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도서관

전 세계적으로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에 노출되기 쉬운 위치에 있다. 2006년 중국정부로부터 발표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 강령' 중 기후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에 대한 내용이 처음으로 언급된 바 있다. 이는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적극적인 변화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볼 수 있겠다. 2011년 중국정부가 발표한 '12.5계획 강령' 의 내용엔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요구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중국정부 정책 제정의 중점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006년 이후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함과 동시에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결정요인을 밝히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중국은 녹색발전 모델을 수립하였다. 중국정부는 산업구조 조정, 에너지구조 최적화,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순환경제의 발전, 기타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 탄소 흡수원 확충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통제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기후변화 관련 정부관리조직의 개편으로 정부의 관리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중국정부는 기후변화 관련 법제 건설을 구축하고 있다. 넷째, 중국정부는 정부의 공보활동, 매체 홍보, NGO활동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전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다섯째, 중국정부는 보다 융통성 있는 태도로 기후변화 국제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적극적인 변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가 중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녹색발전 모델의 수립은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의 에너지구조는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수치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에너지 안보가 위험수위에 처해있다. 셋째, 기후변화로 인해 중국의 국토면적이 축소하고 있으며 사막화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넷째, 기후변화로 인해 수자원 및 식량의 부족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며 아울러 극단기후사건의 대폭적인 증가는 중국 사회를 불안에 떨게끔 하고 있다. 다섯째, 기후변화로 인해 중국 국방 관련 공정은 역시 위협을 받고 있고 중국 군대의 전투력도 하강하고 있다. 여섯째,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점점 제고됨에 따라 중국은 기후변화에 관련 국제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의 현 추세를 보면 앞으로 중국 내에선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적극적인 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기후변화대내정책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