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도서관

이 연구는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기에 대두되었던 ‘재팬 패싱론’에 주목하고, 그러한 현상의 근저에 놓인 일본의 신군국주의화 경향과 그 실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이러한 일본의 신군국주의화 경향과 평화체제 한반도와의 관계 고찰을 통해 역내 평화·경제공동체 실현 전략을 제시하였다. 전후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보통국가의 길을 끊임없이 모색해 왔다. 헌법 개정이 여의치 않자 헌법 해석 변경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평화국가의 위치에서 이탈한 채, (준)평화국가 혹은 (유사)평화국가화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평화체제 한반도 구축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역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일본은 평화헌법 국가이며, 평화헌법의 정신은 군대 보유와 전쟁의 거부이다. 보통국가화는 평화를 버리고 군대와 전쟁을 취함이며, 보통국가의 대항개념은 평화국가이다. 평화국가는 버려야 할 부끄러운 가치가 아닌 것처럼, 평화국가는 모자라거나 부족한 국가도 아니다. 평화국가는 오히려 자랑하고 보존해야 할 최상의 가치이다. 또한, 평화국가화는 일본 국민에게 한 약속이자, 이웃 국가와의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기도 했다. 악한 수단은 선한 목적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화로 모든 것이 수렴되는 사회, 그게 바로 군국주의 국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이 연구는 일본의 신군국주의화의 실체를 거시적 측면에서는 역사수정주의 관점의 분석을 통해, 미시적 측면에서는 일본의 방위(안보)수정주의 관점의 분석을 통해서 밝혀내는 한편, 일본 신군국주의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관계를 고찰하여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일본의 신군국주의를 경계하고 연구하는 이유는 피식민지, 주변 국민으로서의 불안감 때문만은 아니다. 사회 일체가 보통국가라는 군사적 요소 하나로 수렴되는 동안, 그 사회 구성원들의 삶은 피폐해진다. 군국주의는 병영국가적 전체주의 국가로서, 이러한 병영국가는 국가의 모든 체제가 병영화(군사화)되어 있는 국가이다. 주변국의 앞날에는 물론이고, 일본 국민에게도 몹시 불행한 일이며,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도 방해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군국주의는 눈에 보이는 형상 형태이거나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신념체계이다. 제도나 구조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가는 유기체적 존재이다. 국익과 군사적 가치가 비군사적 가치 상위에 자리매김하는 경향성이다. 일본 신군국주의화의 실체를 밝히는 분석틀은 역사수정주의 관점과 방위수정주의 관점의 분석이다. 수정주의는 부정과 대비하여 파악해 볼 수 있다. 수정주의는 부정(negation)이 아니다. 부정은 판단(judgment)의 영역인 데 반해, 수정주의는 해석(interpretation)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수정주의는 대략 세 가지 관점을 갖는다. 첫째, 이론적 관점. 둘째, 사실 확인 관점. 셋째, 부정적 관점이 그것이다. 수정주의의 이론적 관점은 새로운 이론틀로 사건의 재검토를 목표로 한다. 사실 확인 관점은 사실 확인이 우선이기는 하나 사건에 대한 수정이 목표다. 부정적 관점은 사건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려는 동기에서 출발한다. 일본의 역사 왜곡 등이 부정적 관점의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수정주의로서의 역사 및 방위적 관점은 현상 유지로서의 역사나 방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수정주의로서의 역사와 방위적 관점이 ‘현상 유지’를 넘어선 ‘현상 타파’ 정도만을 목표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그 범위는 훨씬 넓으며, 현상 타파 이상을 목표로 한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현상 타파적 성격을 갖는, 지금보다 약간 변경된 국가로서의 일본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와 방위수정주의는 현상 타파 이상의 국가 정체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그런 점에서, 수정주의적 관점의 분석은 일본의 신군국주의화를 파악하는 데 있어 유효한 분석틀이다. 