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책임조각사유로서 매 맞는 아내 증후군 / Battered Woman Syndrome as an Excuse
Document Type
Dissertation/ Thesis
Author
Source
Subject
Language
Korean
Abstract
There are periodically stories in the news about women who murder theirhusbands after experiencing domestic violence. Despite evidence that the husband’sviolence and abuse preceded the murders, the courts do not recognize the murdersas self-defense and so adjudicate them as regular homicide. Only occasionally dothey mitigate the penalties these women receive based on their mental states. Thepresent study examines the psychological and mental condition of women whoexperience domestic violence in terms of the battered woman syndrome theorydeveloped by Lenore Walker in order to show that cases in which women whohave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and go on to kill their husbands are differentthan regular homicides.The present paper first discusses the situations of abused women and theirsubjective conditions in order to show why cases in which these women kill theirhusbands are different from regular homicides. People often question whetherabused women have tried other methods of escaping the abuse, such as leavingtheir husbands or pursuing other legal means. People question whether thesewomen are being abused because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them. We needto take a deeper look at the distinctiveness of domestic violence which is differentthan regular violence and the subjective conditions of abused women to resolvesuch questions. Unlike regular violence, domestic violence is habitual andlong-term and is unique because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live within thesame physical space of the home. The experience of and mental conditions causedby violence and abuse influence abused women in complicated ways. Thepsychological state and feelings of fear caused by abuse are not caused by singlebut rather by repeated incidents over time. The first experience of abuse is notthe same as the ones that follow it and the fear that abused women experienceincreases with the duration and intensity of the violence they experience. Abusedwomen usually feel a great sense of fear before their husbands’ physical abusebegins. They often arrive at their extreme decisions by concluding that their livesor the lives of their family members, often their children, are in danger.Courts typically adjudicate murders based on the immediate situationsurrounding them and so often overlook the influence of domestic violence becausethey do not properly understand it or its effects on its victims. As such, courtstypically do not recognize self-defense or necessity based on the reasoning thatthese abused women often do not kill their husbands in direct response to abusebut rather do so during non-confrontational situations. However, courts mightadjudicate differently if they considered the endless fear felt by abused womenand the fact that they can only attack their husbands when they are sleeping orturned away because of the discrepancy in physical strength.The present paper locates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in the supralegalreasoning of Unzumutbarkeit, an unfair demand on the defendant. The distinctivenature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condition of the abused women need to beconsidered when they are defendants in murder trials. They cannot be foundguilty if it is not possible to expect them to act legally in their situation eventhough the act of killing is obviously illegal. Battered woman syndrome is apsychological condition caused by domestic abuse, so it is more appropriate todiscuss homicides that occur in the context of domestic abuse in the context ofSchụldausschließungsgrund, excuse, rather than Zurechnungsfähigkeit, competency.Courts must consider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homicides committed by femalevictims of domestic abuse against their abusers and express Zumutbarkeit,fairness in expectations about the defendant’s ability to act otherwise in thesituation, in their adjudications. Changes in the way that cases of homicidecommitted by abused women are adjudicated will have an influence on thetransition to a new legal paradigm by correcting a systemic misunderstanding ofthe situation through our society. Furthermore, this new understanding will alsolikely lead to an increased demand for the strict punishment of the perpetrators ofdomestic violence.
