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도서관

본 연구의 목적은 인지과학의 한 분야인 전망이론을 바탕으로 다수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왜 일부범죄에 대하여 부인하는지를 파악하고 사실인정에 있어 일부부인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로 고려할 것인가의 실무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전망이론의 일반론, 일부부인 경우의 수 문제의 특성, 오판가설의 제기 및 전제, 전망이론에 따른 일부부인의 설명, 전망이론과 오판이론의 구분실익, 전망이론의 실무상 의의를 설명한다. 전망이론이 실무상 갖는 진정한 의의는 형사재판에서 증거재판주의의 구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또한 피고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도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의 준거점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피고인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변론을 위하여 피고인과 좀 더 가까운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여야 하는 변호인들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ntribute to actual problem solving of how much to consider reliability of partial denial in fact finding by identifying why the accused who committed many crimes only deny partial crime. For the research method, it explains generalization of prospect theory, features of number of cases of partial denial, filing and premise of miscarries of judgment, description of partial denial based on prospect theory,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prospect theory and theory of miscarries, and practical meaning of prospect theory. The practical meaning of prospect theory is that how it is important to have evidential justice in criminal trial. Also, it may help communicating with the accused. Based on the standing point of the accused, one’s attitude may change. This deliver implications to the attorney who needs to have closer communication with the accused for the def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