분석틀로서의 역사수정주의 관점과 방위수정주의 관점은 다시 각각 3개의 체제와 3개의 전략을 통해 고찰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개별 주제(역사문제, 영토문제, 안보문제 등) 하나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방식, 혹은 역사와 방위 중 한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으나, 본 연구는 역사와 방위 두 측면을 수정주의적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 먼저, 역사수정주의 관점 분석의 대상으로는 샌프란시스코체제, 평화헌법체제, 판문점체제를 선택하였으며, 이를 유지(샌프란시스코체제)와 중지(평화헌법체제), 지속(판문점체제)이라는 대상의 운동 관점으로 접근해 신군국주의화의 경향성을 고찰했다. 방위수정주의 관점 분석은 보통국가화, 방위계획대강,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세 개의 전략을 대상으로 했다. 보통국가화는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이 가능한 보통의 국가를 말한다. 방위계획대강은 집단적 자위권과 함께 한 세트로 이루어지는 일본의 주요 방위 정책이다. 이 둘이 기능하여 보통국가(군사대국화)는 완성되는데, 그 실태 추적을 통해 방위수정주의 관점에서의 신군국주의화 실체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역사수정주의 관점 분석과 방위수정주의 관점 분석을 통해 일본 신군국주의의 실체를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 군국주의는 제도나 구조이기 이전에 인간의 신념체계에 기인한다. 정치 지도자의 신념과 그들의 정치적 세력화, 그리고 사회 일체적 요소가 안보(군사) 하나로 수렴되는 현상, 이것이 일본 신군국주의화의 실체이다. 군국주의는 대립과 불안을 유발하는 반평화적이며, 파괴적 본성을 가진 반인륜적 신념체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체계는 해체되어 마땅하다. 일본 신군국주의를 해체·극복하고 동아시아 역내 평화와 공존의 공동체 실현을 위한 대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동아시아 힘의 균형론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역 내 힘의 불균형 상태는 항상 국가 간 대립과 갈등을 부추겨 왔으므로 이 반목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둘째, 평화체제 한반도를 통해 연해주와 시베리아 등 북방영토를 개발하고, 이 지역을 힘의 완충지대로 만듦으로써 미·중 패권의 우발적 충돌 위험을 줄이는 것은 물론, 경제와 안보의 이익 공동체로 발전시키는 완충지대(buffer zone)화 전략이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과 일본의 정치 지도자가 바뀌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 일본은 아베 총리에서 스가 총리로 권력 교체가 이루어졌다. 미국의 북한 정책은 다소의 변화가 예상되기는 하나, 대화를 통한 북·미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큰 틀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본다. 그 방법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미국의 국익이라는 측면에서도 북한을 적으로 둔 채, 무기 장사로 취하는 이익보다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북방경제권의 안보와 경제 완충지대화를 통해 얻는 경제·안보적 이익이 더 클 것이기에 그렇다. 일본의 한반도 정책은 거의 변화가 없이 이제까지의 전례를 전적으로 따르고자 할 것이다. 일본의 신군국주의화는 한반도 분단체제 즉, 판문점체제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해 왔기 때문에 판문점체제의 지속을 간절히 희구하며, 그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끊임없이 획책할 것이다. 따라서 역사수정주의와 방위수정주의에 기반한 신군국주의의 실체는 여전히 견고하게 일본 사회를 지탱하는 중심축으로 자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의 중요성은 그러한 일본 신군국주의의 실체를 규명했다는 점에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일본 신군국주의의 실체를 해체하는 일이 될 것이며, 그 방법 혹은 대안은 평화체제 한반도를 통한 동아시아 힘의 균형화, 경제와 안보의 완충지대화 전략을 통해 일본을 역내 평화·경제공동체로 끌어들이는 일이 되겠다.