간혹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남편을 살해한 여성의 사례가 기사나 뉴스에 실리곤 한다. 법원은 남편의 폭력과 학대가 선행되었다는 증거에도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 살인죄와 같게 판결하며 간혹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하고 있을 뿐이다. 본 논문은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의 심리·정신 상태를 미국 심리학자 Lenore Walker의 ‘매 맞는 아내 증후군(Battered Woman Syndrome)’ 이론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가정폭력으로 인한 여성의 남편살해가 일반 살인사건과 다름을 증명하고자 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가정폭력으로 인한 남편살해 사건이 일반 살인사건과 다름을 보이기 위해 가정폭력 피학대 여성이 놓인 상황과 주관적 상태에 관하여 설명한다. 사람들은 피학대 여성이 남편과 헤어지거나 다른 적법한 시도를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거나 비난한다. 피학대 여성에게 문제가 있어 학대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을 던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피학대 여성에 관한 의문점이나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일반 폭력과 다른 가정폭력의 특수성과 피학대 여성의 주관적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은 일반 폭력과는 달리 상습적이고 장기적이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집이라는 좁은 물리적 공간에서 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폭력과 학대의 경험, 그리고 그로 인한 심리적·정신적 상태 등은 피학대 여성에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피학대 경험과 공포감이나 두려움의 심리상태는 단순한 일회적 사건의 합이 아니라 중첩적이다. 즉 첫 번째의 피학대 경험과 그 이후 반복되는 피학대 경험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며, 피학대 여성이 느끼는 공포감이나 두려움의 감정은 폭력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강도가 강해질수록 더욱 심해진다. 피학대 여성은 주로 남편의 폭력이 시작되기 전부터 심한 두려움을 느끼며 자신 또는 자녀를 포함한 주변 가족들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판단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을 간과하거나 가정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학대자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피학대 여성이 남편을 살해한 그 당시 상황만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남편에 의한 현재의 침해가 없는 ‘비대결 상황’에서 여성이 남편을 살해한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피학대 여성이 감당해야 했던 끊임없는 두려움과 남성 대 여성의 신체적인 힘의 차이로 인해 남편이 잠을 자거나 뒤를 돌아 있는 상황에서만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고려된다면 기존과는 다른 방향의 판결이 가능할 것이다. 본 논문은 그 해결책을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에서 찾는다. 살해라는 행위는 분명히 위법하지만, 가정폭력의 특성과 피학대 여성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면 범죄는 성립할 수 없다.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은 상황적인 영향을 받는 심리적·정신적 상태이기 때문에 책임능력 단계가 아닌 책임조각사유에서 논하는 것이 보다 옳다. 법원은 가정폭력 피학대 여성에 의한 남편살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이를 책임에서 기대가능성과 관련하여 판결에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피학대 여성 사건과 관련한 판결의 변화는 단순한 법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나아가 가정폭력과 피학대 여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도록 이끌 것이다.
간혹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남편을 살해한 여성의 사례가 기사나 뉴스에 실리곤 한다. 법원은 남편의 폭력과 학대가 선행되었다는 증거에도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 살인죄와 같게 판결하며 간혹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하고 있을 뿐이다. 본 논문은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의 심리·정신 상태를 미국 심리학자 Lenore Walker의 ‘매 맞는 아내 증후군(Battered Woman Syndrome)’ 이론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가정폭력으로 인한 여성의 남편살해가 일반 살인사건과 다름을 증명하고자 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가정폭력으로 인한 남편살해 사건이 일반 살인사건과 다름을 보이기 위해 가정폭력 피학대 여성이 놓인 상황과 주관적 상태에 관하여 설명한다. 사람들은 피학대 여성이 남편과 헤어지거나 다른 적법한 시도를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거나 비난한다. 피학대 여성에게 문제가 있어 학대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을 던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피학대 여성에 관한 의문점이나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일반 폭력과 다른 가정폭력의 특수성과 피학대 여성의 주관적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은 일반 폭력과는 달리 상습적이고 장기적이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집이라는 좁은 물리적 공간에서 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폭력과 학대의 경험, 그리고 그로 인한 심리적·정신적 상태 등은 피학대 여성에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피학대 경험과 공포감이나 두려움의 심리상태는 단순한 일회적 사건의 합이 아니라 중첩적이다. 즉 첫 번째의 피학대 경험과 그 이후 반복되는 피학대 경험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며, 피학대 여성이 느끼는 공포감이나 두려움의 감정은 폭력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강도가 강해질수록 더욱 심해진다. 피학대 여성은 주로 남편의 폭력이 시작되기 전부터 심한 두려움을 느끼며 자신 또는 자녀를 포함한 주변 가족들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판단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을 간과하거나 가정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학대자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피학대 여성이 남편을 살해한 그 당시 상황만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남편에 의한 현재의 침해가 없는 ‘비대결 상황’에서 여성이 남편을 살해한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피학대 여성이 감당해야 했던 끊임없는 두려움과 남성 대 여성의 신체적인 힘의 차이로 인해 남편이 잠을 자거나 뒤를 돌아 있는 상황에서만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고려된다면 기존과는 다른 방향의 판결이 가능할 것이다. 본 논문은 그 해결책을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에서 찾는다. 살해라는 행위는 분명히 위법하지만, 가정폭력의 특성과 피학대 여성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면 범죄는 성립할 수 없다.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은 상황적인 영향을 받는 심리적·정신적 상태이기 때문에 책임능력 단계가 아닌 책임조각사유에서 논하는 것이 보다 옳다. 법원은 가정폭력 피학대 여성에 의한 남편살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이를 책임에서 기대가능성과 관련하여 판결에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피학대 여성 사건과 관련한 판결의 변화는 단순한 법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나아가 가정폭력과 피학대 여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도록 이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