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도서관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ercial law on 1962, there has been no case of the director being investigated for the director’s liability before the economic crisi’s in 1997. But in the June of 1997, the past and present directors, The First Bank of Korea, lost the law suit charged against them by the minor shareholders for compensation. On Dec 27, 2001, Su Won District Court ruled in favor of the minor shareholders for compesation and ordered Samsung Electronics’ directors to compensate the large sum of money. The main reason for the court’s decision is because the court saw that the directors failed to fulfill their liability to be duty of care and duty of loyalty, also the burden of compesation damage against the directors will process at a increasing rate.Recently the corporate governance has changed to strengthen the shareholder rights. Shareholders can litigate the director for the corporate damages through the representative suit and class action. Corporate director’s duties have been strengthened and directors are apt to be exposed to the risk of liability.Foreign countries have adopted the system that either permit or mandate a limitation of liability for certain violations of duty of care. In addition, several different statutory techniques to mitigate director’s burden have been used. The business Judgment rule offers directors limited protection from personal liability arising from business decisions. Corporation can pay the indemnification to the director, and subscribe the liability insurance for the director. These measure are not sufficient to protect directors from liability. So many countries permit corporation to eliminate or limit the director’s liability. This paper aim to survey the director’s liability and its limitation and suggest the legislative alter natives.If the director failed to fultill his liability for work with devotion for the most profit for the company and the shareholders, violating a law be neglect of the duty of care as a manager, and has given damage to the company, then he must take the liability. But in the case of minor negligence, the liability of the director should be limited or exempt after. Due to the simplified and bettered condition of the process of lawsuits, the recently increased lawsuits against shareholder litigation and securities litigation are giving too much of a burden to the defendants, especially when necessary to compensate large sum of money when losing a case, are becoming problems.Accordingly, this dissertation will discuss the doctrine, judicial precedent, and legislation of the case of compensation responsibility and limitation of the directors of America, Japan and future examine the induction and usage to our commercial law of the director’s liability and limitations of their liability.
1997년 IMF사태를 계기로 회사에 대한 재벌 총수나 지배주주에 의한 전횡적 경영이 경제위기를 빚어낸 중요한 원인이라는 지적과 아울러 경영진의 부실경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쉽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1998년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이사의 책임추궁을 위한 주주대표소송제도를 크게 개선하여 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완화하고 소송비용 및 기타 소송으로 인한 지출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하었다.또한 대규모기업집단 산하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지배구조개선 조치를 통하여 지배주주와 이사에 대하여 더욱 더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한국의 기업환경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의사결정× 집행권 및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사에게 경영의 책임이 강화되고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도 증가되었다. 주식회사의 이사의 권한은 강화되었으나 반면에 엄격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그 동안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도가 있었으나 1962년 상법이 제정된 이후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실제로 이사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당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그러다 1997년의 한보에 대한 무리한 대출로 은행을 도산상태에 빠뜨린 제일은행 경영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대표소송 판결과 그 후 2001년 삼성전자 전× 현직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이행하도록 한 판결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대표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제일은행사건 1심에서는 이사4명에게 총 400여억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물론 이 사건의 2심에서 청구취지가 10억원으로 감축되었고, 최총심에서는 400억보다 훨씬 낮은 10억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삼성전자 사건의 1심에서는 이사 9명에게 총 977억원, 2심에서는 총 19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대법원에서는 2심판결이 유지되었다.소송제기 요건의 완화로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주주대표소송과 집단소송제도 등은 이사에게 너무 무거운 책임과 소송에서 피고로서의 부담, 특히 패소하였을 경우에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거액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사가 주주대표소송에 의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와 같이 이사의 책임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유능한 경영인재의 영입과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실제 기업임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책임을 과도하게 지면 그 업무집행에 있어서 모험을 피하는 안전위주의 소극적인 경영을 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사로 하여금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회사를 경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익에만 집착하게 할 수 있다.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악의와 중과실로 인한 행위는 억제되어야 하겠지만 경영상 최선을 다한 이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 또는 완화하여 소신 있는 적극적 경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영실패 등에 따른 이사의 책임에 대한 합리적인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경영자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이 가진 경영수완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2007년 법무부는 상법 중 회사편 일부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회사법 제400조에 대한 개정안은 이사의 책임제한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사에 대한 책임제한제도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아직도 계속 연구하고 탐색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이사의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로써 이미 미국으로부터 한국에 도입된 임원배상책임보험을 들 수 있다. 또한 이사의 연대책임에서의 이탈을 인정한 일본 법리상의 책임분할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이사의 책임제한제도에 대하여 더욱 전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도적 입법례라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등의 입법 배경과 방법들을 살펴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본 논문은 이사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유도하고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보장 등을 위해서는 이사에 대한 책임제한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선도적 입법례라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등의 책임제한의 결정방법과 한도설정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책임제한제도에 대하여 더욱 전면적으로 깊이 이해함으로써 한국에 도입된 책임제한제도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려는데 있다. 또한 기타의 책임완화 장치들의 의의와 장단점을 분석하여 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러한 장치들의 문제점의 해소 방안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려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