Japan's trend toward new military nationalization is quite unfortunate, not only for Japan itself, but also for neighboring countries. Japan has been regressing in all aspect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as they pass through 'the lost 20 years'. Japanese politics has long since fallen into a “league of their own” by the hereditary politicians, and the economy has become a “slide economy” since the 1990s without any signs of recovery as it has been endlessly falling down. The pride that Japan once had in calling their society a “100-million-strong middle class society” is nowhere near reality, and now the term “divided society” is floating through the streets of inequality. The former glory of dominating the Asian music market and the global animation market, which was called J-culture, has disappeared as if a mirage, and only the shabby and blind otaku culture maintains a corner of the market. All of these phenomena are attributed to the useless desire to turn the country into a strong (military) nation, which focuses only on ‘turning rightist’, and the Japanese people are the ones who must pay its price.The trend of neo-nationalism also causes harm to Japan’s neighboring countries. First of all, the arms race is fierce in East Asia. In particular, the anxiety of the countries that were invaded by Japanese imperialism is even greater. While suspiciously keeping an eye on Japan, they are busy responding, particularly the neighboring countries South Korea, China, and North Korea. As historical and security conflicts have spread to economic sectors, the U.S. and China, and Korea and Japan are right now amidst an economic war. The Korean Peninsula is in a rush to take steps toward a peaceful regime. In the meantime, Japan insists on their own notions. Let us move on to the symbiosis of East Asia. This study particularly notes the “Japan Passing Theory”, which emerged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of the peaceful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t critically analyzes Japan's new militarization trends underlying such a phenomenon. In addition, this study considers Japan's militarization trend that could have an effect on the Korean Peninsula’s peaceful regime, and as a countermeasure strategy, the study suggests a 'balance of power' theory within the reg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peaceful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creation of a security and economic 'buffer zone'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their northern territories. The subjects of analysis of the trend of new military nationalization are largely divided into the historical revisionist viewpoint and the defense revisionist viewpoint. The historical revisionist perspective and the defense revisionist perspective are considered within the analysis framework of three regimes and three strategies. In the existing studies, a method of solely dealing with an individual subject (historical problem, territorial problem, security problem, etc.), or a method of focusing on one aspect of history or defense was mainly used. However, this study analyzes two aspects, history and defense, from the perspective of revisionism. First, the analytical framework from a historical revisionist perspective is the San Francisco system (maintenance), the peace constitution system (dissolution), and the Panmunjeom system (sustainment). The San Francisco system served as a catalyst for Japan's security and economic revival in the middle of the Cold War. In other words, this resulted in an unfinished post-war treatment for the parties directly affected by Japanese imperialism. It is the cause of the political and security conflicts underlying active economic cooperation and exchanges between East Asian countries- that is, the Asia Paradox. The peace constitution system is the largest obstacle to Japan's conservative right pursuing normalization. Ordinarily, nationalization means the dissolution of the peaceful constitution system itself. However, in reality, as this does not go in their way, the conservative right-wing forces in Japan are pushing their policies to craft a great military nation by using the expedient method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f the previous two systems are intrinsic systems in Japan, the Panmunjeom system is a system that is external to Japan and these function in conjunction with each other. Sometimes, the Panmunjom system exists as an excuse for Japan's shift to the right-wing, and eventually as the final destination for Japanese militarization. Historical conflict, territorial conflict, and an emergency on the Korean Peninsula are typical examples. The analysis based on the defense reformist perspective is based on three strategies: general nationalization, new principles of defense, and collective self-defense rights. Ordinary nationalization refers to an ordinary state with armed forces that is capable of war. The beautiful country that Japan's conservative right-wing forces dream of is the pre-war Japan. That is, Japan’s imperialist period. New principles of defense define themselves as “a regulation on the natural state of the Japanese defense force and the level of defense force that must be retained”. Whenever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the security situation in the region chang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presented strategies for evaluating the security environment through the outline of defense plans and measures for Japan's future response capabilities.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is a defense policy that goes hand-in-hand with the possession of the military forces and the right of belligerency. In other words, the Self-Defense Forces and overall defense have played a part in enabling Japan's militaristic action by bypassing the constitution. With the addition of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this means that the right to self-defense has been exercised not only against armed attacks against the country, but also against armed attacks against allies. This means that one can travel around the five major oceans and in all six continents, anywhere in the world. It is highly unconstitutional. Japan's neo-military trend is forcing the continuation of the regional conflict and the Cold War system. It is a relic of times gone by. In addition, it plans to continue the Panmunjeom system to make it a bridgehead to expand its power to the continent. Building a peaceful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s primarily a matter of the two parties, the North and the South. However, it is also a matter that cannot be resolved without cooperation and consent from neighboring countries. Japan is also a member of its neighboring countries. There is no such thing as cooperation without profit. This is an immutable truth.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two elements for a peaceful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first is the theory of stability through the balance of East Asian power. Historically, East Asia has suffered frequent wars and invasions in a state of power imbalance. Let us guarantee peace in the region through the balance of power. Second, the study suggests the creation of a huge buffer zone for security and economic cooperation that covers the northern territories of the Korean Peninsula, the Maritime Territory, and Siberia. The geopolitical position as an economic cooperation zone and a treasure trove of vast resources that will be developed by the world's leading capital will naturally keep wars away from this region. This also serves as a new breakthrough in escape from the crises of advanced capitalist countries in the world, which are suffering from low-growth dilemmas, and serves as a positive effect that greatly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the lives of the people of these countries by supplying inexpensive energy to underdeveloped nations. These are the reasons that we suggest these solutions. A desirable detour to Japan's new military nationalization can be her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a peaceful reg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