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도서관

Korean Government has investigated civilian massacres including National Guardiance Alliance(Kukmin Bodo Yonmaeng) genocide before and during Korean War of 1950. The establishment of state's official inquiry commission over gross and systematic human rights abuses under past regimes is the condition and indicator of democratic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in transitional society.This study urges that the perfect solution of genocide means realization of national unity as well as just transition to a democratic society. If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can reach their social and economic improvement in a transitional justice process,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can be gained in a new democratic regime.I also point that international intervention without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civil society just means the stop of violations against humanity, does not co-relate with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I, further more, find the fact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human rights institutions or laws by a few political power, except nation-wide victims group and democratic civil society, is negative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In conclusion, I confirm that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in transitional society will be available under institutionalization entitled the participations of human rights victims groups;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minorities, present as well as past.
한국의 집단학살 문제는 과거청산의 일환으로 제기되어 현재 법적인 청산작업이 공식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사회로의 이행기를 겪는 국가들에서도 민주발전의 조건이자, 인권 발전의 중요한 표지로 ‘집단학살’ 문제의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보면 집단학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이행기 사회에서 정치권력 변동의 결과인지 반대로 정치권력 변동의 원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이 논문에서는 집단학살 등 과거청산 문제가 이행기 사회에서 민주발전 뿐만 아니라 그 주요 내용인 인권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는 점을 분석해 내고, 학살 피해자 집단이 정치·사회적 세력으로 성장하고 정치세력의 이념지향이 인권으로 변동될 때만 해결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한다. 그리고 집단학살 문제 해결은 단지 민주사회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형성을 위한 조건이며, 단순히 과거에서의 탈피(그 집단학살이 갖고 있는 식민지적 유과제의 극복 또는 반인륜성에 대한 고발)가 아니라 민주적인 국민통합 실현(피해자 집단의 정치사회 세력화와 민주적 정치변동의 제도화)이라는 중층적인 구조에서 모두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발견한다. 또한 피해자 집단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국제적 개입은 단순히 일국가의 반인륜적 국가폭력의 정지만을 힘으로 제어할 뿐, 이행기 사회의 인권 발전과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음을 밝힌다. 아울러 광범한 인권피해 집단과 민주세력을 배제한 일부 (민주) 정치세력에 의한 인권 관련 법·제도적인 도입은 오히려 인권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파악한다.따라서 인권의 정치, 즉 이행기 사회에서 인권 발전은 과거와 현재의 인권 피해자 집단(정치적·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사회참여를 제도화하는 조건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