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프레데릭 바스티아의 『경제적 조화』에서 교환 개념 / The Concept of Exchange in Harmonies Économiques of Frédéric Bastiat
Document Type
Dissertation/ Thesis
Source
Subject
Language
Korean
Abstract
Frédéric Bastiat is known as a pioneer of the Austrian School. He insists on a free trade against Napoleon’s protectionism. He also establishes his own political economics against socialism. He uses the natural law to prove the fundamental injustice of nationalism and socialism. His key argument is that all legitimate interests are in natural harmony. This paper aims to examine his key argument and to provide consistent explanation for the problem of the abolition of government through the concept of exchange. In order to make the case, I show that Bastiat’s concept of exchange means a natural state of humanity. According to the natural law, all creatures can survive and prosper in a natural state. The concept of exchange means a natural state of humanity. I examine his value theory, the concept of property and community, competition as liberty, through the concept of exchange. Then I conclude that liberty is the principle of harmony and oppression is the principle of dissonance. The existence of government is the problem that I should explain with the natural harmony theory. The exclusive role of government implies that there is an area where the natural harmony does not apply. Prima facie, there is a contradiction between the existence of government and the natural harmony theory. We can see similar problems in the conflict between minimal state theory and anarcho-capitalism. Bastiat’s theory, however, help us find the missing link between those two standpoints. He defines the role of government as providing a security of individual liberty and property. But he also defines security as a service and government as a participant of exchange. According to his logic, the nature of government is a security service provider. We can compare government to a private military company, and the democratic government to a private military cooperative. Bastiat claims that the role of government should not be exclusive. The government must also obey the exchange principles, and it has to compete with other companies. Only then, government is justified. Therefore, Bastiat’s concept of exchange proves that there is a natural harmony not only in a free market but also in the domain of government.
이 논문의 목적은 프레데릭 바스티아의 정치경제학을 교환 개념을 통해 이해하는데 있다. 그리고 필자는 교환 개념을 토대로, 바스티아의 정치경제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부 존폐 문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클로드 프레데릭 바스티아(Claude Frédéric Bastiat 1801-1850)는 나폴레옹 1세의 국가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여 자유무역 운동가로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으며, 2월 혁명 당시 프랑스에 유행했던 사회주의와 국가주의에 맞서 자신의 정치경제학을 정립했다. 그의 정치경제학은 황혼기의 저작 『경제적 조화』에 정리되어있는데, 핵심 주장은 ‘모든 정당한 욕구의 조화’이다. 이는 개인들이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때, 비로소 사회가 조화를 찾아간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바스티아는 자유를 모든 정치경제적 문제의 근본적 해답으로 제시한다. 