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도서관

본 연구는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주요 일간지의 사설과 칼럼의 내용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의 사설 및 칼럼은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어느 대상에게 호소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신문의 사설 및 칼럼은 [대안제시], [방향제시], [단순비판] 중 어떠한 경향을 보이며,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셋째, 신문의 사설 및 칼럼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주요사안인 [학생인권조례], [정부·정치권의 태도 및 대응방식], [간접체벌], [교권조례]와 관련하여 긍정적 시각, 중립적 시각, 부정적 시각 중 어떤 경향을 보이며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본 논문은 학생인권조례에 관련된 7개의 신문사,,, 에서 보도된 사설 및 칼럼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기간은 2009년 5월 28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계획 수립에서 부터 시작하여 서울시학생인권조례 공포되고 시행되는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 이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우리나라 중앙 일간지 중에 신문사별 발행부수 상위 7개이며, 보도태도(논조)의 차이에서 구별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호소대상별·신문사별 신문 사설 및 칼럼 내용의 분석결과, 신문사별로 호소하는 대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적 경향의 신문일수록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교육청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진보적 경향의 신문들은 정부·정치권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신문사별 호소 대상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학생인권조례를 바라보는 신문사들의 관점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에 기인한다. 둘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제시내용별·신문사별 분석결과, 대안제시를 빈도순으로 보면 중앙일보 21.2%, 서울신문 13.6%, 조선일보 9.1%로, 신문사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방향제시를 보면 한겨례신문 92.9%, 경향신문 85.7, 조선일보 63.6%의 순으로 신문사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순비판은 동아일보 45.2%,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가 동일하게 27.3% 순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신문사별, 제시내용별로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신문사별로 논조나 관점이 다르고, 갈등집단 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언론의 대변적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셋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시각별 사설, 칼럼 빈도 및 사안별·시각별 내용의 분석해 보면, 학생인권조례 사안에 대한 시각별 분석에서 부정적 시각이 조선일보가 92%, 중앙일보가 91%, 동아일보가 80%로 나타난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례 신문은 단 한 건도 부정적 보도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인권 조례 내용이 인권에 대한 권리만 강조한 나머지 전통적 교실의 붕괴, 교권실추, 동성애 차별 금지, 집회의 허용, 종교의 자유, 두발복장 자유화 등 쟁점사항의 부정적 요인에 크게 비중을 두고 있었던 반면,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부각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근거해 볼 때,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드러난 우리교육에 대한 논쟁을 추스려 내려는 노력은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인권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발전적 방향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문사별로 고정된 기존의 논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놓고 진지하게 연구하며 토론하여야 할 것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지금의 학생인권조례의 소모적인 논쟁은 정치담론의 틀을 뛰어넘어 한국교육의 비전과, 더욱 발전된 학생인권조례로 탄생하는 긍정적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daily newspaper editorials and columns to discuss the conflicts pertaining to the enactment of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s promoted by municipal/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result of analyzing the targeted readers of editorials and columns, the largest number appealed to the offices of education because the conservative press was aggressive toward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with radical views to support the conservative ruling administration it supports and because it is concerned about the radical change of school education. Second, when the agenda were analyzed, the editorials and columns showed suggestion of directions>simple criticism>suggestion of alternatives. As the arguments of conservative and radical groups were leaned toward the discussion of ideological values, they could not provide suggestions for various policies. Third, more than 80% of agenda on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s were negative because the conservatives are concerned the school system might collapse and the radical information of students' human rights might be used for political purposes.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following suggestions could be made: First, The press should study and discuss various alternative plans to approach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s with systemized alternatives. Second, the solution for the issue of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s should start from accurate diagnosis and understanding of essence. Therefore, the newspapers' role should not be limited to suggestion of direction or simple criticism as found in this study. For debatable agendas, newspapers should suggest alternatives to be acknowledged for their positive roles to provide new vision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Third, the positive factors of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suggest directions when establishing educational policies and the negative factors should be sorted out to approach the essence of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