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韓國과 中國의 會計基準에 대한 比較 硏究 / A Comparative Study on the Accounting Standards in Korea and China
Document Type
Dissertation/ Thesis
Author
Source
Subject
서양부기
기업회계원칙
회계처리
Language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기업회계기준」 과 「중국의 기업회계준칙」을 비교하고 더불어 양국기준의 치이점을 도출해 냄으로써 한ㆍ중 회계기준의 이론연구와 회계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한ㆍ중의 회계제도의 생성과 발달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회계개혁이 한국 회계제도에 시사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한ㆍ중 회계기준의 비교 연구에서 나타난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한국과 중국은 상이한 회계제도의 체계를 가치고 있다. 한국은 외감법에 준거하여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반면, 중국은 회계법에 의해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있다.둘째, 한국은 회계정보의 질적 속성 중에서 목적적합성과 적시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과는 달리 목적적합성보다 신뢰성을 우선하고 있다.셋째, 재무제표에 있어서 한국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재무제표에 포함하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는 주요 재무보고서에 포함하지 않고 손익계산서의 부속장표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한국은 자본변동표를 기본재무제표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국은 그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중국은 개방이후 지금까지 25년 동안 엄청난 자원과 노력을 들여 회계기준을 정비하고 회계산업을 육성하여 왔다. 이는 물론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중국정부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며,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이 개방 초기 구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전통 회계기준을 과감히 버리고 영미식 회계기준을 대푹 수용한 개혁정신이다.중국의 회계제도 발전을 고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중국이 비록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대전제로 삼고 있기는 하나, 이를 회계기준제정에 있어서 여타의 중요한 고려사항들을 최우선하는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 자본시장과 회계산업의 미성숙을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비해 한국 회계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준거기준의 선택 및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의 대폭적인 수용단계를 지나 전면적 도입단계의 진입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국제적 정합성을 위한 한국회계기준원의 노력이 한국 회계정보의 유성성을 제고시겨 준다는 긍정적 측면도 크지만, 그와 동시에 아직까지도 국제회계기준을 지나치게 무비판적 내지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본 연구는 문헌적 연구에 의존하여 한국과 중국의 회계기준의 차이점을 비교하였기 때문에 주로 연구자의 관점만이 부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회계정보이용자들이 그 차이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둘째, 현실적으로는 한국과 중국이 각각 국제회계기준의 전면적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과 중국의 회계기준을 비교한다는 것이 미래적 관점에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향후 국제회계기준이 전면적으로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대규모 또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중소기업이나 비상장회사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여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연구과제이다. 향후에는 국제회계기준과 한국 및 중국회계기준을 비교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fter its entry into WTO, China has made some changes on its economic system, expanded its opening up (esp. in service field), and carried out various policie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As a result, there is a great increase in Korean capital invested in China, which has also brought sustainable increase in the economic communication, mutual economic assistance and investment scale between the two countries.In order to further promote the China-Korea economic communication, we should try to avoid damages to corporation profit resulting from their different enterprise criteria. As the two countries are quite different in their economic system and social circumstances, there exist various differences of the accounting method and representation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accounting principles. This is bound to bring about some inconvenience to the trades between China and Korea, as well as some obstacle to the investment practice. Therefore, the accounting fields of the two countries start to make mutual research and require mutual help, and make even deeper research into the accounting principle.This study has a purpose to understand Chines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in China to Korean accountants by comparing both Korean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and Chines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and moreover, to contribute to understand how Chines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works and keep up. According to that reasons, this research carefully indicates following expectation.First, with expectation of research, we can assume that Chinas rapid development of her economy in accounting prospective and also,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s and Chinese accounting system by logical comparison and actual examples.Secondly, with expectation of actual job process, it is expected that more understanding between both countries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will r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