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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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9 | ▼a 정영주▼b정영주▲ |
법은 평등한가?[비디오 녹화자료]
자료유형
국내비디오
서명/책임사항
법은 평등한가? [비디오 녹화자료] / KBS Media [제작].
단체저자
발행사항
서울 : KBS미디어영상사업단 [공급] , [2006-].
형태사항
비디오 디스크 1매(60분) : 유성, 천연색 ; 4 3/4 in.
총서사항
KBS 스페셜 ; 2006-07-17
일반주기
제헌절 기획
요약주기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판사의 고유 권한이다. 판사는 법에 의거해 그리고 양심에 따라피고인의 형량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판사들이내리는 선고 형량에 일정한 ‘편향성’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바로 '유전무죄'나'전관예우' 같은 비판이 그런 불신들의 표출물이다. KBS 탐사보도팀은 5개월에 걸쳐 한국 법조인 데이터베이스와 천 3백여 건의 판결문, 그리고 소송 정보 데이터를 사법부불신의 근원적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유전무죄'와 '전관예우'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시도했다. 그 결과 유전무죄와 전관예우라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님을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검증과정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CAR 분석, 사회 관계망 분석 기법인 SNA (Social Network Analysis) 분석 등 다양한 탐사보도기법이 활용됐다.
이용대상
전체 이용가
시스템사항
DVD ; 오디오, Dolby Digital ; 화면비율, 4:3 ; 지역코드, ALL, NTSC ; 디스크, Single Layer
언어주기
언어: 한국어
청구기호
340 5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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