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도서관

Korean Copyright Act may prescribe such restric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and the right of performance may be restri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9. However, there is no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music record for sale' specified in the performance rights (Article 17) and limitation of performance rights (Article 29).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cases also added confusion by different interpretation. The revised Copyright Act of 2016 changed the terms from 'music records for sale' to 'commercial music records' and added the concept of 'digital sound sources' to the definition of music records. The term of 'commercial music records' need to be reviewed for its definition and interpret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find an appropriate compromise betwee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copyright holder and the fair use of the users.
우리 저작권법은 헌법 제23조에 따라 그 제한을 규정할 수 있으며, 공연권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1986년 저작권법 이후로 2016년 저작권법 이전까지 개정되지 않고 유지되었던 저작권법 제29조 공연권 제한 규정에 관하여 저작권자에게 과도한 권리 제한이라는 학계 및 이해관계자들의 비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공연권(제17조) 및 공연권 제한(제29조) 규정에서 명시하는 ‘판매용 음반’이라는 개념에 대해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 해석을 달리하여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에 2016년 개정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에서 ‘상업용 음반’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디지털 음원’의 개념을 추가하였다. ‘상업용 음반’이라는 용어의 그 정의와 해석 방향에 관하여 국제협약 및 외국의 입법례를 통한 검토를 통해 ‘상업용 음반’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입법적 대응방안으로 개정된 2018 시행(예정)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영업점에서의 공연에 공연권료를 지불하게 한 것에 관하여, 이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용 도모 사이의 상충되는 부분에 적절한 타협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음원수익분배구조와 매장음악 산업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