 생명체를 지닌 동물처럼 ‘사물들과의 연결’로 그 구성방식이 변화되고 있었다. 이처럼 팬데믹 상황에서는 에밀 뒤르케임(Emile Durkheim)이 말한 ‘도덕’과 ‘규범’ 보다는 ‘생명의 논리’, ‘인구의 논리’가 중시되면서 개인이 가진 기본권과 자유는 억압되지만, 동시에 사회라고 하는 집합체에 개인들이 통합되면서 사회적 삶과 사회적인 것이 구조적으로 유지된다. 또한 여러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K-방역을 성공시킨 요소로 국가적 차원에서는 ‘디지털 데이터 국가’로서의 ‘정보’를, 개인적 차원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성’을 지목할 수 있다. 그러나 팬데믹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방역체계가 중앙집권적인 성격이 짙어지고 있는 만큼 시민들도 권력을 감시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들에게서 나타나는 자발성 또한 방역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몰입하게 만들어 방역에 소홀한 이들을 향해 혐오와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태도에 있어 전환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가태는 우리 사회에 전례 없는 변화를 가져왔고,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인구의 생명과 건강에 주목하고 있다. 2020년 1월 국내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성공적인 대응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 비교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사회적인 것’의 변형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 삶과 사회적인 것에 있어서의 변화된 양상을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권력분석론 관점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푸코의 권력분석론에 따르면, 권력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담론 혹은 지식’, ‘권력의 테크놀로지’, ‘자기의 테크놀로지’를 확인하여야만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담론과 지식, 국가의 통치기술, 개인의 실천기술 이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담론분석’을 통해서는 사회적 삶에 대한 사회적 의미론적 차원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 사회는 위험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치적 집합행위도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 금지·제한되었다. 또한 감염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은 영웅으로, 방역에 소홀한 특정집단에 대해서는 악마로 인식하면서 영웅담론과 혐오담론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었다. ‘국가의 통치기술’ 분석을 통해서는 팬데믹 시대의 정치·권력·통치 측면을 확인하였는데, 국가는 감염위험 및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디지털 데이터 국가로서의 역량을 통해 개인정보를 추출·종합·활용함으로써 추적과 검사가 용이하도록 했다.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제한하고 불법화시킴으로써 국민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으며, 개인 및 집단별로 자기통제를 유도해 스스로 코로나19 사태를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백신접종을 시행하였으며, 확진자수와 사망자수가 적정수준에서 발생하도록 ‘숫자에 의한 통치’ 측면도 발견된다. ‘개인의 실천기술’을 통해서는 개인의 사적인 삶을 확인하였는데, ‘생명의 논리’가 중시되면서 개개인들은 감염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수반되는 활동은 줄이되 집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한 활동은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위 세 가지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양상은 팬데믹 사태 속에서 사회적 삶과 사회적인 것의 변형이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들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사라지고 집이라고 하는 공간에 각자 머무르게 되면서 사회는 마치 서식지에 거주하는 생명체를 지닌 동물처럼 ‘사물들과의 연결’로 그 구성방식이 변화되고 있었다. 이처럼 팬데믹 상황에서는 에밀 뒤르케임(Emile Durkheim)이 말한 ‘도덕’과 ‘규범’ 보다는 ‘생명의 논리’, ‘인구의 논리’가 중시되면서 개인이 가진 기본권과 자유는 억압되지만, 동시에 사회라고 하는 집합체에 개인들이 통합되면서 사회적 삶과 사회적인 것이 구조적으로 유지된다. 또한 여러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K-방역을 성공시킨 요소로 국가적 차원에서는 ‘디지털 데이터 국가’로서의 ‘정보’를, 개인적 차원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성’을 지목할 수 있다. 그러나 팬데믹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방역체계가 중앙집권적인 성격이 짙어지고 있는 만큼 시민들도 권력을 감시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들에게서 나타나는 자발성 또한 방역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몰입하게 만들어 방역에 소홀한 이들을 향해 혐오와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태도에 있어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