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도서관

에너지 공급원의 안정적 확보와 관련하여 최근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로는 에너지 수요를 대처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확보와 보급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신재생 에너지는 석탄, 석유,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석탄액화 가스화, 해양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및 기타로 구분되고 있고, 이 외도 지열, 수소, 석탄에 의한 물질을 혼합한 유동성 연료를 의미한다. 세계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하여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과감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유형 및 분야별 성과관리 및 확산, 사업화 추진이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다는 실증적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연구는 대체에너지 및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각각의 기술에 대한 개발 보급 현황과 특수한 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관련연구의 검토 결과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재생에너지 혹은 전체 에너지 공급과 수급의 문제 나아가 특정 분야의 공급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 등에 중점을 두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확대에 따른 관련 사업의 능력 증대나 사업화 측면의 심층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판단된다. 미국과 영국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지원정책 등은 우리나라도 유사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이 태양광 분야에서 주도적인 입장을 취할 정도로 전진한 배경은 정부주도지원, 기업참여, 사회적 이슈화 등을 들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 분석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분석 개념 및 방법, 기업체 설문조사, 개발결과의 사업화 추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화 경제효과 분석 결과 등을 세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화 경제효과 분석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생산량의 상관관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신재생에너지 세부분야별 경제효과 분석 등을 실시한다.신재생에너지 국가R&D사업의 성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과 경제적 성과를 거시적으로 고려하는 방법과 세부분 야별로 해당기업의 활용에 의한 매출 및 수익 증대와 공공적 가치 증대 등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조사항목은 첫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의 성과관리 방법, 내용 인지도와 성과관리의 효율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성과관리 경험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의견과 둘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성과 관리대상별, 내용별 차별적 성과관리 필요성과 추적관리 방법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의 사업화 촉진 전략 추진 필요성 및 방법, 셋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성과관리 파급효과와 사업화 촉진 전략 추진 시스템 구축 방안 등 3개 대분류와 13개 중분류 설문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세부적인 조사방법은 각 항목의 설문내용에 대하여 경험 유무와 5점 척도(5-Point Likert Scale)를 택하는 방식으로 조사표를 설계하였다.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의 정부와 민간투자의 효과 분석을 통해 분야별 성과와 연계된 원인을 도출하여 향후 효율적 성과 관리와 사업화 촉진 전략을 위한 정책과제의 구상․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발전량 및 생산량과 기술개발투자와의 관계를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신재생에너지분야의 국가R&D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화 추진과정에서의 인식을 파악하여 동 분야에 있어서 기술이전․확산을 통한 사업화 촉진체제 등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의 사업유형별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와 성과관리를 추진하는 체제 및 주요 관점 등에 있어서 기존의 방식보다 발전적인 방안과 특히 사업화의 효율적 촉진전략을 구상 제시하였다.에너지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실정에서 에너지기술의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에너지, 환경 및 경제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을 전개할 필요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이때 본 연구의 분석 결과의 시사점으로 나타나는 정부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투자와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본 연구의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첫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투자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발전량의 관계는 각각 정비례하여 기술개발의 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대한 R&D총투자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부지원금은 정(+)의 영향이지만 민간투자액은 역(-)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대한 연구개발 효과가 정부지원금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별 생산량, 발전량과 설치용량에 대한 사업비 규모가 정비례하고 있으며, 태양광 분야와 풍력분야에서 정부지원금 보다 민간투자비의 영향이 정(+)비례하는 결과를 보여 이 두 분야에서는 정부지원규모도 중요하지만, 만간부문의 투자가 얼마나 확대되느냐에 따라서 각 분야의 발전이 예상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따라서 신재생에너지기술은 단기적 성과 위주 개발을 탈피하여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연구개발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에너지기술 개발의 선행연구 및 원천기술 등을 주도함으로서, 민간 기업이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용화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 또한 에너지기술의 국산화를 위해서는 국산개발품에 대한 성능인증제도 등을 활성화하여 국산품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켜야 하며, 실증사업 등을 통하여 기술의 검증 및 홍보 등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대체에너지분야의 지원은 단위기술위주의 기술개발형태로 이루어져 기술개발결과가 보급에 적용될 수 있는 상품화기술개발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어서 시스템화, 운전기술 등의 성능평가, 실증연구를 통해 신뢰성 확보가 대체에너지의 활성화에 필수적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화에 따라 일차적으로는 내수의 진작에 기여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증대효과로 연결된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실용화 위주의 보급형 기술개발을 중점추진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대체에너지기술의 당면문제인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적어 기술개발이 용이하고 시장의 성장 잠재량이 큰 기술인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의 분야에 대하여 상품화 기술위주로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기술개발에 피드백 시켜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혁신 전주기 과정의 지원 차원에서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여 신뢰성, 내구성 등 엔지니어링 기법을 확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화 추진단지’의 조성 및 운영이 필요하고,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화 추진 방향에 대한 미래 예측 및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셋째, 민간에 대해 기술 융자제도 이외 보급이 어려운 제품에 보조금 지원,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에 대한 우선구매, 대체에너지 시설의 설치 시 소득세 감면 등 각종 지원제도정책을 구체적으로 연계하여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