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도서관

Mechanism behind intentionality judgment is an important factor to be properly understood by the academia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However, previous studies regarding intentionality judgment models have shown inconsistent results. Based on the prediction that individuals’ internal-stable moral character would play a significant role in judging intentionality in criminal case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moral character of the defendant, and furthermor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terrelation between defendant and victim on judging intentionality of crime. Result of Study 1 confirmed that moral characteristic factor have considerably stronger effects on the defendants’ intentionality judgments than previously proposed factors from mental-state model or moral evaluation model.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moral characteristic factor have greater influence on the defendants’ intentionality judgment than desire, foreseeability, blameworthiness, and badness of outcome. In Study 2, both the defendant’s and victim’s moral character were manipulated in order to examine the interaction of moral character on intentionality judgments [2 (defendant’s moral character: good vs. bad) × 2 (victim’s moral character: good vs. bad) between-subjects factorial design]. Study 2 hypothesized that in the criminal cases where defendants and victims interact, the moral character of both the defendants and the victims will have an impact on the defendant’s intentionality judgment. The result indicated that participants judged the defendant's violent behavior as more intentional when both parties involved in the violent crime were described to have bad moral characters, implying that people consider not only the defendants’ moral character but also the victims’ moral character when judging the intentionality of the defendants’ behavior. The results were more congruent with the perspective of ‘the typicality of criminal case’ than that of ‘the relative comparison of moral character’. Study 3 aimed to establish the causation of Study 2’s results, predicting that the results were induced by the influence of the typicality perception of the criminal case on intentionality judgment. In Study 3, moral character of an individual (good vs. bad) was manipulated, and participants were asked to answer the likelihood of involvement of the individual in violent criminal cases. Participants were asked to judge the typicality of the criminal case and the intentionality of the defendant’s behavior when the criminal case in which moral character of both defendant and victim were manipulated [2 (defendant’s moral character: good vs. bad) × 2 (victim’s moral character: good vs. bad) between-subjects factorial design]. The result of Study 3 showed that participants perceived the individual with bad moral character to be more likely to get involved with violent criminal cases than individual of good moral character. Furthermore, the violent criminal case was judged as more typical when both parties involved in the case were described as having bad moral characteristics. Specifically, the perception of typicality influenced participants’ intentionality judgment of the defendant’s behavior as more intentional when both parties were described as morally bad. The results implies that the significant effect of moral character on intentionality judgments is due to the stereotypes, that is, individuals with bad moral character are more likely to be perceived as typical criminals, and the cases where both parties’ moral characters are bad are more likely to be perceived as typical violent criminal case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further discussed.
고의성 판단이 어떤 과정을 거쳐 추론되는가에 대한 물음은 학계는 물론 형사사법체계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기존의 고의성 판단 모델들은 고의성 판단 과정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형사사건에서의 고의성 판단에 개인의 안정적인 도덕적 특성 요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고의성 판단에 대한 도덕적 특성의 역할을 가해자의 관점에서, 나아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점에서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먼저, 연구 1에서는 도덕적 특성 요인이 기존의 고의성 판단 모델들에서 제안된 요인들보다 고의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고의성 판단의 중요한 요인으로 제안한 도덕적 특성 요인이 기존 모델들에서 제안되어져온 욕망, 예견가능성, 비난가능성 및 결과 나쁨 요인보다 가해자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아가, 연구 2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형사사건에서는 가해자의 도덕적 특성과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 또한 서로 상호작용하여 가해자의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때에 가해자 및 피해자 도덕적 특성의 상호작용 패턴은 ‘도덕적 특성 간 상대적 비교’ 관점과 ‘범죄사건의 전형성 지각’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추론이 가능하다고 예상하였다. 이에 연구 2에서는 사건의 가해자 및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을 직접 조작(2 × 2 피험자 간 설계)하여, 사건 당사자들의 도덕적 특성이 상호작용하여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사람들은 사건의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도 함께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도덕적 특성이 나쁘게 묘사되었을 때, 여타의 조건에 비해 가해자의 행위에 더 큰 고의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사건의 전형성 지각’ 관점의 추론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에 연구 3에서는 사건의 가해자 및 피해자 도덕적 특성이 상호작용하여 범죄사건의 전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사건 가해자의 고의성이 높게 추론되는 것이라는, ‘범죄사건의 전형성 지각’ 가설을 세우고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3에서는 먼저, 참가자들에게 도덕적 특성을 조작한 주인공 각각을 제시하여 이들의 폭력적 범죄사건에 대한 연관 가능성을 물었고, 이 후, 가해자 및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을 조작(2 × 2 피험자 간 설계)한 범죄사건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그러한 범죄사건의 전형성 및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 행위의 고의성을 판단하게 했다. 연구 결과, 참가자들은 도덕적 특성이 나쁘게 묘사된 사람들을 좋게 묘사된 사람들보다 더 폭력적 범죄사건에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나아가 참가자들은 사건의 양 당사자 모두 나쁜 도덕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일방이 해를 입게 된 상황을 여타의 조건에 비해 더 전형적인 폭력적 범죄 상황이라고 지각했고, 결국, 그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해를 입힌 결과를 발생시킨 가해자의 행위에 더 큰 고의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의 고의성 판단에 도덕적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가 나쁜 도덕적 특성을 가진 사람은 전형적인 범죄자라는 고정관념, 나아가 나쁜 도덕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싸우는 상황이 전형적인 범죄 상황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임을 시사한다. 종합논의에서는 이러한 본 연구 결과의 학문적⋅실무적 의의를 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