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도서관

1994년과 2011년 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망을 보면서 금세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북한연구에서도 북한 붕괴론이 주요 주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선군정치’와 ‘김일성주의’를 앞세워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고, 그의 아들 김정은은 북한의 핵 무력을 완성하고 ICBM 개발을 통해 한반도의 위기를 가져왔다. 이에 미국과 UN 등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단행하면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였고, 우리 정부도 정권에 따라 평화와 압박 등 다양한 대북정책을 구사하였지만 그 결과는 동일하였다. 이는 북한의 체제유지에 있어 지금까지의 판단과 다른 핵심요소가 있음을 반증한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 정치체제 유지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분석틀로 활용하여 북한 정권이 지배이데올로기를 통해 피지배계급에게 허위의식이 형성되도록 하고, 이를 통한 정치적 묵인이 이루어지는 작동원리를 규명하고자 하였다.연구결과, 북한의 지배이데올로기와 관련하여 주체사상의 형성과정과 특징에 대한 고찰을 통해 북한의 주체사상이 정통사회주의 및 현실사회주의와의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북한의 주체사상이 민족주의와 전체주의, 종교적 특성을 결합하고, 사회주의 계급의식을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주의체제와 다른 정치체제를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북한의 지배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이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함으로써 북한 내 제도와 환경의 통제를 통해 이념적 헤게모니로 자리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다음으로 북한 정치체제 내 허위의식과 정치적 묵인과 관련하여 북한 최고지도자인 수령과 영도자, 피지배계급인 3대 계층을 구분하여 체제유지 메커니즘을 통해 허위의식의 형성 원리와 정치적 묵인의 작동원리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지배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 자체가 사회주의체제의 기본적 요소와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지배계급이 독재를 사회주의로 규정하는 허위의식에 빠져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창출되고 재생산되는 이데올로기로 인해 피지배계급 내 강요된 허위의식이 형성되고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배이데올로기에 의해 계층별 차별로 인해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따른 상이한 허위의식이 형성되고, 정권에 의해 재창출된 이데올로기가 반복학습 되면서 허위의식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리고 북한 체제유지 메커니즘의 제도적 권력 행사방법에 의해 피지배계급의 ‘동의’를 통해 지배계급과 지배이데올로기가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계층별 차별적 환경통제에 의해 허위의식과 정치적 묵인의 발생원인과 유형이 달리 나타나게 됨으로써 체제를 유지하는 요인이 됨을 확인하였다.결론적으로 북한 정치제체 내 지배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 자체가 허위의식이며, 이에 영향을 받는 북한 사회 전반에 허위의식이 깊게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대북정책과 군사적 대응방안을 수립에 있어 이러한 북한 내 지배이데올로기에 의한 허위의식과 정치적 묵인의 관계를 고려하여 피지배계급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인권’과 ‘심리전’ 같은 정책대안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