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조건과 운영기제에 관한 연구 : 부산시 하천살리기 사업의 사례분석 / A Study on the Conditions and Operational Mechanism of Network Governance
Document Type
Dissertation/ Thesis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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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Language
Korean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조건들을 통합한 제도분석틀을 도출하여 부산시 온천천과 동천의 하천환경개선사업에 적용·검증하여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운영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조건을 분석하였다. 둘째,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운영기제를 분석하였다. 셋째, 각 요인들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조건으로 물리적 속성에는 ①자연조건, ②수요의 불확실성, ③문제의 복잡성, 제도의 속성에는 ①권한규칙, ②감시와 제재장치, ③갈등해소장치, ④투명성 확보장치, 공동체 속성에는 ①공통된 목적, ②이해관계의 동질성, ③상호의존성, ④사회자본, 행위자의 속성에는 ①참여자의 다양성, ②참여자의 독립성, ③참여자의 전문성, ④참여자의 유연성, 그리고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운영기제로 행동의 장의 속성에는 ①네트워크 형태, ②네트워크 관리자, ③지속적인 상호작용, ④개방성, ⑤접근성 등을 구성요소로 한 제도분석틀이 설정되었다.이를 적용·분석하기 위해 부산시 온천천과 동천의 하천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각종 문서자료들을 바탕으로 분석정리하고,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깊이있고 풍부한 스토리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전문가, 그리고 주민들과의 심층면접과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였다.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도출된 정책적 함의로, 첫째,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제도적 측면에서 공식적 네트워크에서 공식적 제도의 필요성과 인사이동의 적절성을, 둘째,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운영적 측면에서 민·관 협력적 네트워크의 성격과 실질적인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현을,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행위자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정책혁신가와 네트워크 관리자로서의 정부의 역할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