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도서관

우리나라 전력사업의 역사에서 2011년 9월 15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다. ‘blackout’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 이후 약 3년 동안 전력공급 부족으로 전력사용량이 예측보다 증가하는 날이면 한전은 수요관리 시행을 통해 아슬아슬하게 위기 상황을 극복해 왔다. 정부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위주의 전력수급정책은 곧 한계에 봉착할 것이고, 수요자 및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2014년 11월 25일 ‘수요자원 거래시장’이 아시아 최초로 개설되어 전력수급정책이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최우선 과제인 정부는 발전소 건설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기조 변화의 중심에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요자원 거래시장 개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고 해답을 찾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첫째, 전력수급 안정측면에서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종전의 주간예고제와 비교할 때 효과적인 수요관리정책인가?둘째,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도입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다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광업 및 제조업의 경우 시장이 개설되기 전인 2013년에는 평균 16.5%의 수요감축 성과를 보인 반면, 시장개설된 이후인 2015년에 30.4%의 수요감축 성과를 보여 약 2배의 성과가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경우 시장개설 전에는 평균 3.7%의 수요감축 성과를 보였으나 시장 개설 후에는 평균 27.3%로 7배의 높은 성과를 보였다.또한 업종별로는 어업, 식료품, 목재종이펄프, 금속, 소매업, 부동산 등 6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보면 업종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시장 개설 후 수요감축 성과가 시장 개설 전에 비해 높은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시행한 수요자원 거래시장이 종전의 주간예고제보다 효과적인 정책이였음을 보여준다. 물론 국가주도로 수요관리를 시행했을 때에는 공공의 이익(수급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전력수급 위기시 한전의 사업소에서 직접 고객 참여를 설득 또는 독려하였다. 그러나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시장친화적인 수급체계이며, 소비자의 지불 의사,(Willingness to pay)에 대한 고려를 통해 인센티브의 수준도 상향하고 불이행시 패널티를 줌으로써 소비자의 책임도 강화한 측면이 있었다. 본 논문이 갖는 정책적 함의, 즉 수요자원이 가지는 경제적․사회적 편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자원을 확보한 만큼 발전소를 덜 지어도 되는 효과가 있다. 2015년 6월 수요자원 244만kw는 LNG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전력으로 약 1조 5,000억의 발전기 건설비용의 회피효과가 있다. 둘째, 한전입장에서는 수요자원이 전력시장 참여로 LNG 등 피크발전기의 가동이 줄어들면서 월 평균 약 6억원의 전력구입비가 절감되었다. 셋째, 새로운 수요관리사업자의 출현은 전기사용 패턴 분석 등 에너지컨설팅 기능 수행으로 에너지 사용의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전기사용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본 연구가 전력정책에 지속적인 함의를 갖기 위해서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일관된 정책 추진과 예측 가능한 시장운영이다.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수요자원을 발전자원과 동등하게 반영하여 발전설비 회피 효과를 극대화하는 일이다. 매 2년마다 연동하여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수요자원을 반영하는 것은 수요자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수요관리사업자가 자원개발을 하도록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도별 수요시장 잠재량과 시장규모 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요관리사업자의 안정적인 투자 유인이 가능하다. 둘째, 다양한 전기소비자의 시장참여 확대이다. 산업용 고객은 특성상 공장 가동시간을 조절하여 부하이전을 하는 경우 실질적인 부하감축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주택용이나 일반용 고객은 즉시 수요감축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택용과 일반용 고객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해외진출 추진이다. 아시아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한전의 브랜드 파워와 사업자들의 기술력을 통합하는 국가별 맟춤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계량적 방법을 활용하여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도입 효과를 분석하였다. 유사한 성격의 두 제도를 변화된 시점 간 비교를 통해 효과를 입증함으로써 전력정책의 시행효과를 계량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지금은 시장개설 초기로서 분석기간이 짧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보다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장시간 운영한 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