이는 국가주의와 사회주의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바스티아의 노력과 의지 또한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바스티아의 자연적 조화 이론은 국가주의자와 사회주의자 양측에서 비판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 사회가 자유 속에서 자기파멸로 나아갈 것이며, 따라서 정부가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 자유의 해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스티아의 자연적 조화 이론을 신의 섭리나 계시 같은 종교적 신념으로 취급하기도 했으며, 우리는 닮은 비판을 오늘날에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바스티아의 교환 개념이 그의 자연적 조화 이론을 학문적으로 정당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스티아의 정치경제학에서 교환이란 인간의 자연 상태이고, 자연 상태는 각 생물들이 자신의 본성에 따라 생존·번영하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만약 교환이 인간의 자연 상태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자유 시장에서 모든 정당한 욕구의 조화가 성립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욕구들의 부조화는 상호간의 대립과 분쟁을 초래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인간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법에 따라,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신의 결함을 개선할 수 있는 힘을, 부조화를 해소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환이 인간의 자연 상태라면 바스티아의 자연적 조화 이론은 정당성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자연적 조화 이론이 정당하다면, 교환에 대한 정부의 모든 인위적 개입은 정당성을 잃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바스티아의 교환 개념이 어떤 측면에서 인간의 자연 상태를 뜻하며, 그래서 교환 개념이 어떤 식으로 자연적 조화 이론을 정당화하는지를 논하려 한다. 먼저 필자는 바스티아의 생애와 프랑스 2월 혁명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할 것이다. 이 작업으로, 우리는 바스티아가 어떤 맥락 속에서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을 정립했고, 어떤 이유로 자연법을 정치경제학의 공리로 택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필자는 바스티아의 자연법 이론이 무슨 뜻이며, 다른 정치철학자들의 자연법과 어떤 뜻에서 다른지를 논할 것이다. 특히 바스티아는 루소의 자연법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자연법 이론을 정당화하는데, 이 둘은 자연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는 공통된 견해를 갖고 있지만,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에서 서로 상반된다. 3장에서, 필자는 왜 교환이 인간의 자연 상태이고, 고립은 아닌가에 대한 바스티아의 논증을 정리할 것이다. 이 작업에서 교환의 본성과 자연적 한계가 드러날 것이며, 바스티아의 연역적 방법론이 부각될 것이다. 4장에서, 필자는 바스티아의 가치 이론을 논할 것이다. 가치 이론은 무엇이 교환되는지를 설명한다. 바스티아의 서비스-가치 이론은 상품 가치의 상대성과 주관성을 주장하는데, 이는 당시대에 매우 희귀한 사례로, 바스티아의 독창성으로 평가받는다. 5장에서, 필자는 바스티아의 사유재산과 공유재산 개념을 다룰 것이다.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은 교환에서 인류가 향유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한다. 한편 바스티아의 사유재산 개념은 가치 이론과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독창적이고, 다른 한편 그의 공유재산 개념은 국가주의 그리고 사회주의가 주장하는 공동재산과 근본적 차이를 가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6장에서, 필자는 경쟁 개념을 다룰 것이다. 한편 경쟁은 자유의 다른 이름이다. 필자는 경쟁이 어떤 식으로 교환에서 조화를 실현하는지를 중심으로, 자유가 조화의 원리라는 바스티아의 주장을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 7장에서, 필자는 바스티아의 자연적 조화 이론과 교환 개념을 이용해 정부 존폐 문제를 다루려 한다. 바스티아는 사회 전반에 있어서 정부 개입을 합법적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법률을 빙자하여 타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스티아는 오직 자유와 재산에 대한 안보를 정부의 역할로 규정했는데, 법과 공권력은 개인들이 가진 저항의 권리와 힘을 하나로 결집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스티아의 자연적 조화 이론은 언뜻 보기에 정부 존립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 고유의 업무는 자연적 조화가 미치지 않는 영역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문제를 최소국가론과 무정부 자본주의의 대립에 빗대서 숙고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최소국가론과 무정부 자본주의는 정부를 교환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반면, 바스티아는 정부를 교환의 주체, 안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거래 주체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점이 밝혀질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프레데릭 바스티아의 정치경제학을 교환 개념을 통해 이해하는데 있다. 그리고 필자는 교환 개념을 토대로, 바스티아의 정치경제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부 존폐 문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클로드 프레데릭 바스티아(Claude Frédéric Bastiat 1801-1850)는 나폴레옹 1세의 국가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여 자유무역 운동가로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으며, 2월 혁명 당시 프랑스에 유행했던 사회주의와 국가주의에 맞서 자신의 정치경제학을 정립했다. 그의 정치경제학은 황혼기의 저작 『경제적 조화』에 정리되어있는데, 핵심 주장은 ‘모든 정당한 욕구의 조화’이다. 이는 개인들이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때, 비로소 사회가 조화를 찾아간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바스티아는 자유를 모든 정치경제적 문제의 근본적 해답으로 제시한다. 