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방화(放火)의 감식 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the Identification of Arson Fires.
Document Type
Dissertation/ Thesis
Source
Subject
방화
Language
Korean
Abstract
현대사회는 고도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생활은 편리하고 윤택해진 반면 화재를 비롯한 재난의 위험은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의 크기도 증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회구성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방화화재는 그 피해의 심각성과 사회 공공의 안전유지에 중대한 위험을 제기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서 방화행위는 살인, 강도, 강간 등과 함께 강력범죄의 유형으로 취급․관리 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강력범죄에 비하여 방화화재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방화화재에 대해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어 방화화재의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자신의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방화 또는 사회 및 가정 등에 불만을 가진자가 상대에 대한 원한을 품은 방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방화화재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앞으로 방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회가 각박해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첨예화되면서 사회 불만을 가진 자들에 의한 방화는 증가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화 감식 사례 분석을 통하여 방화 원인감식에 대한 판단 자료를 제공하여 앞으로 유사한 화재원인 조사 시 실체적 진실 발견에 대한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