이는 국가주의와 사회주의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바스티아의 노력과 의지 또한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바스티아의 자연적 조화 이론은 국가주의자와 사회주의자 양측에서 비판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 사회가 자유 속에서 자기파멸로 나아갈 것이며, 따라서 정부가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 자유의 해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스티아의 자연적 조화 이론을 신의 섭리나 계시 같은 종교적 신념으로 취급하기도 했으며, 우리는 닮은 비판을 오늘날에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바스티아의 교환 개념이 그의 자연적 조화 이론을 학문적으로 정당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스티아의 정치경제학에서 교환이란 인간의 자연 상태이고, 자연 상태는 각 생물들이 자신의 본성에 따라 생존·번영하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만약 교환이 인간의 자연 상태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자유 시장에서 모든 정당한 욕구의 조화가 성립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욕구들의 부조화는 상호간의 대립과 분쟁을 초래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인간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법에 따라,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신의 결함을 개선할 수 있는 힘을, 부조화를 해소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환이 인간의 자연 상태라면 바스티아의 자연적 조화 이론은 정당성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자연적 조화 이론이 정당하다면, 교환에 대한 정부의 모든 인위적 개입은 정당성을 잃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바스티아의 교환 개념이 어떤 측면에서 인간의 자연 상태를 뜻하며, 그래서 교환 개념이 어떤 식으로 자연적 조화 이론을 정당화하는지를 논하려 한다. 먼저 필자는 바스티아의 생애와 프랑스 2월 혁명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할 것이다. 이 작업으로, 우리는 바스티아가 어떤 맥락 속에서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을 정립했고, 어떤 이유로 자연법을 정치경제학의 공리로 택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필자는 바스티아의 자연법 이론이 무슨 뜻이며, 다른 정치철학자들의 자연법과 어떤 뜻에서 다른지를 논할 것이다. 특히 바스티아는 루소의 자연법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자연법 이론을 정당화하는데, 이 둘은 자연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는 공통된 견해를 갖고 있지만,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에서 서로 상반된다. 3장에서, 필자는 왜 교환이 인간의 자연 상태이고, 고립은 아닌가에 대한 바스티아의 논증을 정리할 것이다. 이 작업에서 교환의 본성과 자연적 한계가 드러날 것이며, 바스티아의 연역적 방법론이 부각될 것이다. 4장에서, 필자는 바스티아의 가치 이론을 논할 것이다. 가치 이론은 무엇이 교환되는지를 설명한다. 바스티아의 서비스-가치 이론은 상품 가치의 상대성과 주관성을 주장하는데, 이는 당시대에 매우 희귀한 사례로, 바스티아의 독창성으로 평가받는다. 5장에서, 필자는 바스티아의 사유재산과 공유재산 개념을 다룰 것이다.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은 교환에서 인류가 향유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한다. 한편 바스티아의 사유재산 개념은 가치 이론과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독창적이고, 다른 한편 그의 공유재산 개념은 국가주의 그리고 사회주의가 주장하는 공동재산과 근본적 차이를 가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6장에서, 필자는 경쟁 개념을 다룰 것이다. 한편 경쟁은 자유의 다른 이름이다. 필자는 경쟁이 어떤 식으로 교환에서 조화를 실현하는지를 중심으로, 자유가 조화의 원리라는 바스티아의 주장을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 7장에서, 필자는 바스티아의 자연적 조화 이론과 교환 개념을 이용해 정부 존폐 문제를 다루려 한다. 바스티아는 사회 전반에 있어서 정부 개입을 합법적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법률을 빙자하여 타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스티아는 오직 자유와 재산에 대한 안보를 정부의 역할로 규정했는데, 법과 공권력은 개인들이 가진 저항의 권리와 힘을 하나로 결집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스티아의 자연적 조화 이론은 언뜻 보기에 정부 존립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 고유의 업무는 자연적 조화가 미치지 않는 영역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문제를 최소국가론과 무정부 자본주의의 대립에 빗대서 숙고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최소국가론과 무정부 자본주의는 정부를 교환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반면, 바스티아는 정부를 교환의 주체, 안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거래 주체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점이 밝혀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